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규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국민의힘 평택시병 유의동 후보(19・20・21대 국회의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現)가 교육, 환경, 반려동물, 생활체육, 소상공인, 공무원, 청년, 1인가구, 사회적 약자, 직장인, 어르신, 특권 폐지, 교통, 중장년층(40~64세) 공약에 이어 저출산 공약을 발표했다. 유 후보는 공약발표에 앞서 “저출생 문제는 국가 소멸 우려까지 언급되는 미래의 문제이지만, 청년과 아이 키우는 부모들의 삶에 대한 현재의 문제이다. 부부간의 육아부담 격차,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격차, 지방과 수도권의 돌봄과 의료 격차 등 현실 속 격차해소가 저출산 문제 해결의 첫 걸음이다.”고 밝혔다. 우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돌봄격차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의 경우, 육아휴직 등을 하려고 해도 대체인력 확보가 어려워 직장 동료들의 업무부담 가중되는 등의 문제로 쉽게 육아휴직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왔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에게 ‘채움인재’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외국인 인력을 대체인력으로 활용 시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한도를 상향하겠다는 것이다. 지역산단을 중소기업 맞춤형 ‘일가정양립 산단’으로 육성하고 산단 내 육아
한민규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국민의힘 평택시병 유의동 후보(19・20・21대 국회의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現)가 교육, 환경, 반려동물, 생활체육, 소상공인, 공무원, 청년, 1인가구, 사회적 약자, 직장인, 어르신, 특권 폐지, 교통 공약에 이어 중장년층(40~64세) 공약을 발표했다. 유 후보의 「중장년층(40~64세) 금융부담 낮추기」에 따르면, 우선, 더 낮은 금리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환대출시스템 서비스를 확대하고 중도상환수수료 체계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내용이다. 그동안 다양한 대출 상품을 한눈에 비교하고 보다 낮은 금리로 손쉽게 이동하려는 수요가 많았고, 깜깜이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았다. 이를 위해 중도상환수수료에 실제 발생하는 필수 비용만 반영하도록 금감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중도상환수수료 현황 및 산정 기준도 비교 공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둘째, 악질적인 불법 사금융으로부터 금융취약계층을 보호하겠다는 내용이다. 최근 채무자 본인과 주변인의 삶을 파괴하는 반사회적이고 악랄한 불법대부계약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반사회적 불법 채권추심의 대부계약를 무효화 시키겠
한민규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국민의힘 평택시병 유의동 후보(19・20・21대 국회의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現)가 교육, 환경, 반려동물, 생활체육, 소상공인, 공무원, 청년, 1인가구, 사회적 약자, 직장인, 어르신, 특권 폐지 공약에 이어 교통 공약을 발표했다. 유 후보의 「평택시 교통공약」에 따르면, 우선, GTX 평택연장을 조기에 완성하겠다는 것이다. 유후보는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 시절 GTX는 대도시권 중심지에서 40km 이내로 제한하는 시행령이 있어, 평택까지 연장되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21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자마자 GTX 거리규정을 시행령에서 법으로 상향해 60km까지 넓히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렇게 해야 평택연장이 가능해지기 때문이었다.”며, “지난 `22년 1월, 정책위의장이 된 이후 이와 같은 GTX 평택 연장을 대통령 공약에 포함시켰고,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인 지난 `22년 6월에 거리제한 규정인 시행령이 삭제되어 평택연장이 비로소 가능해졌다.”며, 유후보 본인이 GTX 평택연장을 실질적으로 이루어낸 장본인임을 밝혔다. 둘째는, 평택시의 대중교통시스템을 종합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유 후보는 이에 대해, “시민
한민규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국민의힘 평택시병 유의동 후보(19・20・21대 국회의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現)가 교육, 환경, 반려동물, 생활체육, 소상공인, 공무원, 청년, 1인가구, 사회적 약자, 직장인, 어르신 공약에 이어 「특권 폐지하기 공약」을 발표했다. 유 후보의 「특권 폐지하기, 평택시민과의 약속」에 따르면, 우선 국회의원들의 불체포특권을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은 의회의 독립성과 의원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서 과거 권위주의 체제에서는 유효했던 측면이 있었다. 하지만, 민주화가 공고화된 현재 대한민국 상황에서는 의원 개인 비리의 방패막이가 되는 소위 “방탄 국회”로 연결되어 국민의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고, 법 앞에 누구도 예외가 없어야 된다는 법치주의 정신에도 부합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불체포특권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둘째로,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국회의원이 구속중이라 하더라도 국회법상 의원의 신분 및 자격이 정지되지 않음으로써, 각종 수당 등이 지속적으로 해당 의원에게 지급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이로 인해, 국회의원이 형사 사건 등의 이유로 구속된 이후에도 수당,
