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규 기자 | 지난 7일(월) 제22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용기 국회의원(경기 화성정)이 동탄역 연계 교통망 확충을 위해 동탄1신도시 솔빛나루역(가칭) 유치 필요성 을 강조했다. 솔빛나루역은 서동탄역과 동탄역을 잇는 1호선 연장 구간 내에 신설 건의 중인 역사로, 시민 출퇴근 교통 불편과 동탄역 접근성 향상을 위해 화성시에서 역사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22대 국회의원 임기 시작 전부터 솔빛나루역 유치를 위해 국토교통부 백원국 2차관을 비롯해 국가철도공단 담당실무자와 수 차례 논의하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용기 의원은 국토부장관과 한국철도공사 부이사장이 참석한 세종 국정감사장에서 동탄역 연계 교통망 확충과 솔빛나루역 유치 필요성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윤진환 철도국장은“솔빛나루역은 화성시가 원인자부담을 조건으로 해서 공단에 제출했고, 타당성이 확보가 되고 화성시가 비용을 부담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국가철도공단 임종일 부이사장은“가칭 솔빛나루역은 화성시에서 8월 달에 보낸 공문(타당성 조사 용역보고서)을 받았고, 현재 검증용역을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다음 주 정도에 발주용역 공고가 나갈 것 같다”
한민규 기자 | 기차역과 열차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범죄 유형은 성폭력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경기 화성정)이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5년 7개월간 기차역과 열차에서 발생한 성폭력 범죄는 총 4천662건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적발된 전체 범죄(1만4천100건)의 33.1%로 가장 비중이 컸다. 연도별 성폭력 범죄 발생은 2019년 936건, 2020년 723건, 2021년 661건으로 코로나19 시기 감소했다가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되기 시작한 2022년 981건, 2023년 833건으로 늘었다. 올해는 7월까지 528건 발생했다. 올해 기차역·열차에서 발생한 범죄 중 성폭력 다음으로 많은 유형은 기타(손괴·사기·횡령 등)를 제외하고 폭력(상해·폭행) 353건, 절도 213건, 철도안전법 위반 101건 등이었다. 전용기 의원은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승객의 안전을 위해 철도시설과 열차 내에서 발생하는 강력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민규 기자 |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지난달 서울 지하철 1호선 구로역에서 발생한 작업자 사망 사고의 재발 방지 일환으로 일종의 '열차 내비게이션'을 전철 보수장비 차량에도 확대 도입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전용기 의원(경기 화성정)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따른 '전철 보수장비 열차운전안내시스템(GKOVI·지코비) 도입계획' 자료에 따르면 코레일은 올해 내로 GKOVI를 탑재한 태블릿PC 86대를 도입, 장비 차량 운전원에게 지급할 계획이다. 전용기 의원이 구로역 사고 이후 사고 원인 등을 꾸준히 추적 조사하고,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와 결산심사 등 상임위 질의를 통해 지적한 결과 사고 한 달 만에 대책 중 하나로 마련된 것이다. GKOVI는 운행 중인 열차의 위치와 앞뒤 열차의 거리, 서행 구간 등 운행 정보를 화면이나 음성을 통해 실시간으로 알려 주는 열차 운전 보조 장치로, 자동차 내비게이션과 일부 비슷한 역할을 한다. 태블릿PC 등에 탑재해 사용할 수 있다. 코레일은 지난 2018년부터 일반 열차에 GKOVI를 도입했으며, 현재 이 시스템을 탑재한 장비 1천876대가 운영 중이다. 그동안 일반 열차의 운전을 지원하는 데 주로 사용됐으며, 역
한민규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전용기 의원(경기 화성정)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심의위가 지난해 1월 위촉한 심의위원 이력을 전수조사한 결과 결격사유가 발견된 9명을 최근 5월에 8명, 7월에 1명을 해촉했다. 해촉된 이들은 해당 사건이 발생한 자동차 제조사 출신이거나 자문·연구·용역을 수행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동차심의위는 차량 제작결함이 발견됐을 경우 하자 여부를 따지고 제조사에 시정을 요구하거나 차주와 제조사 간 관계를 중재하는 역할을 한다. 심의위는 지난해 1월 자동차·법률 분야 전문가 60명을 위원으로 위촉했는데, 자동차 제조사와 이해관계가 얽힌 위원들에게 사건 중재를 맡긴 셈이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심의위원이 사건이 발생한 자동차 제작사에 종사했거나 용역·연구지원을 받는 경우 직무에서 배제하도록 하고 있다. 국토부가 조치에 나선 건 해당 위원들이 이미 임기를 절반 이상 채운 뒤였다. 심의위원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올해 12월까지다. 전용기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교통안전공단이 사전에 결격사유를 확인해야 했음에도 이를 제대로 하지 않아 위원회 심의의 공정과 신뢰를 떨어뜨렸다”며 “자동차 심의위
