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온경기 | 수원시가 악성민원으로 고통받는 공무원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악성민원대응 전문관’을 채용했다. 1월 20일 자로 임용되는 악성민원대응 전문관은 수원시청 통합민원실에 근무하며 악성민원인의 폭언·폭행으로부터 공무원들을 보호하고, 법적 대응이 필요할 때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공무원들이 악성민원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극복하고, 악성민원 걱정 없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수원시는 악성민원인의 폭언·폭행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운영하고 있다. 악성민원 피해 초기 대응부터 법적 대응까지 모든 대응 절차를 지원하는 ‘악성민원 신속대응 태스크포스팀’을 지난해 4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2023년부터 민원실 직원에게 녹음 기능이 있는 공무원증케이스(음성기록장치)와 웨어러블캠(영상기록장치)를 배부하고 있고, 지난해에는 대민업무 수행부서까지 확대 지급했다. 또 지난 12월 4일부터 시청 혁신민원과·복지여성국 전체 부서, 각 구청 종합민원과 등 민원·복지 부서 내 모든 행정전화 통화 내용을 자동으로 녹음하고 있다. 악성민원 피해를 본 공직자들이 심리상담비, 의료비, 법률상담비를 손쉽게 청구할 수 있
한민규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국민의힘 평택시병 유의동 후보(19・20・21대 국회의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現)가 교육, 환경, 반려동물, 생활체육, 소상공인 공약에 이어 공무원을 위한 공약을 발표했다. 유 후보는 공무원도 소중한 우리가족 이라며, 더 이상의 악성민원으로 인한 안타까운 사건을 막기 위해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김포시 공무원에 이어 얼마 전 남양주 소속 신입 공무원도 근무 3개월만에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공무원들의 안타까운 사망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이 현실이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악성민원(폭언, 협박, 폭행, 성희롱, 기물파손 등) 발생 건수가 `20년 46,079건, `21년 51,883건, `22년 41,559건으로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 후보는 “현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담당자 의무와 보호)」는 기관장이 민원처리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료만 하도록 법률로 정하고 있고, 악성 민원인에 대한 법적 대응 의무사항이 없어 강력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다.”고 밝히면서 “행정기관장이 악성민원인에게 강력한 법적 처벌이 이루어질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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