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규 기자 |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 사고를 계기로, 반복돼 온 해상 안전사고의 구조적 원인을 바로잡기 위한 입법이 국회에서 이뤄졌다.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ㆍ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12월 22일, 도서·연안 해역에서 발생하는 선박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해상교통안전법 ▲선원법 ▲선박안전법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등 4개의 개정안을 묶은 ‘선박사고 재발방지 패키지 4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패키지 법안은 지난 11월 신안 해역에서 발생한 여객선 사고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구조적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구체적으로는 ▲선장의 직접 지휘 의무가 적용되는 ‘좁은 수로’의 범위가 법에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사고 당시 선장이 조타실에 없었음에도 책임을 묻기 어려웠던 문제, ▲항해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위험 인지가 지연된 문제, ▲조타실 내부에 CCTV 등 영상기록장치가 없어 사고 당시 운항 상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었던 점, ▲항로 이탈 이후 좌초에 이르기까지 관제센터와의 교신 공백이 발생했던 문제 등이 이번 입법의 출발점이다. 패키지 4법에는 먼저, 기존 법에 좁은 수로를 지날 때 선장이 직접
한민규 기자 |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지난달 서울 지하철 1호선 구로역에서 발생한 작업자 사망 사고의 재발 방지 일환으로 일종의 '열차 내비게이션'을 전철 보수장비 차량에도 확대 도입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전용기 의원(경기 화성정)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따른 '전철 보수장비 열차운전안내시스템(GKOVI·지코비) 도입계획' 자료에 따르면 코레일은 올해 내로 GKOVI를 탑재한 태블릿PC 86대를 도입, 장비 차량 운전원에게 지급할 계획이다. 전용기 의원이 구로역 사고 이후 사고 원인 등을 꾸준히 추적 조사하고,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와 결산심사 등 상임위 질의를 통해 지적한 결과 사고 한 달 만에 대책 중 하나로 마련된 것이다. GKOVI는 운행 중인 열차의 위치와 앞뒤 열차의 거리, 서행 구간 등 운행 정보를 화면이나 음성을 통해 실시간으로 알려 주는 열차 운전 보조 장치로, 자동차 내비게이션과 일부 비슷한 역할을 한다. 태블릿PC 등에 탑재해 사용할 수 있다. 코레일은 지난 2018년부터 일반 열차에 GKOVI를 도입했으며, 현재 이 시스템을 탑재한 장비 1천876대가 운영 중이다. 그동안 일반 열차의 운전을 지원하는 데 주로 사용됐으며, 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