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화성 정)이 무료 공영주차장에 1개월 이상 장기 주차 시 견인이 가능토록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재명 대통령의 ‘9대 취향저격 공약’ 중 캠핑카 알박기 주차 단속 및 처벌 강화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국정과제의 후속조치로 추진되었다. 개정안은 장기 주차를 판단하는 기준을 해당 주차장으로 확대하는 한편, 무료 공영주차장 등에서 장기 주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법상 무료 공영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차량을 방치할 경우 견인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일부 지자체에서는 장기 방치 차량에 대해 이동명령이나 견인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견인조직 및 보관시설의 부족, 견인 대행 민간업체의 폐업 등으로 인해 실제 현장에서는 실효성 있는 조치가 미흡한 상황이다. 또한 장기 주차 판단 기준이 동일한 주차구획 내 체류 여부로 한정되어 있어, 주차구획을 옮겨 주차하는 경우에는 제재가 어렵다. 이에 따라 장기 주차 기준을 확대하고, 과태료 부과를 추가해 제재를 강화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한민규 기자 | 서울시 주장과는 달리, 현재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2척의 노후 예인선으로는 사고가 발생해도 한강버스를 안전하게 예인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경기화성정)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KOMSA)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예인선의 예인 가능 톤수를 초과하여 예인하는 경우 안전성을 확보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일 서울특별시를 대상으로 한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용기 의원은 ㈜한강버스 1척의 무게가 169톤이고, 서울시가 보유한 2척의 예인선은 예인 가능 톤수가 20톤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고 발생시 한강버스를 예인하기 어려운 환경임을 지적했다. 이에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 박진영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예인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전 의원의 지적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식의 답변을 이어갔다. 그러나 KOMSA는 예인 가능 톤수를 넘겨 예인하는 경우, 예인 설비의 파손·선박의 추진력 및 조종성능 저하 등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안전성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전용기 의원실에 전했다. 예인가능톤수의 기준을 정하는 이유는 예인선의 끄는 힘과 끌려가는 선박
한민규 기자 | KIND의 우크라이나 EIPP 사업 진행을 위해 KIND 직원들이 목숨을 걸고 출장을 떠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경기화성정)이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이하 KIND)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EIPP 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한 출장 당일, 우크라이나 키이우에 대규모 공습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EIPP(Economic Innovation Partnership Program) 사업이란, 협력국의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을 지원하고 국가 간 경제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 및 기술 자문 프로그램이다. KIND는 2020년부터 기재부의 EIPP를 수행하며, 대규모 인프라 사업 등에 대한 기회 선점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협력국을 집중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중이다. KIND의 우크라이나 EIPP 사업은 수도 키이우 인근 주변 도시를 대상으로 경제개발, 에너지 전환, 전후 인프라 시설 재건 등 종합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하는 사업이다. KIND는 올해 해당 사업을 목적으로 한 두 차례(▲25.03.31~4.5 ▲25.07.01~7.7)의 우크라이나 출장 내역이 있다는 사실을 전용기 의원실
한민규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용기 의원실에서 발간한 정책자료집에 따르면, 코레일과 SR 통합시 수서고속선 9,954석, 동탄역 6,560석을 포함하여 고속철도 좌석을 하루 최대 16,923석의 좌석을 추가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RT는 높은 수요때문에 예매하기가 '하늘의 별따기' 같다는 평가를 듣는다. 특히 주말·명절 등에는 좌석 매진이 당연시되어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추가 좌석 확보가 꾸준히 요구되어 왔다. 이에 전용기 의원은 정책자료집을 발간해, 양사 통합 운영이 좌석난 해소의 가장 효과적인 대안임을 제시하였다. 자료에 따르면, SRT만으로는 차량 수와 운행 방식의 한계때문에 추가 좌석 공급에 어려움이 있지만, 코레일-SR이 통합되면 열차 혼용이 가능하고, KTX-1 차량 투입과 중련 운행 확대를 통해 회당 좌석을 늘리고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SRT는 현재 400여석 규모의 KTX-산천 차량을 사용하고 수요가 많은 시간대에는 차량 2대를 연결(중련)해 800석 수준으로 운행되고 있는데, 코레일-SR 통합이 이뤄질 경우 900여석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KTX-1 차량을 투입하는 방법으로 회