한민규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국민의힘 평택시병 유의동 후보(19・20・21대 국회의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現)가 교육, 환경, 반려동물, 생활체육, 소상공인, 공무원, 청년, 1인가구, 사회적 약자, 직장인 공약에 이어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형 공약을 발표했다. 유 후보의 「어르신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 공약」5종 세트에 따르면, 우선 어르신들의 간병비 부담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것이다.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간병 파산’, ‘간병 살인’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국가가 중심이 되어 해결하고 간병비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혜택을 400만명까지 확대해 현재 입원료와 간병비를 합쳐 112,197원을 입원료만 부담(22,340원)하도록 해 간병비(89,857원)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둘째로, 혼자사는 어르신께 안전로봇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독거노인 등 1인가구 저소득층의 경우 고독사 위험 노출 등 안정적인 케어가 필요한 실정이나 돌봄 제공의 한계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AI 기반 안전로봇, 음성형 신고 및 동작 감지 디지털 기기를
한민규 기자 | 국민의힘 평택시병 유의동 후보(19・20・21대 국회의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現)가 교육, 환경, 반려동물, 생활체육, 소상공인, 공무원, 청년, 1인가구, 사회적 약자에 이어 직장인들을 위한 맞춤형 공약을 발표했다. 유 후보의 「직장인의 삶 업그레이드 6종 세트」에 따르면, 우선 기존의 출산휴가를 ‘아이 맞이 엄마휴가’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아이맞이 아빠휴가’로 개명하고 아빠휴가 1개월(유급)을 의무화 한다는 것이다. 또한, 눈치보는 일 없이 엄마·아빠 휴가와 육아휴직을 신청하기만 하면 자동으로 개시되도록 시스템이 바뀌게 된다. 두 번째로,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기존에 15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상향시켜 급여를 현실화시키겠다는 것이다. 세 번째로, 초등학교 3학년까지 자녀돌봄휴가를 신설(연 5일)해 자녀가 아프거나 특별한 돌봄이 필요할 때 눈치 보지 않고 휴가를 쓸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다. 네 번째 공휴일을 모든 근로자에 빠짐없이 돌려주겠다고 한다. 현재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유급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은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고 있는데,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유급공휴일이 적용되게 된다는 것이다
한민규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국민의힘 평택시병 유의동 후보(19・20・21대 국회의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現)가 교육, 환경, 반려동물, 생활체육, 소상공인, 공무원, 청년, 1인가구 공약에 이어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형 공약을 발표했다. 유 후보의「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동행」공약에 따르면, 우선 한부모가정에 대한 복지급여를 인상하고 지급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부모가정의 경우 지원을 위한 소득기준이 낮아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소득기준을 촘촘히 현실화 해 지급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보호시설을 퇴소한 자립준비청년들이 사회 첫걸음을 자신 있게 내딛을 수 있도록 ‘청년 자립지원 플랫폼’을 구축하여 취업·심리지원 등 원스톱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가칭 「청년 자립지원법」을 제정해 자립준비청년들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세 번째로, 한국장애인개발원, 편의증진기술센터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공연장, 관람장, 집회장 등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표본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관람석 등의 적정 설치율을 높이고 부적합 사례를 방지하기
한민규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국민의힘 평택시병 유의동 후보(19・20・21대 국회의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現)가 교육, 환경, 반려동물, 생활체육, 소상공인, 공무원, 청년 공약에 이어 1인 가구를 위한 맞춤형 공약을 발표했다. 평택의 경우 1인 가구가 2022년말 12월 기준으로 총 11만9천49가구로 전체 가구의 43.8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같은 기간 국내 전체 1인 가구 비율인 41.02%보다 높고 도내 인구 30만명 이상 시·군 가운데서도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30대 21.3%, 20대 이하 18.8%, 50대 17.6%, 40대 16.5% 등의 순으로 나타나 비교적 젊은 층의 1인가구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 후보의「안심하고 나혼자산다」1인가구 공약에 따르면, 우선 연립, 다세대, 다가구에 거주 중인 1인가구 신청시, 담벼락이나 가스배관 등에 침입감지센서 부착을 지원하겠다고 한다. 1인가구 중 젊은층(20대~40대)의 비율이 56.6%에 달하고 여성 비율 또한 38.3%에 해당하는 평택에 맞춤형 1인가구 공약인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로, AI기반 맞춤형 CCTV를 1인가구, 취
