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규 기자 | NC 구장 부착물 낙하 사망사고 이후 실시된 국토교통부의 전국 야구장 긴급 안전점검에서 대전시의 ‘0건’ 부실보고와 KT의 안전관리원 부재 등 심각한 관리 부실이 드러났다. 이번 점검 결과, 형식적 자체점검과 전문성 없는 관리체계가 확인되면서 안전점검 전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토부는 NC 구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를 계기로 전국 13개 구장을 대상으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대전·KT·삼성 등 재점검을 실시한 결과, 4곳 모두 기존 보고서와 다른 문제점들이 적발되었다. 특히 대전시의 경우, 6월 1차 자체점검에서 ‘0건’을 보고했으나, 7월 27일 낙하물 사고 이후 실시된 자체 긴급 안전점검에서 ‘17건’의 위험 요인이 발견되었고, 이어진 국토부 합동점검에서는 ▲점검 매뉴얼 미준수 ▲사전조사 미흡 ▲체크리스트 및 이력관리카드 미작성 등 구조적 관리 부실 문제가 드러나면서 형식적 보고에 그쳤음이 드러났다. 또한, KT 구장의 경우 자체 안전관리원이 존재하지 않았고, 전문인력 부재 상태에서 전문인력이 아닌 다른 인력이 대신 수행한 사실이 국토부 안전점검에서 드러났다. 이는 관리체계가 근본적으로 취약함을 보여주는 사례다. 전용기 의원은
한민규 기자 | 최근 5년간 고속도로에서 수거된 쓰레기량이 연간 8,400톤에 달하지만 한국도로공사의 무단투기 단속 실적은 ‘0건’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용기 의원(경기 화성시정·더불어민주당)이 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4만 2천여 톤의 쓰레기가 발생해 이를 처리하는데 110억원의 비용이 들었다. 하지만 고속도로 쓰레기 무단투기 적발은 단 한 건도 없었다. 도로공사는 졸음쉼터 등에 CCTV를 설치해 쓰레기 불법투기를 감시하고 있다. 최근 5년간 108대의 CCTV를 신규 설치했지만 유명무실이었다. 야간 시간대 사각지대를 이용한 무단투기가 빈번해 적발이 어렵다는 이유만 반복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고속도로 법면 청소가 미비한 점을 지적하며, 재정·인력 지원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실제로 고속도로 본선은 주 3회 이상 청소가 이뤄지고 있지만, 법면은 별도 규정이 없어 민원 발생 시에만 청소가 진행되고 있었다. 도로공사 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지자체와의 협조 체계 구축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전 의원은 “최근 5년간 고속도로 쓰레기 등 낙하물로 인한 사고가 197건 발생했고 이 중
한민규 기자 | 전용기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정)은 최근 국회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반월동 부지에 추진되던 열병합발전소 건립 계획을 철회하고, 부지 이전을 계획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로부터 반월동 부지 철회 결정에 따라 이전 부지 확보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는 입장도 확인했다. 반월동 열병합발전소는 4,000세대 이상이 거주하는 주거밀집 지역과 초등학교와 인접한 곳에 추진되면서 주민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다. 특히 부지 계획 발표 이후 인근 부동산 거래가 사실상 중단되고, 가격이 급락하는 등 지역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이 발생해왔다. 더구나 해당부지는 진안신도시에 열과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공급대상도 아닌 기존 주거밀집지역에 발전소를 건립한다는 점에서 ‘희생의 강요’라는 비판이 거셌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9일 면담에서 “주민들의 우려를 충분히 고려해 반월동 열병합발전소 건립 계획을 철회하고 부지를 이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LH 관계자는 10일 “부지 이전 결정에 따라 변경되는 위치를 반영한 환경영향평가 초안 설명회 등 후속 일정을 조속히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전용
한민규 기자 | 국토교통부가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한 잠실~청주공항 광역급행철도 민자적격성 조사에, 민간에서 제안한 노선뿐만 아니라 국토부 대안으로 ‘동탄 지선 연결안’이 함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용기 의원은 동탄~청주공항 노선이 이미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돼 있다는 점을 들어, 동탄을 제외한 민간 제안은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수차례 밝혀왔다. 또한, 재정사업으로 추진 가능성이 낮은 상황이어서 민간투자사업을 검토한다면 동탄을 연결하는 방식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고, 이런 요구가 관철돼 결국 국토부 민자적격성 조사에 동탄 지선이 대안으로 공식 반영된 것이다. 잠실~청주공항 광역급행철도는 서울 강남권과 수도권 남동부, 충청권을 연결하는 국가철도망 확충 사업으로, 청주공항을 거점으로 하는 충청권~수도권 광역경제권을 여는 핵심 교통 인프라가 될 전망이다. 특히 동탄 지선으로 연결될 경우 향후 GTX-A와의 환승으로 서울 도심뿐 아니라 경기 남부·북부 진입까지 한층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전용기 의원은 “동탄~청주공항 광역철도는 국가 공식 철도망 계획”이라며, “민자노선이 검토되더라도 동탄 지선이 반드시 포함
