한민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권칠승(경기 화성병) 국회의원이 18일 ｢리걸테크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이하 ’리걸테크 진흥법‘)을 대표 발의했다. 권칠승 의원실이 확보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질의회신에 따르면, 대한변협은 법무법인이 아닌 회사가 온라인상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법률문서 자동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변호사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개별 계약서 작성 및 검토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도 변호사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대한변협의 질의회신은 유권해석은 아니지만, 대한변협이 변호사에 대한 징계권을 가지고 있어 변호사에게 직접적인 효력을 미친다. 일반기업에 대해서는 변호사법 위반의 형사적 책임을 문제 삼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 현재 벤처기업이 인공지능을 법률분야에 적용하여 리걸테크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어떤 규제를 적용받을지 불분명한 ‘그레이존’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타다’ 사례와 같이 관련 인허가를 취득한 업자들의 반발로 사업이 중단되거나 ‘로톡’ 사례와 같이 이해관계자간 소송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을 우려가 있는 것이다. 권 의원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법률서비스 혁신에 대해 변호사업계와 벤처스
한민규 기자 | 화성시 정(반월동, 동탄1,2,3,5동)에 출마한 국민의힘 유경준 후보가 2호 공약으로 「반도체 동반성장」을 발표했다. 「반도체 동반성장」전략에서 ‘동반’이란 삼성전자 화성캠퍼스가 위치한 화성시 정 선거구 동탄과 반월동의 앞글자임과 동시에, 메모리 반도체 파운드리(제조) 위주인 국내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비메모리 분야 및 팹리스(설계) 분야까지 반도체 영토를 넓혀 메모리-비메모리 반도체, 설계-제조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반도체 동반성장」공약에는 동탄을 대한민국의 반도체 심장 도시로 이끌기 위한 전략이 담겼있다. 유 후보는 "첫 번째로 현재 3천억원 규모인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최대 5천억원까지 확대하고 펀드 내 반도체 설계 기업 투자 전용 계정 신설"하고 "두 번째로 반도체 설계 벤처기업의 스케일 업(기업규모 확대)을 위해 벤처 창업과 IPO(기업공개)를 지원하는 전담조직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동탄 신도시 내 반도체 설계 벤처를 위한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추진"할 것이며 "네 번째로, 반도체 기업 시설투자 금액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율을 대폭 확대하고, 현행법상 2024년말까지인 세액공제 특례를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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