한민규 기자 | 국민의힘 평택시병 유의동 후보(19・20・21대 국회의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現)가 교육, 환경, 반려동물, 생활체육, 소상공인, 공무원 공약에 이어 청년들을 위한 맞춤형 공약을 발표했다. 유 후보의 「청년의 오늘과 내일을 위한 5종 응원세트」에 따르면, 우선 청년의 오늘을 위해 청년 대학생의 학자금, 주거비 등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산정에서의 불합리함을 제거해 국가장학금, 근로장학금의 수혜 범위를 확대시키고, 국·공유지와 저리의 사학진흥기금을 활용하여 대학 기숙사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겠다고 했다. 두 번째로, ‘청년 문화예술패스’ 지원 대상을 만19세 → 만24세까지 단계적 확대하고, 취약계층 유·청소년(만5세 ~ 만18세)에게 ‘첫걸음 문화예술교육 이용권’을 신설해 청년 세대들의 문화 관람 기회를 늘려가겠다고 했다. 세 번째로, 청년세대들의 내일을 응원하기 위해 ‘인턴 희망 고문’을 근절하겠다고 했다. 현재 채용시장에서 채용 연계형 인턴제도가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는데, 제도 도입 취지와 달리 취업에 절박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인턴제도가 투명하지 않게 운영되어 정규직으로의 채용 전환이 극히 저조하고 불투명하
한민규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국민의힘 평택시병 유의동 후보(19・20・21대 국회의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現)가 교육, 환경, 반려동물, 생활체육, 소상공인 공약에 이어 공무원을 위한 공약을 발표했다. 유 후보는 공무원도 소중한 우리가족 이라며, 더 이상의 악성민원으로 인한 안타까운 사건을 막기 위해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김포시 공무원에 이어 얼마 전 남양주 소속 신입 공무원도 근무 3개월만에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공무원들의 안타까운 사망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이 현실이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악성민원(폭언, 협박, 폭행, 성희롱, 기물파손 등) 발생 건수가 `20년 46,079건, `21년 51,883건, `22년 41,559건으로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 후보는 “현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담당자 의무와 보호)」는 기관장이 민원처리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료만 하도록 법률로 정하고 있고, 악성 민원인에 대한 법적 대응 의무사항이 없어 강력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다.”고 밝히면서 “행정기관장이 악성민원인에게 강력한 법적 처벌이 이루어질수 있도
한민규 기자 | 민의힘 평택시병 유의동 후보(19・20・21대 국회의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現)가 교육, 환경, 반려동물, 생활체육 공약에 이어 소상공인을 위한 공약을 발표했다. 유 후보는 국민 모두가 어려웠던 코로나 시기에도 어려움을 극복하며 서민 곁을 지켜왔던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 氣 살리기 5종세트」공약을 발표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골목형 상점가 지정확대를 통해 온누리상품권 취급 점포를 확대하고, 온누리상품권을 10조원으로 확대 발행하겠다는 것이다.또한, 소상공인 점포에서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50%도 신설해 소상공인의 매출증대를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두 번째로 소상공인 맞춤형 전기요금체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전기요금 부과 체계는 사용 목적, 전력량, 전압 및 사용방식 등 다양한 기준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용자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복잡한 구조인데, 이러한 체계를 사용자가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고 소상공인에게 맞는 맞춤형 요금체계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세 번째,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을 현행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서 2020년 4월 ∼ 2023년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로 확대하는
한민규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국민의힘 평택시병 유의동 후보(19・20・21대 국회의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現)가 교육, 환경 공약에 이어 반려동물 공약을 발표했다. 오늘 23일 국제강아지의 날을 맞아 유 후보는 「안심하고 반려동물과 함께하기」 공약을 밝혔다. 최근 고령화와 1인가구 확산, 동물보호에 대한 관심 증가 등으로 인해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크게 증가해 왔다. 농림축산식품부의 “2022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에 따르면 반려동물(개, 고양이) 숫자가 ‘18년 635만 마리 → ’22년 799만 마리 (추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보니 반려동물 건강관리에 대한 수요와 관심도 커지고 있으나, 소비자연맹 조사(’21.11월)에 따르면, 반려동물 양육자의 약 83%가 동물병원 진료비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 후보는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을 낮추고 진료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해 우선 반려동물 생체정보 확대 및 등록, 진료항목 표준화, 진료부 공개 의무화 등 관련 인프라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반려동물 양육자가 보험금 청구 등을 목적으로 동물병원에 요청시, 진료내역·진료비 증빙
주소 : (우)18463, 경기 화성시 동탄대로 706, 713호
등록번호 : 경기 아53803 | 등록일 : 2023-09-21 | 발행인/편집인 : 한민규 | 전화번호 : 031-378-9788 | 이메일 : newsongg@kakao.com
Copyright @뉴스온경기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5월 02일 20시 5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