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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감염병 감시·분석 전담기구인 ‘감염병감시정보원’ 설치 법안 발의

- 감염병 위기 초기 대응 강화를 위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대표발의

한민규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명을)은 평시부터 감염병 위험을 상시적으로 감시·분석하고, 위기 징후를 조기에 포착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통합 감시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신종·재출현 감염병의 반복되는 상황에서 감염병 대응의 핵심은 위기 발생 이전 단계에서 위험 신호를 탐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체계에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감염병 정보체계는 개별 사업·기관 단위로 분산되어 있어, 국내외 감염병 정보를 종합적으로 연계·분석하고 이를 정책 판단으로 신속히 연결하는 데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질병관리청 산하에 감염병감시정보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감염병감시정보원은 국내외 감염병 정보의 수집·분석을 상시적으로 수행하고, 감염병 발생 가능성에 대한 위험 평가와 예측을 통해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전담기구이다. 구체적으로 감염병감시정보원은 감염병 정보의 통합 수집 및 분석, 예방·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정책 수립 지원을 위한 조사·

김현정 의원, “유공자 예우, 차별 있어선 안 돼”... ‘보훈 격차 해소 3법’ 대표발의

- 보훈수당 가이드라인 준수 지자체에 ‘국비 차등 보조’… 지자체 참여 이끌 실효적 대책 마련 - 30년 근속 군무원 및 보국훈장 수훈자 국립묘지 안장으로 예우 사각지대 해소

한민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평택시병)은 보훈대상자 예우의 고질적 문제인 ‘지역별 수당 격차’를 해소하고, 안보의 숨은 주역인 군무원과 보국훈장 수훈자를 합당하게 예우하기 위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이른바 ‘보훈 격차 해소 3법’을 대표 발의했다. ■ 거주 지역에 상관없는 ‘공정한 예우’ : 보훈수당 상향 평준화 현재 참전유공자와 무공수훈자 등에게 지급되는 보훈수당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과 정책 판단에 따라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 문제가 지속되어 왔다. 이로 인해 동일한 희생과 공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거주 지역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보훈대상자들이 지원 수준에서 현저한 격차를 겪는 불합리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김 의원은 “수당 몇만 원을 더 받으려 정든 집을 떠나 이사까지 고민한다는 유공자분들의 사연을 접했다”며, “정치가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이번 「참전유공자법」, 「국가유공자법」 개정안에 국가보훈부 장관이 지자체 수당 지급 기준에 관한 명확한 가이드라

김승원 의원, 악질 불법사채 자금줄 즉시 끊는다”- 대부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 불법 사금융 범죄 의심 계좌도 즉시 지급정지 요청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

한민규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경기도당위원장·수원시갑)은 불법 사금융 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를 즉시 동결할 수 있도록 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불법 사금융 관련 신고는 1만 4,786건으로 4년 전인 2020년(7,351건) 대비 100% 이상 폭증했다. 특히 나체 사진이나 동영상을 요구한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성착취 추심, 가족과 지인에게 대신 빚을 갚으라고 강요하는 등 수법이 날로 악랄해지고 있다. 현행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계좌에 대해 즉각적인 지급정지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신속한 피해 구제가 가능하다. 반면, 불법 사금융의 경우 현행법상 수사기관이 범죄 계좌를 특정하더라도 즉시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이로 인해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영장이나 추징보전 명령을 발부받는 사이 범죄 조직이 자금을 세탁하거나 은닉해버려 피해 회복이 요원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이 불법 사금융

전용기 의원 “동탄인덕원선, 2029년까지 적기 개통 촉구”

전 의원 “인덕원역 공사 지연과 무관하게 개통 가능한 구간은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민규 기자 | 전용기 국회의원(화성정, 국토교통위원회)은 6일 국토부와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동탄인덕원선의 2029년 개통 목표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동탄인덕원선은 인덕원역의 GTX-C 노선 연계 공사 문제로 인해, 당초 계획된 2029년 개통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역 주민들의 우려가 제기돼 왔다. 안양시의 요구로 인덕원역에 GTX-C 정차가 추진되는 가운데, GTX-C 착공 지연과 통합정거장 재설계 등의 영향으로 인덕원역 또한 개통이 다소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에 전 의원은 이날 국토부 철도건설과 및 국가철도공단 관계자들과 만나 동탄인덕원선 개통 지연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우려를 전달하고, 인덕원역 공사가 지연되더라도 개통이 가능한 구간은 당초 일정대로 개통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국토부는 당초 계획대로 2029년 말 개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 의원은 “동탄·반월 주민들의 오랜 염원인 동탄인덕원선 개통은 단 하루도 미룰 수 없는 약속”이라며, “인덕원역 변수로 인해 전체 노선 개통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끝까지 점검하고 책임 있게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중부지방 해양경찰청 신청사 착공식 개최!

