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규 기자 | 김현준(수원시 갑선거구(장안구))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는 “재건축을 방해하는 대표적인 규제 중 하나인 재건축 부담금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최근 금리와 공사비가 급등하며 재건축 사업성이 떨어지고 조합원의 추가분담금 규모가 커진 가운데,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까지 부과되어 사업추진이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이라며, “분양가상한제 및 안전진단과 함께 재건축 3대 규제 중 하나인 재건축 부담금을 폐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재건축 부담금은 재건축으로 발생하는 초과이익 일부를「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담금으로 회수하는 것으로, 주택가격의 안정과 사회적 형평 도모를 위해 도입되었다. 김 후보는 “재건축 부담금은 2006년 제도 도입 이후 양도세와의 이중과세, 산정방법 등과 관련해 많은 논란이 있어 왔고, 이로인해 지자체와 전문가들로부터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고 밝히며, “재건축 부담금은 실수요자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여 재건축 지연, 보류 등의 원인이 되고, 결과적으로 도심내 양질의 주택 공급을 위축시켜 집값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후보는 “수원시는 집값이 서울과 같이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김은혜 예비후보(분당 을)는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22대 국회의원 총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대통령, 국토부, 지자체장까지 원팀으로 1기 신도시 특별법 최다 선도지구 지정 이끌 후보는 김은혜’라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4년 전 분당 주민들과의 첫 만남을 회상하며 “분당 주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21대 국회에서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최초 발의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김 예비후보는 특별법은 통과됐지만 “재건축 가시화까지는 수많은 과제들이 산적해있다”며 “여당 원팀의 강력한 힘만이 제대로 분당을 완성시킬 수 있다”고 호소했다. 특히 분당에 가장 많은 수준의 선도지구를 지정하겠다고 말하며 “분당이 1기 신도시의 ‘대장주’ 역할을 하게 해 다른 도시와 확연한 차이를 보여주겠다”고 약속했다. 또 김 예비후보는 재건축을 어렵게 만드는 “1+1 분양에 대한 중과세 정책을 폐지해 국민의 기본 권리인 재산권을 침해받지 않고 당당하게 행사할 수 있는 분당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역 내 대표기업들과 연계한 특목 자사고 유치 ▲24시간 어린이병원 유치 등의 대표공약과 ▲버스 증차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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