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순 국민의힘 수원시무 후보, “예금보호한도 1억원까지” 서민금융대책 강화 공약
한민규 기자 | 박재순 국민의힘 수원시 무 국회의원 후보는 25일 ‘민생호보 및 자산형성 지원 제도’와 관련한 공약을 밝혔다. 현행 예금보호한도인 5천만원은 2001년1월1일 이후 유지되며 지난 20여년간 1인당 GDP 2.7배 상승을 고려하거나,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준으로 조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해외사례, 미국 25만불, 일본 1천만엔, 영국 8.5 파운드 등) 국민의힘은 예금보호한도를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이번 총선 공약에 채택했다. 그와 함께 ▲’소액주주 증세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혜택 확대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국민연근 개혁방안 마련 ▲서민금융서비스를 한눈에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서민금융종합플랫폼 구축 ▲서민과 소상공인을 위한 중 〮 저신용자 대축 확대 ▲근로자 재산형성을 지원하는 재형저축 재도입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특히, 과거 재형저축은 1976년 도입돼 연 10%가 넘는 높은 금리를 제공하면서 ‘신입사원 1호 통장’이라는 별칭으로 인기를 얻었으나, 2013년 부활한 재형저축은 정부 보조 없이 ‘비과세’ 혜택만 제공하고 있다. 만기10년의 적립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