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규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이 상장회사의 사업보고서 공시에 임원의 금융·경제 관련 범죄 이력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상장회사에서 횡령·배임, 불공정거래 등 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사건이 반복되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상장사 횡령·배임 관련 공시는 48개사 9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증가했다. 업무상횡령 기소 건수 역시 4,644건으로 전년(4,066건)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사업보고서 등 공시를 통해 기업의 중요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투자자의 합리적 투자 결정을 돕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임원 관련 공시는 임원 보수 등 일부 항목에 집중돼 있어, 임직원의 배임·횡령 등 시장 교란 범죄가 반복됨에도 정작 투자자가 확인해야 할 ‘임원의 범죄 이력’은 법률상 명확한 공시 의무로 정리돼 있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김현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임원이 이 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
한민규 기자 | 화성시 정(반월동, 동탄1,2,3,5동)에 출마한 국민의힘 유경준 후보가 4호 공약으로 「동탄 삼성고등학교 신설」을 발표했다. 동탄 삼성고는 삼성전자가 충청남도 아산캠퍼스 임직원을 위해 2012년 충남삼성학원을 설립해 개교한 자립형 사립고인 충남 삼성고를 벤치마킹 한 것이다. 충남 삼성고는 2014년 개교 이후 2020년 국제 바칼로레아(IB) 인증을 받는 등 학생 맞춤형 교육 시스템으로 명문 자사고로 자리매김했다. 유 후보는 “동탄 삼성고가 신설될 경우, 동탄지역 고교 과밀학급 해소는 물론 동탄 지역인재와 삼성전자 임직원 자녀를 위한 명문 자사고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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