◇ 총사업비 약 323억원,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의 최첨단 시설 조성 ◇ 2027년 준공 및 이전 목표... 서해 ‘해양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기대 ◇ 조정식 의원, “2019년부터 이어진 유치 노력이 결실을 맺어 기뻐... 준공까지 꼼꼼히 챙길 것”

한민규 기자 | 12월 30일(화) 오후 2시, ‘중부지방 해양경찰청 신청사 착공식’이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에 착공하는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신청사’는 경기도 시흥시 해송십리로 60 일원에 총사업비 323억 7,200만원을 투입하여 건립된다. 사업면적 26,447㎡, 연면적 8,993㎡ 규모로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의 최첨단 시설을 갖출 예정이며, 내년 본격적인 시공을 거쳐 오는 2027년 준공 및 이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신청사는 대한민국 서해바다의 안전을 책임지는 명실상부한 ‘해양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신청사 개청 시 약 180여 명의 인력이 신청사로 이전하게 될 예정이다. 중부지방 해양경찰청은 서울, 인천, 대전, 세종, 경기, 충남, 충북 및 서해 중부 해역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청 소속 기관으로, 서해 NLL 경비 및 서해5도 주민 안전 확보 등 해양경비활동과 해상교통질서 유지, 해양오염 예방 및 방제 업무를 총괄한다. 중부지방 해양경찰청의 시흥 유치는 지난 2019년 2월부터 시작된 조정식 의원의 끈질긴 노력의 결실이다. 조정식 의원은 유치 초기부터 관계 부처와의 여러 차례 협의와 설득 과정을 통해 중부지방 해양경찰청의 시흥

전용기 의원, 혈세로 한강버스 사실상 빚보증 - 위법 논란 ‘신용보강행위’ 전면 금지

- 2025 서울시 국정감사 지적사항 ‘SH공사의 한강버스 편법 보증 문제’ 후속 입법 - 혈세로 빚 떠안는 구조 차단… SH공사 사례 막는 지방공기업법 개정

한민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경기 화성정)은 30일, 사실상 보증에 준하는 신용보강행위 등 유사 보증행위가 포함된 계약을 금지하는 내용의「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공기업법은 지방공사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채무 이행에 대한 보증 성격이 포함된 계약 체결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전액 출자한 지방공기업인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 역시 타 법인의 채무에 대한 보증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그런데 SH공사는 출자법인인 ㈜한강버스의 은행 대출 승인을 돕기 위해 ‘컴포트레터(Comfort Letter)’를 제공했으며, 대법원 판결(2014.7.24. 선고 2010다58315)에 따르면 컴포트레터는 내용에 따라 발행 회사에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지울 수 있는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다. 또한 SH공사에 대출을 승인해준 은행 역시 컴포트레터를 근거로 채무불이행 시 자산 매입 이행을 SH공사에 요청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으므로, SH공사의 컴포트레터는 사실상 현행법이 금지하는 채무 보증과 동일한 효과를 내는 ‘신용보강행위’에 속하는 유사 보증행위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김남희 의원, 악용 허위·과장 광고 근절 법안 발의 - AI로 만든 ‘가짜 전문가’ 광고 차단

- AI 활용 허위·과장 광고 막기 위한 약사법·식품표시광고법 개정안 대표발의

한민규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명을)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가짜 의사·약사 등 전문가를 등장시켜 건강효능이나 의료 정보를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소비자의 혼란을 막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약사법」, 「식품표시광고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AI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실제 존재하지 않는 전문가를 AI로 생성하여 건강기능식품·의약외품·화장품·의료기기 등의 효능을 허위로 광고하는 행태가 빈발하고 있다. 광고 내용에 근거가 없을지라도 ‘전문가의 추천’이라는 행태를 띠고 있어 소비자가 이를 사실로 오인할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남희 의원은 2025년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AI로 제작된 가짜 의사·약사를 등장시켜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허위·과장 광고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오유경 식약처장 또한 해당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하며 제도 개선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12월 10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AI 등을 활용한 허위·과장 광고로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범부처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번에 김남희 의원이 발의

