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 의원, 자동차 정비부품 없어 수개월 기다리는 소비자 두 번 울리는 국토부

- 최근 5년간 자동차 정비부품 공급 지연 신고 건수 443건, - 사후관리 의무 불이행 자동차제작자등에 대한 국토부 이행 명령 단 1건

한민규 기자 | 자동차 정비부품 조달 지연으로 불편을 호소하는 소비자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관리 권한을 가진 국토교통부가 사실상 손 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용기 의원(경기 화성시정·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자동차 정비부품 공급 지연 신고는 443건이었다. 그러나 사후관리 이행을 내릴 수 있는 국토교통부가 실제로 조치한 경우는 단 한 건이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제32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자동차제작자 등은 최종 판매한 날부터 최소 8년까지 소비자에게 자동차 정비에 필요한 부품을 공급해야한다. 또한 동법 제32조의2 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은 자동차제작자 등이 사후관리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자동차제작자 등에게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해에만 100건에 달하는 정비부품 공급 지연 신고가 접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지난해 5월 단 한 건의 사후관리 이행명령 조치만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급이 지연된 정비 부품에는 에어백이나 엔진 등 생명과 직결되거나 자동차 운영의 핵심 부품인 경우도 있어 소비자의 피해가 심각한 실정이다. 전

김현정 의원 - 삼성화재 임원, 공시 앞두고 단기 매매로 시세차익

- 자사주 소각 공시 직전 주식매수, 내부자 선행매매 의혹까지 - 김 의원 "모든 임직원 거래 계획 사전 공시 등, 시스템 전환 필요"

한민규 기자 | 국내 대표 금융회사 삼성화재에서 내부 임원이 자사주 소각 공시를 앞두고 자사주 단기매매로 시세차익을 실현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은 올 초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를 통해 처음 알려졌으며 해당 임원으로 A 씨가 지목됐다. 삼성화재 임원 A씨의 자사주 매입은 삼성화재가 주주환원을 목표로 한 보유 자사주 소각 계획을 공시(25년1월31일)하기 직전인 1월24일과, 공시 발표일인 31일 두 차례에 걸쳐 이뤄졌으며, A씨는 이렇게 보유한 자사주를 매입 후 4개월여만인 지난 6월24일 처분해 단기매매차익을 실현했다. 이 같은 매매행위는 금융감독원 적발 대상인 상장사 임직원 단기매매차익 발생뿐 아니라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이용행위를 이용한 선행매매 의혹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며 삼성화재는 임원 A씨의 단기매매차익을 전액 환수했다고 밝혔다. ▲22년‘70억’ 규모서 24년 ‘1,360억’으로...늘어나는 상장회사 임직원 단차 금융감독원은 상장사 임직원의 내부자거래를 통한 불공정 거래 방지를 위해 단기매매차익(단차) 발생 시 발생 사실을 해당 법인 및 반환대상자에게 통보하고 있으며, 자본시장법은 단차 미반환시 해당 법인 또는 주주가

김현정 의원, 하루 ‘1경원’ 흐르는 금융대동맥 - 해저케이블 의존 금융망, 예고된 위협 앞 속수무책

- 해저케이블 의존 금융망,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수단 마련해야 - 美 CNA 보고서 조명 타이완의 '우주 인터넷' 비상망 구축 사례 관심 - 아산정책연구원 보고서, 韓 금융망 소수 해저케이블 집중 경고

한민규 기자 | 대한민국 금융 시스템의 대동맥 역할을 하는 데이터 전송망이 소수의 해저케이블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타이완 해협 등에서의 지정학적 위기나 대규모 자연재해 발생 시 국가 경제 전체가 마비될 수 있다는 심각한 경고가 나왔다. ▲ 대한민국, ‘11개의 해저케이블만으로 세계와 연결’ 최근 아산정책연구원이 발표한 ‘해저케이블 사보타주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및 ‘해저케이블망과 데이터 안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국제 통신 및 데이터 트래픽 절대다수는 지진 위험이 높은 일본과 지정학적 갈등의 중심에 있는 타이완을 경유하는 해저 광케이블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겨우 11개의 해저케이블 회선과 단 3개의 육양국(해저케이블 육상 연결시설)으로 세계와 연결돼 있으며, 일본해역의 대규모 지진 발생이나 고의적 케이블 파손으로 해저케이블 일부가 훼손될 경우 데이터를 이용한 국가운영이 마비되며 복구에도 상당 시간이 소요된다. 특히, 해저케이블을 통해 매일 10조 달러(약 1경 원)에 달하는 국제 금융 송금이 처리되는 등 사실상 국가 금융 시스템 전체가 극소수의 물리적 인프라 위에 세워져 있는 셈이다. 보고서는 이