한민규 기자 | 한국도로공사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서비스가 정년퇴직한 모회사 출신 관리직들을 다시 채용하기 위해 영업센터장 직위를 ‘계약직’으로 전환해 맞춤형 공고를 낸 정황이 드러났다. 내부 직원의 승진 기회와 공정한 경쟁을 박탈하고 모회사 출신 정년퇴직자를 위한 자리 만들기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용기 의원(경기 화성시정·더불어민주당)이 한국도로공사서비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서비스는 최근 2년 사이, 정년 퇴직한 영업센터장(2급 상당) 3명을 계약직 형태로 다시 채용했다. 이들은 모회사에서 한국도로공사서비스로 전직하여 영업센터장으로 정년 퇴직(만 61세)했지만 ‘만 65세 미만’을 지원 자격으로 설계된 계약직 공고를 통해 다시 복귀했다. 최종합격자 6명 중 나머지 3명도 모회사에서 정년 퇴직(만 60세)한 2급 영업직 출신으로 확인됐다. 결과적으로 모회사 출신 퇴직자들이 자회사 내 ‘정년 연장용 자리’를 만들었다는 비판이 나오는 지점이다. 한국도로공사서비스는 2024년 이후 두 차례 영업센터장 채용공고를 내며 “공공기관 25년 이상 근무, 팀장급 5년 이상 경력자”라는 비정상적인 자격요건을 설정했다. 한국도로공사서비
한민규 기자 | 준공 15년 이상 노후화된 서울의 장기공공임대주택이 10만 호 이상으로, 전체 장기공공임대주택의 62%를 넘는 규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경기화성정)이 서울특별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전체 장기공공임대주택 중 준공 15년 이상의 노후 장기공공임대주택은 총 103,483세대(62%)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준공 30년 이상의 노후화가 심한 주택은 28,294세대(17%) · 25년 초과 30년 이하의 노후 주택은 38,294세대(23%)로, 15년 이상 노후 주택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장기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의 고령화에 대해서도 서울시가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8월 기준 70대 이상 초고령층 세대주는 57,967세대로 전체 세대주 중 37%를 차지했고, 4년 전에 비해 15,000세대 가까이 급증했다. 가장 많은 연령층은 50·60대로, 전체의 44%(68,672세대)를 차지했으며 30대·40대의 경우 17%(25,611세대), 30대 미만인 경우는 단 2%(2,648세대)에 그쳤다. 1인 가구 비중도 점차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8월 기준, 1인 가구는73,
한민규 기자 | 국토교통부가 합동 안전점검까지 실시했음에도 불과 3주 만에 야구장 구조물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가을야구를 앞두고 관중 안전에 대한 전면 재점검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난 9월 17일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파울 타구 안전망을 지탱하던 철골 기둥이 관중석 방향으로 쓰러져 경기가 취소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경기 화성정)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KBO 내부 보고서(첨부1,2) 에 따르면, 올 시즌 개막 전 안전망을 1m 증설하는 과정에서 기둥 하단부 콘크리트에 과도한 하중이 집중된 것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자칫 대규모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아찔한 상황이었다. 문제는 이 구장이 지난 8월 국토부 합동점검 대상에 포함돼 있었다는 점이다. 정부는 NC파크 사고 이후 안전점검 매뉴얼을 배포하고 미흡하다고 판단된 4개 구단(한화이글스파크, 삼성라이온즈파크, KT위즈파크, SSG랜더스필드)을 현장 점검했지만, 정작 구조적 위험은 확인하지 못했다. 당시 점검은 구단이 제출한 자체점검 결과를 육안으로 검증하는 수준에 머물렀고, 국토안전관리원 역시 ‘외관상 문제는 없었으나 내부 결함은 비파괴 장비
한민규 기자 | 자동차 정비부품 조달 지연으로 불편을 호소하는 소비자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관리 권한을 가진 국토교통부가 사실상 손 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용기 의원(경기 화성시정·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자동차 정비부품 공급 지연 신고는 443건이었다. 그러나 사후관리 이행을 내릴 수 있는 국토교통부가 실제로 조치한 경우는 단 한 건이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제32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자동차제작자 등은 최종 판매한 날부터 최소 8년까지 소비자에게 자동차 정비에 필요한 부품을 공급해야한다. 또한 동법 제32조의2 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은 자동차제작자 등이 사후관리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자동차제작자 등에게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해에만 100건에 달하는 정비부품 공급 지연 신고가 접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지난해 5월 단 한 건의 사후관리 이행명령 조치만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급이 지연된 정비 부품에는 에어백이나 엔진 등 생명과 직결되거나 자동차 운영의 핵심 부품인 경우도 있어 소비자의 피해가 심각한 실정이다. 전
