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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노동인권센터, 세월호참사 故임경빈 국민항소단에 참여

홍성규 소장, "참사 자체도 끔찍한데 명백한 구조방기까지 확인! 국가책임 물어야!"

한민규 기자 |

화성노동인권센터(소장 홍성규)는 2일, SNS를 통해 "세월호참사 故임경빈 국민항소단에 함께 하자"고 제안했다.

단원고 2학년 4반 故임경빈군은 참사 당일 구명조끼를 입은 채 해경에게 발견되었으나 현장에 충분한 헬기들이 있었음에도 신속히 이송되지 못하는 상황 중에 사망했다. 심지어 당시 긴급히 오고가던 헬기에는 해경지휘부만 탑승했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었다.

 

진보당 수석대변인이기도 한 홍성규 소장은 "오늘 아침 진보당 대표단은 '4.16연대 故임경빈 국민항소단'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그간 경과를 담은 짧은 영상을 보며 참담하고 분노스러운 마음을 감출 길 없었다"며 "참석하신 어머님의 심경은 어떠실지 가늠조차 되지 않는다. 참사 자체도 끔찍한데 명백한 구조 방기가 확인되었다.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벌써 10년이란 세월이 흘렀으나 여전히 이렇다. 시민들께서도 함께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김재연 상임대표를 비롯한 진보당 대표단은 대표단회의에 앞서 4.16연대 국민항소단과 간담회를 가졌다. 4.16연대에서는 故임경빈군의 어머니 전인숙님, 김선우 사무처장, 류현아 활동가, 부성필 다큐멘터리 감독 등이 참석했다.

전인숙님은 "이런 억울하고 참담한 사실을 무려 5년 6개월이 지나서야 알게 되어 까무러쳐 쓰러졌다. 하늘이 내려앉고 억장이 무너졌으나 꼭 이 억울함을 풀어줘야겠다고 다짐했다"며 "부모이기에 포기할 수 없다. 국민항소단에 함께 해달라"고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진보당 대표단 전원은 현장에서 바로 국민항소단 가입서를 작성하여 전달했다. 우리 국민 누구나 인터넷을 통해 국민항소단에 함께 참여할 수 있다. (국민항소단 링크: https://bit.ly/3zcn1dW)

 

한편, 故임경빈군 부모님은 이송지연에 대한 국가책임을 묻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지난 6월 10일 1심 재판부는 해경지휘부의 위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인정하고 국가책임을 인정하면서도, 해경지휘부 개인의 책임이 '고의' 또는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오히려 '피고 대한민국'은 억울하다며 항소장까지 제출한 상황이다. '국민항소단'은 이에 맞서 국가와 구조책임자들의 직무유기와 구조지연에 대한 명확한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