한민규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용기 의원(경기 화성시정)이 26일 국회에서 국토교통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전국철도노동조합과 함께 ‘열차 운행 중 상례작업에 관한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19일 청도에서 발생한 무궁화호 열차 사고 이후, 노·사·정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대책을 논의한 자리다. 전 의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상례작업 안전 문제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자 토론회를 마련했다”며 “정부, 코레일, 철도 노동자가 함께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첫 걸음”이라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는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을 함께 분석하고, 상례작업 폐지·축소와 노·사·정 안전대책협의체 구성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철도노조 측은 실제 사례를 들어 작업통로와 대피공간 부재 등 구조적 위험성을 지적하며, 상례작업을 전면 금지하고 차단작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노·사·정 안전대책협의체 구성 ▲주간 차단작업의 야간 전환 ▲일근(주간)의 교대제 전환 ▲물리적 안전 인프라 확충 등을 요구했다. 국토부는 상례작업을 전면 폐지하기보다는 축소하는 방향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상례작업을 전면
한민규 기자 | 청도에서 발생한 열차사고와 관련해 열차 운행 중 진행되는 상례작업의 위험성을 짚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공론의 장이 국회에서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국토교통위원회, 경기 화성시정)은 오는 8월 26일(화) 오후 3시 국회 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에서 국토교통부, 코레일,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참석하는 ‘열차운행 중 상례작업에 관한 긴급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19일 경북 청도군 경부선 철로에서 발생한 무궁화호 열차사고를 계기로 마련됐다. 당시 작업자 7명이 선로 보수작업 중 달려오던 열차에 치여 2명이 숨지고 5명이 중경상을 입는 참사가 벌어졌다. 이 사고는 철도 현장에서 상례작업의 구조적 위험성을 다시금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토론회에서는 철도노동자, 코레일, 국토교통부 관계자 등이 모여 사고의 근본 원인을 분석하고, 실질적인 안전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전국철도노동조합에서는 정현철 기획국장과 함께 시설 유지·보수를 담당하고 있는 최창규 대전지방본부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한다. 코레일에서는 장문호 안전계획처장과 이의규 궤도관리처장이, 국토교통부에서는 철도시설안전과 이상욱 과장
한민규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용기 의원(경기 화성시정)이 광복 80주년 기념 영상에 도쿄역 장면이 사용돼 논란이 된 국토교통부를 집중 추궁한 끝에 “도쿄역 장면이 사용된 것이 맞다”는 공식 확인을 받았다. 국토부는 지난 15일 광복 80주년과 철도 역사 120주년을 기념하는 1분 가량의 영상을 SNS에 게재했다. 그러나 영상 말미 ‘한국 광복 80년의 뜻을 실어 내일로 달립니다’라는 자막과 함께 삽입된 장면이 도쿄역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확산됐고, 국토부는 17일 해당 영상을 비공개 처리했다. 온라인에서는 문제 장면의 철도 궤도가 일본식이고 차량이 좌측 통행하는 모습도 확인되며, 구체적으로 ‘도쿄역 남단’이라는 지적까지 나왔다. 사고 경위를 묻는 전 의원실의 질의에 국토부는 “AI 영상 구현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로, 도쿄역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전 의원실 확인 결과 해당 장면은 동영상 판매 사이트에서 제공 중인 도쿄역 영상과 거의 유사했다. 해당 영상 설명에는 ‘도쿄의 밤, 6개의 고속철과 2개의 신칸센 철로’라고 명시되어 있었다. 전 의원실이 이 사실을 다시 지적하자 국토부는 “외주 제작 과정에서 부적절한 영상이 사용된 것이 맞
한민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경기 화성정)이 국회의원회관에서 동탄국제고등학교 정책연구동아리 "폴리티카" 학생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며 미래 세대와의 의미 있는 소통에 나섰다. 이번 토론회는 전용기 의원이 동탄 지역 학생들의 참신하고 깊이 있는 정책 아이디어를 직접 듣고,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16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폴리티카' 학생들은 직접 연구하고 준비한 다양한 분야의 정책 제언을 발표하며 열띤 토론을 벌였다. 학생들은 총 네 가지의 거시적인 주제 아래 대한민국의 당면 과제와 나아갈 길을 제시했다. 첫째, '화성시의 빠른 성장, 그 이면의 정책적 과제들' 이라는 주제로 지역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내놓았다. 학생들은 급격한 인구 증가에 따른 교육 인프라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의 분리를 시급한 과제로 제시했다. 또한, 전국 최고 수준인 화성시의 높은 출산율 이면에 숨겨진 정책적 시사점을 진단하고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둘째, 'K-콘텐츠의 성장과 콘텐츠산업의 한계에 대한 고찰' 에서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사이버렉카 문제를 정면으