한민규 기자 | NC 구장 부착물 낙하 사망사고 이후 실시된 국토교통부의 전국 야구장 긴급 안전점검에서 대전시의 ‘0건’ 부실보고와 KT의 안전관리원 부재 등 심각한 관리 부실이 드러났다. 이번 점검 결과, 형식적 자체점검과 전문성 없는 관리체계가 확인되면서 안전점검 전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토부는 NC 구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를 계기로 전국 13개 구장을 대상으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대전·KT·삼성 등 재점검을 실시한 결과, 4곳 모두 기존 보고서와 다른 문제점들이 적발되었다. 특히 대전시의 경우, 6월 1차 자체점검에서 ‘0건’을 보고했으나, 7월 27일 낙하물 사고 이후 실시된 자체 긴급 안전점검에서 ‘17건’의 위험 요인이 발견되었고, 이어진 국토부 합동점검에서는 ▲점검 매뉴얼 미준수 ▲사전조사 미흡 ▲체크리스트 및 이력관리카드 미작성 등 구조적 관리 부실 문제가 드러나면서 형식적 보고에 그쳤음이 드러났다. 또한, KT 구장의 경우 자체 안전관리원이 존재하지 않았고, 전문인력 부재 상태에서 전문인력이 아닌 다른 인력이 대신 수행한 사실이 국토부 안전점검에서 드러났다. 이는 관리체계가 근본적으로 취약함을 보여주는 사례다. 전용기 의원은
한민규 기자 | 최근 5년간 고속도로에서 수거된 쓰레기량이 연간 8,400톤에 달하지만 한국도로공사의 무단투기 단속 실적은 ‘0건’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용기 의원(경기 화성시정·더불어민주당)이 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4만 2천여 톤의 쓰레기가 발생해 이를 처리하는데 110억원의 비용이 들었다. 하지만 고속도로 쓰레기 무단투기 적발은 단 한 건도 없었다. 도로공사는 졸음쉼터 등에 CCTV를 설치해 쓰레기 불법투기를 감시하고 있다. 최근 5년간 108대의 CCTV를 신규 설치했지만 유명무실이었다. 야간 시간대 사각지대를 이용한 무단투기가 빈번해 적발이 어렵다는 이유만 반복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고속도로 법면 청소가 미비한 점을 지적하며, 재정·인력 지원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실제로 고속도로 본선은 주 3회 이상 청소가 이뤄지고 있지만, 법면은 별도 규정이 없어 민원 발생 시에만 청소가 진행되고 있었다. 도로공사 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지자체와의 협조 체계 구축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전 의원은 “최근 5년간 고속도로 쓰레기 등 낙하물로 인한 사고가 197건 발생했고 이 중
한민규 기자 | 전용기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정)은 최근 국회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반월동 부지에 추진되던 열병합발전소 건립 계획을 철회하고, 부지 이전을 계획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로부터 반월동 부지 철회 결정에 따라 이전 부지 확보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는 입장도 확인했다. 반월동 열병합발전소는 4,000세대 이상이 거주하는 주거밀집 지역과 초등학교와 인접한 곳에 추진되면서 주민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다. 특히 부지 계획 발표 이후 인근 부동산 거래가 사실상 중단되고, 가격이 급락하는 등 지역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이 발생해왔다. 더구나 해당부지는 진안신도시에 열과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공급대상도 아닌 기존 주거밀집지역에 발전소를 건립한다는 점에서 ‘희생의 강요’라는 비판이 거셌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9일 면담에서 “주민들의 우려를 충분히 고려해 반월동 열병합발전소 건립 계획을 철회하고 부지를 이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LH 관계자는 10일 “부지 이전 결정에 따라 변경되는 위치를 반영한 환경영향평가 초안 설명회 등 후속 일정을 조속히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전용
한민규 기자 | 국토교통부가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한 잠실~청주공항 광역급행철도 민자적격성 조사에, 민간에서 제안한 노선뿐만 아니라 국토부 대안으로 ‘동탄 지선 연결안’이 함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용기 의원은 동탄~청주공항 노선이 이미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돼 있다는 점을 들어, 동탄을 제외한 민간 제안은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수차례 밝혀왔다. 또한, 재정사업으로 추진 가능성이 낮은 상황이어서 민간투자사업을 검토한다면 동탄을 연결하는 방식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고, 이런 요구가 관철돼 결국 국토부 민자적격성 조사에 동탄 지선이 대안으로 공식 반영된 것이다. 잠실~청주공항 광역급행철도는 서울 강남권과 수도권 남동부, 충청권을 연결하는 국가철도망 확충 사업으로, 청주공항을 거점으로 하는 충청권~수도권 광역경제권을 여는 핵심 교통 인프라가 될 전망이다. 특히 동탄 지선으로 연결될 경우 향후 GTX-A와의 환승으로 서울 도심뿐 아니라 경기 남부·북부 진입까지 한층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전용기 의원은 “동탄~청주공항 광역철도는 국가 공식 철도망 계획”이라며, “민자노선이 검토되더라도 동탄 지선이 반드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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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07일 16시 3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