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규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이 배달앱 시장의 불공정 구조를 진단하기 위해 ‘최초 국회 주도 배달앱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웹 조사 방식으로 진행, 총 839명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참여했으며, 배달앱 플랫폼의 수수료 체계, 불공정 거래 행위, 정부 규제 인식을 종합 분석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영업자들은 배달앱에 ‘울며 겨자 먹기’로 의존하면서도 과도한 수수료와 불공정 행위로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98%가 배달앱을 이용하고 있었으며, 이 중 44.9%가 전체 매출의 75% 이상을 배달앱에 의존한다고 밝혔다. 이제 배달앱은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 수단이 된 것이다. 그러나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부담도 커졌다. 자영업자 10명 중 7명(66.9%)은 매출의 20% 이상을 수수료와 광고비로 지출하고 있었고, 90% 이상이 최근 1년간 수수료·광고비 부담이 증가했다고 답했다. 구조적 불공정 문제도 심각했다. 배달앱의 수수료·광고비 정책이 불공정하다고 느낀 응답자는 99%에 달했으며, 과도한 수수료 부과(95.9%), 부당한 요구·강요(66.4%), 타 플랫폼 사용 제한
뉴스온경기 | 경기도는 도내 거주 이민자들의 실태를 파악해 맞춤형 사회통합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이민자 사회통합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기준 도내 외국인주민 수는 80만 9,801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지만, 이민자 사회통합 정책은 지역별·분야별로 다르게 운영되고 있어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경기도는 이민자의 생활 여건, 고용, 교육, 사회참여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경기도형 사회통합 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조사는 경기도 권역별 거주 외국인주민 500명 이상을 대상으로 하며 ▲사회통합 수준 ▲이민자의 한국 생활에서의 어려움 ▲정책 인지도 및 서비스 이용 경험 ▲필요한 지원 정책 등 다양한 영역을 포괄한다. 특히 의사소통, 안전, 노동, 교육, 주거, 보건복지, 사회 기여도 등 주요 항목을 집중 분석해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조사 결과를 31개 시군에 공유해 경기도 사회통합 정책 발전에 기여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이달 중 조사표를 개발한 뒤 올해 하반기까지 실태조사와 정책개발을 완료하고, 관련 기관 및 전문가와의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사회통합 모델을 설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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