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민주당 평택시병 후보, “구멍뚫린 사회안전망 강화” 공약
한민규 기자 | 5일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 국회의원 후보는 “지난해 기초생활수급자가 자격을 잃고 탈락한 숫자는 10년전보다 10만명 증가한 24만9,000명으로 역대 최다였다”면서 “이들중 44%가 자신이나 부양의무자 소득이나 재산이 늘어나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잃었다”고 말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수급 신청자뿐 아니라 가족 소득과 재산에 따라 수급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이다. 이는 빈곤층을 수급에서 탈락시키는 주된 원인이자, 오랫동안 복지 사각지대의 주범으로 지목돼 왔다. 지난해 7월 사회복지 공무원과 복지 전문가 143명을 상대로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54%가 ‘부양의무자 기준의 폐지나 완화’를 원했다. 또 이들중 42.9%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의료·생계급여에서 폐지해 달라’고 요구했다. 현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 개별급여는 교육급여와 주거급여뿐이다. 2021년 10월 정부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진다고 발표했다. 또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중증장애인이 있는 수급가구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알렸다. 그러나 연 소득 1억원(월 소득 834만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