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규 기자 |

준공 15년 이상 노후화된 서울의 장기공공임대주택이 10만 호 이상으로, 전체 장기공공임대주택의 62%를 넘는 규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경기화성정)이 서울특별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전체 장기공공임대주택 중 준공 15년 이상의 노후 장기공공임대주택은 총 103,483세대(62%)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준공 30년 이상의 노후화가 심한 주택은 28,294세대(17%) · 25년 초과 30년 이하의 노후 주택은 38,294세대(23%)로, 15년 이상 노후 주택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장기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의 고령화에 대해서도 서울시가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8월 기준 70대 이상 초고령층 세대주는 57,967세대로 전체 세대주 중 37%를 차지했고, 4년 전에 비해 15,000세대 가까이 급증했다.

가장 많은 연령층은 50·60대로, 전체의 44%(68,672세대)를 차지했으며 30대·40대의 경우 17%(25,611세대), 30대 미만인 경우는 단 2%(2,648세대)에 그쳤다.

1인 가구 비중도 점차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8월 기준, 1인 가구는73,660세대로, 전체의 4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3인 이상 가구의 경우 2021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로, 올해 8월 3인 가구는 14%(21,044세대)· 4인 이상 가구는 8%(12,278세대)를 기록했다.

한편 서울시 지난 8월 『서울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계획에는 1인가구·고령층 급증 추세 등 현황에 대한 분석과 대책은 물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없어 서울시 조례에 따른 의무적인 계획 마련에 그쳤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용기 의원은 “서울의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이다”며, “그런데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의 장기공공임대 관련 주거복지사업 예산은 매년 줄어들고 있어 입주자의 주거복지 문제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의원은 “서울시가 지난 달 발표한 기본계획은 1인·노인 가구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계획이었다”며, “서울시는 노후 주택 재정비를 위해 주거복지 사업 예산을 확대함과 동시에, 주거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