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화성 정)이 1일,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교정시설의 장에게 피의자 인치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내란죄 혐의 등으로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별검사의 출석 요구를 사실상 회피하며 수사를 지연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와 같은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해 추진되었다. 현행법상 구속 피의자의 수사기관 출석 의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오랜 기간 논란이 이어져 왔다. 2013년 대법원이 출석 의무를 인정한 바 있으나, 법률이 아닌 판례에 근거하고 있어 학설과 실무상 혼선이 계속되는 상황인데, 윤석열 前 대통령은 이러한 법의 허점을 악용하고 있다. 이는 피의자의 출석 의무 및 불응 시 강제 구인 규정을 명시하고 있는 독일, 일본 등 해외 입법례와도 비교되는 지점이다. 전 의원은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수사를 방해하는 행태에 국민적 분노가 크다”며, “윤석열 같은 법꾸라지들이 앞으로 판칠 수 없게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덧붙여 ”이번 개정안을 통해 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더 이상 유사한 방식으로
한민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화성 정)은 30일(수) 국회 본청 531호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위원장과 함께 진안신도시 열병합발전소 건립반대 비상대책위원회와 면담을 가졌다. 이번 면담은 진안신도시 내 4,000세대 이상이 거주하는 주거밀집지역과 인근 초등학교 부지 인접 지역에 열병합발전소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지역 주민들의 강한 우려를 전달하고, 해당 부지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한 이인섭 비대위 위원장은“올해 4월 열병합발전소 부지 계획이 발표된 이후 인근 부동산 거래가 사실상 중단되었고, 이에 따라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는 등 지역 경제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민들의 삶을 위협하는 이 계획은 빠른 시일 내에 철회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맹성규 국토위원장은 “역지사지의 관점에서 보면 해당 부지는 현재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명백한 피해를 줄 수 밖에 없는 계획”이라며, “국토부와 LH에 주민들의 우려를 전달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전용기 의원은 “주민 피해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만큼 더 이상 버티기 어려
한민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경기 화성정)은 7월 29일 열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동탄 트램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건설비는 크게 올랐는데, 여전히 2019년 기준 예산으로 추진하려 하니 계속 유찰될 수밖에 없다”며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사업비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동탄 트램 사업은 2009년 최초 입안되었으나, 각종 이유로 인해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사업비는 2019년 기준으로 책정된 반면, 첫 입찰이 2025년에서야 시작되었다. 그러다보니 지난 4월 화성시가 동탄 도시철도 1단계 건설공사 시공자 선정을 위한 공고를 냈지만 유찰되었고, 5월에도 사업성 부족을 이유로 재유찰된 상황이다. 문제는 2019년 기준 사업비로는 현재 물가 수준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2019년 대비 현재 물가는 20% 또는 그 이상 상승한 상황인데,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지 않고 과거 기준으로 사업을 진행하려 하니 건설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전용기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동탄 트램 사업 계획 당시 건설비와 현재 건설비의 차이가 너무나도 크다. 과거 건설 비용 기준으로 공사를 진행하라고 하니 수차례 유찰이 되고
한민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화성 정)은 24일(목) LH 신도시사업2처와의 면담에서 화성진안 공공주택지구 내 계획 중인 화성시 반월동 열병합발전소 부지 지정 철회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대해 LH 신도시사업2처 측은 “전용기 의원과 주민들의 요구에 공감하며 해당 부지의 지정 철회를 포함한 다양한 대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지역은 4천 세대 이상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곳이며, 인근에는 초등학교도 인접해 있다. 이로 인해 열병합발전소 건립 시 주민들의 환경권과 건강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전용기 의원은 이 사안을 인지한 직후부터 해당 시설 부지 지정 철회를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여왔다. 올해 3월부터 LH, 한국지역난방공사,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수 차례 소통하며 협의를 이어온 것은 물론, 지역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 왔다. 전 의원은 “해당 부지에 열병합발전소를 건립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저버리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주민이나 지자체 동의 없이 위험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풀뿌리 민주주의 정신에도 반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민규 기자 | 전용기 의원은 지난 14일(화) 국회의원회관 의원실에서 교통분야를 담당하는 국토부 백원국 2차관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만나 동탄1신도시 교통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교통 개선 대책을 요구했다. ▲ 동탄~인덕원선 조기 개통 ▲ GTX-A 전 노선 조기 개통 ▲ GTX-C 연장 ▲ 서동탄역~동탄역간 1호선 연장 구간 내 ‘솔빛나루역’ 신설 ▲ 동탄~서울간 광역 버스 확충 문제 등을 놓고 하나하나 짚어가며 논의했다. 국토부에서는 동인선과 관련해서 동탄 구간인 12공구의 경우 올해 6월경 실착공을 예정하고 있고, GTX-A 경우 시기별로 삼성역 무정차 운행·삼성역 임시 개통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현재 GTX-A 실제 이용률이 예상치의 42.9% 수준에 불과한 것과 관련해 차관과 국토부 GTX 기획단장에게 “동탄·반월 주민이 동탄역을 가려면 30~40분 이상 걸리는데 누가 타러 가겠느냐, 그럴 시간에 광역버스를 이용하고 마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GTX-A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동탄역 중심으로 연계 교통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솔빛나루역 신설과 관련해서는 화성시에서 진행 중인 용역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데, 국토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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