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예비후보, 쌀값 보장법 시행 약속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쌀을 포함한 농산물가격안정제 도입하겠다는 국회의원 선거 공약이 등장해 관심을 끌고 있다. 6일 경기미의 최대 생산지인 평택시에서 총선 출마를 선언한 김현정 국회의원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 평택을)는 “더 이상 농촌을 불균형성장 정책에 희생양 삼아 소멸하도록 방치할 수 없다”며 “다음 국회에선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으로 발목잡힌 농산물가격안정제를 반드시 실현해서 도시 근로자 최저임금의 절반도 안되는 농가소득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해도 되고 안해도 그만인 임시방편식 시혜성 쌀 수매대책으로는 농가소득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김 후보는 “비료·농약·농기계 값 인상과 면세유값, 농사용 전기요금 급등에 이르기까지 쌀생산비는 매년 5%씩 오른 반면 지난해 벼농가의 수익은 전년보다 37%감소해 1.5ha기준 평균 480만원에도 못 미쳤다”며 “추락한 농가당 수익을 100만원 정도라도 더 보장하겠다는데 이걸 못하게 막는 정부·여당, 그리고 대통령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평년 시장가격과 생산비, 물가인상률을 고려해 민·관이 참여하는 가격안정위원회에서 기준가격을 정하고 시장가격이 기준가격에 미달하면 차액의 85% 정도를 보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