화성소방서, 가을철 등산색 안전 위한 특별 산악구조훈련 실시

한민규 기자 | 화성소방서(서장 장재구)는 가을철 등산객 증가에 따른 산악사고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5년 9월 8일부터 9월 19일까지 특별구조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서봉산과 119안전센터 관할 등산로 일대에서 진행됐으며, 119구조대와 펌프차 구조대원들이 참여해 실제 상황에 준하는 훈련을 펼쳤다. 훈련 교관은 119구조대장과 펌프차구조대 119안전센터장이 맡아 현장 중심의 실전 능력 강화를 지도했다. 주요 훈련 내용은 ▲로프를 활용한 구조 적응훈련 ▲드론을 이용한 구조 대상자 위치 파악 및 실종자 수색 훈련 ▲산악사고 유형별 인명 구조 훈련 등으로 구성됐다. 이를 통해 대원들은 다양한 산악사고 상황에 대비한 전문성을 높이고, 구조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대응 역량을 강화했다. 장재구 화성소방서장은 “가을철은 등산객이 많아 산악사고 위험이 높은 시기인 만큼, 이번 훈련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대응 능력을 한층 강화했다”며 “앞으로도 실전형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재난 대응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화성소방서, 추석 명절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하기 적극 홍보

한민규 기자 | 화성소방서(서장 장재구)는 다가오는 추석 연휴를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보내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홍보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 모든 주택에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최근 공동주택 화재가 늘어나면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가운데, 화성소방서는 명절을 맞아 가족과 이웃에게 소방시설을 선물해 안전한 주거환경을 만들자는 취지로 이번 홍보를 진행한다. 홍보는 관내 주요 전광판과 현수막,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적극적으로 전개될 예정이다. 장재구 화성소방서장은 “주택용 소방시설은 설치만으로도 초기 화재를 신속히 대응해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다”며 “추석 명절에는 가족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값진 선물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권칠승 의원, 선관위 공무원 절반은 윗직급 대우 수당 받고 근무

- 선관위 공무원 중 48.8%가 ’대우공무원‘...타 부처 평균 16.9%의 3배 육박 - 권칠승, “승진 적체 해소 취지 벗어나...능력과 성과 중심의 투명한 인사 시스템 필요”

한민규 기자 | 선거관리위원회가 ’대우공무원 제도‘를 남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병)이 인사혁신처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선관위가 대우공무원에게 수당으로 지급한 금액이 102억 원에 달했다. 올해 8월 기준 선관위 대우공무원 수는 1,447명으로 전체 직원(현원)의 48.8%이다. 작년 말 기준 43.4%에서 더 늘어난 수치이며, 전체 행정부처 중 대우공무원 비율이 가장 높은 고용노동부(25.0%)보다도 압도적으로 높다. 대우공무원은 일정 기간 승진하지 못한 공무원을 본 직급보다 상위 직급으로 대우하고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다. 선관위는 매년 상당수의 대우공무원을 선발해왔다. 현행 규정상 대우공무원 선발 요건은 승진소요연수와 우수한 근무실적이며, 징계 등 승진 제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그러나 이러한 요건과 별개로 사실상 일정 기간이 지나면 능력과 성과에 관계없이 선발되는 제도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단순히 근속연수에 따르는 보너스처럼 수당이 지급되었다면 혈세 낭비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감사원 감사에서 채용비리와 근무태

전용기 의원, 국토부 야구장 긴급 점검 결과 - 대전시 ‘0건’ 부실보고, KT 안전관리원 부재

- NC 구장 사고 후 합동점검에서 대전시·KT 심각한 관리 부실 드러나 - 전용기 의원, “국토부 안일한 대응…, 전국 구장 전면 재점검해야”

한민규 기자 | NC 구장 부착물 낙하 사망사고 이후 실시된 국토교통부의 전국 야구장 긴급 안전점검에서 대전시의 ‘0건’ 부실보고와 KT의 안전관리원 부재 등 심각한 관리 부실이 드러났다. 이번 점검 결과, 형식적 자체점검과 전문성 없는 관리체계가 확인되면서 안전점검 전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토부는 NC 구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를 계기로 전국 13개 구장을 대상으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대전·KT·삼성 등 재점검을 실시한 결과, 4곳 모두 기존 보고서와 다른 문제점들이 적발되었다. 특히 대전시의 경우, 6월 1차 자체점검에서 ‘0건’을 보고했으나, 7월 27일 낙하물 사고 이후 실시된 자체 긴급 안전점검에서 ‘17건’의 위험 요인이 발견되었고, 이어진 국토부 합동점검에서는 ▲점검 매뉴얼 미준수 ▲사전조사 미흡 ▲체크리스트 및 이력관리카드 미작성 등 구조적 관리 부실 문제가 드러나면서 형식적 보고에 그쳤음이 드러났다. 또한, KT 구장의 경우 자체 안전관리원이 존재하지 않았고, 전문인력 부재 상태에서 전문인력이 아닌 다른 인력이 대신 수행한 사실이 국토부 안전점검에서 드러났다. 이는 관리체계가 근본적으로 취약함을 보여주는 사례다. 전용기 의원은

진보당 경기도지사 후보, '홍성규 수석대변인' 단독 입후보!