한민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경기 화성정)은 14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을 위해 행정안전부 상반기 특별교부세 9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예산은 ▲율목초등학교 통학로 개선(2억 원) ▲큰재봉공원 노후 산책로 정비사업(5억 원) ▲기산초·반월고 일원 안심귀가길 조성(2억 원)에 사용된다. 율목초의 경우, 정문과 후문 보도는 자전거길과 인도가 혼용되어 있고, 가로수·가로등 등 시설물로 인해 보행 폭이 협소하며, 노후된 보도블럭으로 학생들의 안전사고 위험이 존재했다. 이에 따라 학교 출입문 주변의 보도블록을 정비하고, 옐로우카펫과 표지병 등 어린이 보호시설을 개선할 예정이다. 동탄 큰재봉공원은 조성된 지 15년 이상 경과해 노후화된 산책로와 조명기구로 인한 이용 불편과 야간 산책 시 낮은 조도로 보행 안전이 확보되지 않아 안전사고 위험이 존재했다. 이에 특별교부세 지원을 받아 노후 산책로 및 조명기구를 정비하고 야간 조도를 확보하여 우범지역 이미지를 개선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반월동 기산초·반월고 일원은 통학로 조명시설 부족으로 야간 보행 안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
한민규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퇴임하기 직전, 차기 정부의 청년 정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촉직 위원 20명 중 15명을 한꺼번에 임명한 사실이 드러나 '알박기 인사'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한 전 총리는 대선 출마를 위해 5월에 퇴임했는데, 그 직전인 4월까지도 인사권을 행사했다는 점에서 본인 취향의 국정운영을 의도했거나 향후 들어설 정부의 국정 운영에 부담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청년기본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20여 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부위원으로 참여하는 핵심적인 조직이다. 특히 위원회는 국가 전체의 청년정책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권한을 가지므로, 그 결정은 중앙정부와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영향을 미친다. 이처럼 중요한 위원회의 구성은 차기 정부의 정책 방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 전 총리는 대선 출마를 위한 사퇴 불과 한 달 전에 위촉직 위원 대다수를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화성 정)은 "새로 출범할 이재명 정부의 청년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집행해야 할 자
한민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화성 정)이 5일,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이나 모욕 행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소셜미디어와 영상 플랫폼 등에서 타인을 의도적으로 비방하며 부당한 수익을 올리는 '사이버 렉카'와 같은 불법행위가 급증하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추진되었다. 개정안의 핵심은 온라인 명예훼손에 대한 민사 책임을 명확히 하는 한편, 법원이 가해자의 고의성, 피해 규모, 경제적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가해자가 자신의 무과실을 직접 입증하도록 입증 책임을 전환함으로써 피해자 구제의 실효성을 높였다. 민주당 국민소통위원장으로서 허위조작정보 신고센터 ‘민주파출소’를 운영하며 가짜뉴스 및 사이버 렉카에 맞서 온 전용기 의원은 "온라인 명예훼손은 전파 속도가 빨라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낳지만, 형사처벌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으로 돈을 버는 행위 자체를 막아야 범죄 동기를 원천 차단할 수 있다"며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민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화성 정)이 1일,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교정시설의 장에게 피의자 인치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내란죄 혐의 등으로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별검사의 출석 요구를 사실상 회피하며 수사를 지연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와 같은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해 추진되었다. 현행법상 구속 피의자의 수사기관 출석 의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오랜 기간 논란이 이어져 왔다. 2013년 대법원이 출석 의무를 인정한 바 있으나, 법률이 아닌 판례에 근거하고 있어 학설과 실무상 혼선이 계속되는 상황인데, 윤석열 前 대통령은 이러한 법의 허점을 악용하고 있다. 이는 피의자의 출석 의무 및 불응 시 강제 구인 규정을 명시하고 있는 독일, 일본 등 해외 입법례와도 비교되는 지점이다. 전 의원은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수사를 방해하는 행태에 국민적 분노가 크다”며, “윤석열 같은 법꾸라지들이 앞으로 판칠 수 없게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덧붙여 ”이번 개정안을 통해 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더 이상 유사한 방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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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22일 16시 3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