한민규 기자 | 인천국제공항이 배우 변우석(33)의 '과잉 경호' 논란이 빚어진 지 약 2달 만에 유명인 입출국 현장 대응 매뉴얼을 마련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경기 화성정)이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받은 '공항 내 유명 인사 과잉 경호 관련 재발 방지 대책안'에 따르면 공사는 이달 중 '유명인 입출국 시 세부 대응 매뉴얼'을 제정·시행할 방침이다. 공사는 대책안에서 '정보공유 미비에 따른 현장 대응 미흡'과 '사설 경호업체 통제기능 미흡'을 과잉 경호 논란의 원인으로 진단했다. 사설 경호업체가 공항 안에서 경호 활동을 해도 공항 측에 정보를 공유하지 않을뿐더러, 이들 업체에 대한 관리를 경찰이 맡는 탓에 공사가 직접 제재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새로 마련된 매뉴얼에 따르면, 유명인 입출국으로 300∼500명 이하 인원이 밀집할 경우 공항경찰단이 현장을 통제하고 질서유지를 지휘한다. 500명 이상이 몰리는 경우에는 공항경찰단이 적극적으로 여객 안전 확보·현장 통제 강화에 나설 수 있게 했다. 공사는 사설 경호업체가 부적절하게 행동할 경우 현장에서 제지하는 한편 공항경찰단에 신고하게 했고, 시설 파손 등 중대한 불법행위가 있을 경우에
한민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경기 화성정)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동 개정안은 소위 ‘핵’이라는 불법 해킹 프로그램을 발본색원하기 위하여 강력한 처벌을 포함하고 있다. 우선 이런 불법 프로그램을 제작, 유포, 유통하는 자들에게 현재 적용되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했다. 22년에 해외 웹사이트에서 구매한 핵을 국내에서 판매했던 20대는 7억원이 넘는 범죄수익을 얻었다고 밝혀진 바, 이에 상응하는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 특히 개정안에 따르면, 형량을 상향함으로써 적용 규정이 동법의 제46조에서 제44조로 변경되고, 제44조 제2항에 따라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은 몰수하며,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는 것으로 자동 적용되기 때문에 범죄수익을 제대로 환수 가능하다. 한편, 기존에는 처벌하지 않았던 핵 이용자에게도 처벌 규정을 적용한다. 21대와 22대에 제출된 일부 법안들은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수준이지만, 핵 이용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없는 핵 근절은 요원하기 때문이다. 기존 개정안들은 핵 이용자에게 낮은
한민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인 전용기 국회의원(경기 화성정)은 다음 달인 9월에 소녀상 철거를 추진하고 있는 카이 베그너 베를린 시장의 행동을 규탄하고, 소녀상을 현재와 같이 존치하도록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카이 베그너 시장은 베를린과 도쿄의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일본 도쿄를 방문한 자리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에 반대하는 기념물은 찬성하지만, 더 이상 일방적 표현이 있어서는 안 된다”, “소녀상 문제 논의에 독일 주재 일본 대사도 참여시키겠다” 등등의 여러 망언을 했던 문제적 인물이다. 최근 그는 소녀상 설치를 추진했던 시민단체의 예산을 삭감하라는 지시까지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전용기 의원은 “카이 베그너 베를린 시장에게 소녀상 철거를 항의하는 서한을, 베를린시 미테구 의회에는 소녀상 영구 존치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며, “역사 왜곡을 자행하는 일본과 이에 굴복한 베를린 시장 모두 부당한 소녀상 철거 시도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 의원은 “독일 현지 14일에 양식 있는 일본인을 포함해 200여 분의 참석자들이 소녀상 존치를 요구했는데, 도대체 우리 정부는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며 질타하고,
한민규 기자 | 기상청의 날씨 예보가 빗나가면서 탑승한 비행기가 회항해 피해를 본 승객이 올해 상반기에만 4천명을 넘어섰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경기 화성정)이 국토교통부와 기상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기상청의 오보로 인한 비행기 회항은 전체 13개 국내 항공사 중 6곳에서 총 20건 발생했으며 총 피해승객은 4천394명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체 피해승객이 4천311명인 것과 비교하면, 올해 상반기만에 그 수를 넘어섰다. 국내선 전체 회항 건수는 2021년 5건, 2022년 17건, 2023년 32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상반기 항공사별 피해승객은 이스타항공이 1천298명(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아시아나항공 770명(2건), 대한항공 663명(1건), 에어부산 603명(3건), 제주항공 543명(4건), 티웨이항공 517명(3건) 순이었다. 한편 항공기상청이 항공사로부터 거둬들이는 '항공기상정보사용료'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기상청이 지난해 13개 국내 항공사에서 징수한 항공기상정보사용료는 총 14억3천6백만원으로, 2022년(5억4천300만원), 2021년(4억9천만원