홍 후보, "원내외 막론 가장 먼저 도지사 후보 확정하고 적극 임하겠다!"

한민규 기자 | 진보당 경기도당은 20일, 내년 전국동시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로 홍성규 중앙당 수석대변인이 단독 입후보했다고 밝혔다. 진보당은 모든 공직 후보자를 해당 당원들의 직접 선거로 선출한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찌감치 작년 말부터 각급 단위 후보들을 선출·확정해왔다. 이번 3차 선출 선거는 '경기도지사 후보'를 포함하여 공고되었는데, 18~19일 이틀간 있었던 등록기간에 홍성규 후보가 단독 입후보한 것이다. 홍성규 후보는 지난 18일 SNS를 통해 출마의 뜻을 직접 밝히며 진보당 경기당원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우리의 길은 어느 때보다 선명! 진보정치 힘찬 도약! 경기에서 앞장섭시다!'라는 제목의 선언문에서는 최근 트럼프 미국 정부의 관세협박과 심각한 사회불평등 등을 거론하며 "진보정치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절박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 진보정치의 기관차는 언제나 경기도였다. 주요 전환점마다 진보정치의 앞길을 비추고 헤쳐나갔다"며 "진보정치의 존재와 위상을 당당하게 인정받아야 할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경기도가 앞장서자"고 호소했다. 홍성규 후보는 7년 전인 지난 2018년 제7회 지방선거에서 진보당의 전신인 민중당 경기도지사 후보

화성소방서, 카프 펌프차 운용 교육 통해 화재현장 대응력 강화

한민규 기자 | 화성소방서(서장 장재구)는 9월 19일 태안안전센터장을 비롯해 대응전략팀장, 훈련담당자가 참여한 가운데, 카프 펌프차(CAFS, Compressed Air Foam System) 운용 교육을 7개 안전센터를 대상으로 실시했다고 밝혔다. 카프 펌프차는 물과 포소화약제를 가압공기로 분사하는 첨단 소방차로, 일반화재와 유류화재에 대한 소화효과가 뛰어나며 고층건물 화재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또한 소량의 소화약제를 사용해 환경 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고, 고압 소화수로 인한 2차 수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번 교육에서는 ▲폼 형성 이론, ▲기존 펌프차와의 차이점 및 조작법 숙달, ▲비상 상황 대응력 강화, ▲현장 운용 능력 향상, ▲장비 점검 및 유지관리 능력 배양 등 실무 중심의 과정이 진행됐다. 장재구 화성소방서장은 “카프 펌프차는 기존 소방차와 달리 첨단 기술이 적용된 장비인 만큼 대원들의 숙련도가 곧 현장 대응력으로 이어진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신속하고 안전한 화재 진압 능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옥주 의원, 발전소 온배수 최근 6년간 3,978억 톤 배출 어민 피해ㆍ해양생태계 파괴 우려

- 해외 주요국은 이미 법률로 규제 … 한국은 여전히 제도 공백 - 송 의원, “과학적 분석과 관련 연구 기반 합리적인 배출기준 마련 시급”

한민규 기자 | 경기 화성(갑)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2019~2025년) 산업부 산하 주요 6개 발전소(한국수력원자력, 한국서부ㆍ중부ㆍ동서ㆍ남부ㆍ남동발전소) 의 온배수 배출량이 총 3,978억 1천만 톤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6년간(2019~2025년) 발전소별 배출량은 △한국수력원자력이 2,000억 9천만 톤으로 전체 배출량의 약 50.3%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한국중부발전(435억 9천만 톤), △한국남부발전(415억 8천만 톤), △한국서부발전(408억 1천만 톤), △한국남동발전(380억 1천만 톤), △한국동서발전(337억 3천만 톤) 순으로 뒤이었다. 발전소 온배수는 취수한 해수를 냉각수로 사용해 발전 과정에서 발생한 폐열을 흡수한 뒤, 자연 해수보다 평균 약 7℃ 높은 상태로 해양에 배출된다. 이로 인해 해역 수온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고 용존산소가 줄어들어 해양 생물의 생존 환경을 크게 위협할 수 있다. 온배수가 해로운 원인은 고온 때문만이 아니라 냉각수 과정에서 함께 배출되는 각종 화학물질 때문이기도 하다. 실제로 수온 변화, 냉각계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