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평택시병)은 31일 열린 쿠팡 관련 연석 청문회에서 쿠팡의 불법파견 의혹, 노동자 온라인 사찰, 전직 공무원을 활용한 고액 연봉 대관 로비 의혹을 조목조목 짚으며 정부의 엄정한 조사와 처벌을 촉구했다.
■ 본사-자회사 뒤섞인 ‘불법파견’ 정황... “법인만 쪼개놓은 한 몸”
먼저 김 의원은 쿠팡 본사(Corp)와 자회사(CLS) 직원이 현장에서 혼재되어 근무하는 ‘불법파견’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실무자들의 증언을 인용하며, “동일한 카트(롤테이너)에서 두 회사 직원이 섞여 분류 작업을 하고, 자회사 관리자가 본사 직원에게 업무 지시를 내리는 등 사실상 하나의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쿠팡 내부에서 ‘본사와 자회사 직원을 철저히 분리하라’는 긴급 공지가 내려온 점을 들어 “청문회를 앞두고, 사측이 위법성을 인지하고 증거 인멸에 나선 것 아니냐”며 고용노동부의 즉각적인 근로감독을 요구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형적인 불법 파견 사례”라며, “즉각적인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엄중히 처벌하겠다”라고 답했다.
■ ‘온라인 사찰’ 의혹... 내부 고발자 입막음
이어 김 의원은 쿠팡이 ‘커뮤니티 조사’라는 명목으로 ‘사찰’ 전담 인력을 채용해 노동자들을 사찰해온 정황을 폭로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는 채용 공고를 통해 특정 커뮤니티(DC인사이드)의 게시글 조사를 업무로 명시하며 15명의 사원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사실상 내부 고발자의 입을 막기 위한 '사찰팀'을 운영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강하게 뒷받침하고 있다.
김 의원은 “현장의 참혹한 실태를 폭로한 게시글을 토대로 회사가 특정 캠프를 찾아가 제보자를 압박하고 증거 삭제를 요구하고 있다”며 “익명 게시판의 글을 추적해 제보자를 압박하는 것은 명백한 현대판 사찰이자 입틀막”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고용노동부에는 이러한 사찰 행태에 대한 즉각적인 근로감독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즉각 직권 조사에 착수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위반 소지가 있는지 면밀히 파악해서 필요할 경우 더 조사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 노동부 출신 대관 연봉 1.8배 ‘뻥튀기’... “로비용 현금 실탄 의심”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쿠팡의 ‘대관 공화국’ 실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건강보험공단 자료 분석 결과,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 출신이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로 이직할 경우 평균 보수가 약 808만 원에서 1,465만 원으로 1.8배 폭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특별한 기술 전문가도 아닌 퇴직 공무원의 몸값이 하루아침에 뛸 이유는 청탁금지법을 우회하기 위한 관행 때문”이라며, “연봉을 높여주고 ‘알아서 관리하라’는 식의 포괄적 로비 자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이어“쿠팡은 혁신의 이름 뒤에서 불법을 은폐하고 온라인 사찰로 입을 막으며 고액 연봉으로 정부를 관리하고 있다”며 “공직 사회의 기강과 사회적 정의를 무너뜨리는 부패의 고리를 끊기 위해 로비 유착 의혹에 대한 전수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김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