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규 기자 |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최근 발표한 2025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대한민국의 회계투명성 순위가 69개국 중 60위로 대폭락한 가운데, 이는 윤석열 정부 3년간 ‘기업 부담 완화’를 명분으로 민주 정부의 회계개혁(신외감법) 핵심 제도를 무력화시킨 정책 실패의 결과라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은 1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 빅4 회계법인 대부분이 감사 업무보다 고수익의 자문 서비스에 재정적으로 종속되어 있으며, 이러한 ‘감사인 독립성 훼손’은 회계투명성 추락의 구조적 원인임을 확인하고 국정감사에서 금융당국을 상대로 대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 ‘빅4 ’회계법인, 감사보다 컨설팅에 중독된 기형적 구조

회계투명성 추락의 가장 심각한 원인은 빅4 회계법인의 감사 독립성 훼손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가 김현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 분석 결과, 빅4 회계법인의 매출구조는 이미 감사 업무가 컨설팅 등 비감사업무 '종속 변수'로 전락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회계법인 본질 업무인 감사 업무가 고수익 비감사 서비스, 특히 경영자문에 종속되고 있으며 일부 법인의 매출구조는 이미 회계법인이 아니라 컨설팅 회사로 보아야 할 정도다. 이런 현상은 2018년 문재인 정부가 단행한 외감법 개혁 이후 국내 4대 회계법인의 네트워크 법인 비감사부분 매출 성장세를 통해 더욱 확연하게 드러난다.

김현정 의원은 "회계법인이 고수익 컨설팅에 재정적으로 종속될수록 감사인은 고객 유지를 위해 독립적인 판단을 포기하고 '자기 검토 위협(Self-review threats)' 에 빠질 수밖에 없다"며 “회계감사인이 이해충돌에서 자유롭게 공적감시자(워치독)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감사인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공인회계사법이 감사와 비감사 서비스 병행을 금지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대형 법인의 경우 별도의 '네트워크 법인'을 통해 고수익의 비감사업무를 수행한 사례도 이번 국정감사에서 지적할 예정이다.

■ 네트워크 법인 규제 방치 등 외감법 핵심 제도 무력화

윤석열 정부 금융위가 '기업 부담 완화'를 명분으로 2018년 외감법 개혁의 핵심 제도들을 광범위하게 약화시킨 결과는 회계투명성 후퇴와 맞물려 회계사 공급 측면에도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기업 수요를 반영한다며 공인회계사 선발 인원을 증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 시장의 품질이 흔들리며 회계법인의 수용 능력은 오히려 약화되고 있다.  그 결과, 회계사 선발 규모(1,200명) 대비 절반 이상 회계사가 수습처를 찾지 못하는 ‘미지정 회계사’로 전락했으며, 이 규모가 줄지 않을 경우 결과적으로 전체적인 감사품질 악화를 낳을 전망이다. 김현정 의원은 “2015년 박근혜 정부에서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태를 거치며 나락으로 추락한 대한민국 회계투명성을 문재인 정부가 강력한 개혁으로 살려놓았더니, 윤석열 정부가 도루묵을 만들었다”며 “국제사회가 신뢰하는 대한민국의 회계투명성이야 말로, 자본시장 선진화의 핵심적 토대인 만큼, 국정감사를 통해 강력한 개혁방안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