김은혜 의원, 위법한 10.15 부동산 대책에 주민과 함께 행정소송 정면 대응

- 10.15 대책 관련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 취소 청구 - 주택법 상 기준인 ‘7~9월 통계’ 아닌 ‘6~8월 통계’ 적용돼 위법하게 지정된 10개 지역 대상 - 서울 도봉·강북·은평·중랑·금천구, 경기 수원 장안, 팔달·성남 수정, 중원·의왕 등 10개 지역 주민 374명 및 해당 지역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소송 참여 - 김은혜 의원 “정부의 대형 로펌 선임, 국민 세금으로 국민을 이기려는 것”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빼앗긴 권리 반드시 되찾아 올 것”

한민규 기자 | 김은혜 국회의원(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분당을)이 이재명 정부 10.15 부동산 대책 관련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 취소 청구를 제기했다. 김은혜 의원은 12월 26일 오전 11시경 서울행정법원을 직접 방문해 10.15 대책에 포함된 투기과열지구 등 지정처분 취소 청구의 소를 제출했다. 이날 현장에는 10.15 발표 당시 주택법 상 기준인 ‘7~9월 통계’가 아닌 ‘6~8월 통계’가 적용돼 위법하게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10개 지역 (서울 도봉·강북·은평·중랑·금천, 경기 성남 수정·중원, 수원 장안·팔달, 의왕) 국민의힘 당협위원장들도 함께했다. 이날 제출된 행정소송의 원고는 이재명 정부의 위법한 10.15 규제로 인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지역에 실제 거주하는 주민 374명이 직접 나섰다. 이번 행정소송에 원고로 직접 나선 주민들은 10.15 대책 당시 부당하게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급격히 축소되고, 2년간의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어 정상적인 주거 이동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며,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 등 막대한 조세 부담을 지게 되는 등 회복하기 어려운 재산상 손

송옥주 의원,“화성시, 햇빛소득마을 선도 지원”

- 24일 서신면 사곶리 수도권 영농형 태양광 시범사업 선정을 계기로 확산 - 화성시, 장안면 장안7리 비롯한 햇빛소득마을 가능 공공농지 5지구 확보 - 사랑리 수로형 태양광, 석촌리 에너지자립마을 등 주민 이익공유에 중점

한민규 기자 | 경기도에서 가장 넓은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화성시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햇빛소득마을’사업을 선도하는 선진지로 거듭나고 있다. 24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시갑,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이 날 농림축산식품부가 수도권 영농형 태양광 시범사업 대상으로 화성시 서신면 사곶리 마을이 선정한 것과 관련해, 지역 자원을 활용한 농촌마을 태양광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송 의원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본격적인 햇빛소득마을 사업 실시에 앞서 시범사업 차원에서 경기도 지역 영농형태양광마을 대상지 2곳을 선정했다. 이번에 안성시 서운면 현매리와 함께 대상지로 선정된 화성시 서신면 사곶리는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인근 비축농지 7,263평(23,009㎡) 상부 공간을 이용해 1MW용량의 영농형태양광시설을 내년 상반기안에 준공한다. 사곶리 마을 119가구는 마을협동조합을 결성하고, 영농형 태양광 시설을 공동운영해서 연간 3억6,000만원어치의 전기를 판매해서 약 1억2,000만원에 달하는 순이익을 마을 공용시설 개보수, 마을안길 정비, 마을행사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마을주민들은 이번에 구축하는 태양광 시설을 담보로 농협으로부터

화성소방서, 30년 넘게 헌신한 소방공무원 정년퇴임식 개최

-소방경 성강모 새솔119안전센터 센터장, 소방경 조상열 향남119안전센터 1팀장 정년퇴임

한민규 기자 | 화성소방서(서장 장재구)는 12월 23일, 화성소방서 3층 대회의실에서 정년퇴임 공로자에 대한 퇴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퇴임식은 소방경 성강모 새솔119안전센터 센터장과 소방경 조상열 향남119안전센터 1팀장의 정년퇴임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성강모 센터장은 35년 9개월, 조상열 1팀장은 33년 1개월간 소방공무원으로 재직하며 각종 재난 현장과 안전 업무의 최일선에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헌신해 왔다. 행사에는 정년퇴임자와 가족을 비롯해 지인, 참석을 희망한 직원 등 약 140여 명이 참석해 두 퇴임자의 오랜 공직 생활을 축하하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날 행사는 재직 기념 영상 상영, 공로패 전달과 소방서장 격려사 및 퇴임사 순으로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따뜻한 박수로 두 퇴임자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했다. 장재구 화성소방서장은 “오랜 기간 현장에서 헌신하며 조직 발전과 시민 안전에 기여한 두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의 인생 제2막에도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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