한민규 기자 | 올해 상반기 고속도로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액수가 400억원을 넘어섰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경기 화성정)이 한국도로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건수는 1천572만7천 건(404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체 미납건수(2천993만8천 건·772억원)의 약 52.3％ 수준으로,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건수는 2019년 1천929만2천 건(509억원)을 기록한 이후 꾸준히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통행료 미납 사례가 증가하면서 수납 독촉 고지서를 발송하는 데 쓰인 비용만 상반기에 31억원이 쓰인 것으로 파악됐다. 3차례에 걸친 납부 독촉에 응하지 않아 차량을 압류하는 경우도 67만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미납건수가 가장 많은 사람은 1천407차례에 걸쳐 통행료를 내지 않았으며, 미환수 미납액은 182만2천600원이었다. 가장 많은 액수를 미납한 사람은 802번에 걸쳐 561만9천원을 미납했다. 전용기 의원은 "매년 통행료 미납차량이 늘어나고 있고, 도로공사가 미납통행료 고지서 발송비용에만 상당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하이패스 통행료
한민규 기자 | 채 상병 순직 1주기가 지나간 시점에서 아직도 군대 내부에 많은 문제점이 존재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여전히 존재한다. 이와 관련하여 전용기 의원이 군대 내부 및 군대와 관련한 3건의 패키지 법안을 발의했다. 우선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군인의 휴가에 토요일 및 공휴일을 산입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여 병의 휴식권을 보장하고자 하였다. 이미 군대 간부들은 적용을 받고 있음에도 일반 병의 경우 휴가에 토요일과 공휴일을 포함하는 것은 휴식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이다. 또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학교육 현장 일선에서 출결 여부를 결정하는 교직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무가 부여되지 않아 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참여자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마지막으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군인의 위력, 위계 등으로 하급자를 간음ㆍ추행한 자에 대한 죄를 신설함으로써 군인 조직의 사기를 증진하고 형사벌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다. 군부대 내에서 상급자로부터 추행을 당한 후 군 당국의 무조치로 인해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에 이르는 사건들이 발생한 바 있는데,
한민규 기자 | 학교 주변에서 영업하는 유해업소가 올해 72곳으로, 작년보다 17곳이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예로, 서울시 도봉구의 한 특수학교에서 성인용품점까지는 153m, 광진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키스방까지는 125m, 종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성인용 VR방까지는 29m로 밝혀졌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경기 화성정)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교 근처 유해업소가 올해 상반기에 72곳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밝혀진 72곳의 유해업소는 각 지역 교육청이 ‘2024년 학생 건강 증진 분야 주요 업무 추진 방향’(2024.1.18.)에 따라 전국의 학교를 대상으로 점검하고, ‘2024년 개학기 학교 주변 유해시설 합동 점검’(2024.2.26.~3.29.)에 따라 교육청과 경찰서가 합동으로 단속한 결과이다. 올해 적발된 학교 인근 유해업소는 서울 9곳, 경기 39곳, 부산 13곳, 인천 3곳, 대구 1곳, 광주 2곳, 충남 1곳, 전남 2곳, 경북 1곳, 전남 1곳으로 나타났다. 안마방, 키스방과 같은 신변종업소가 53곳으로 가장 많았고, 성인용품점 7곳, 복합유통게임업 4곳, 성인 노래방 4곳, 숙박업 3곳, 유흥주점 1곳이 그 뒤를 이었
한민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화폐 수급 동향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5만원권 발행액은 약 12조원, 환수액은 5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발행액 대비 환수액의 비율인 환수율은 올해 상반기 49.1%로, 지난해 상반기 77.8%에 비해 28.7% 하락했다. 2009년 6월 5만원권이 발행이 시작된 이후 상반기 기준으로 가장 높은 환수율을 기록한 작년과 비교되는 수치다. 지난 2022년 방역 규제 완화로 소비심리가 회복되고, 한은이 기준금리 인상에 나서면서 환수율이 높아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2024년 상반기 시중금리 하락에 따른 화폐 보유의 기회비용이 낮아지면서 전년 대비 환수율이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예금은행의 저축성 수신(예금) 평균금리(가중평균·신규취급액 기준)는 지난해 3%대 중반에서 움직이다가 점차 상승해 11월에는 3.99%까지 올랐다. 은행 수신금리는 이후 하락해 지난 5월 기준 3.55%를 기록했다. 5만원권 환수율을 권역별로 보면 관광지인 제주가 172.4%로 가장 높았고, 수도권 79.7%, 광주·전라 32.1%, 대전·세종·충청 29.9%, 부산·경남 20%, 대구·경북 16.9%, 강원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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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8일 16시 3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