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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AI막는 맞춤형 정밀방역지원법 발의

- 14일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통해 AI막기위한 방역정책 대안 제시 - AI 반복 농장 맞춤형 방역 컨설팅‧비용지원, 이행계획 수립 근거 마련

한민규 기자 | 최근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AI)를 막기 위해 반복해서 발병하는 특정 지역과 농장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맞춤형 정밀 방역지원법’이 발의됐다. 14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시갑ㆍ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AI가 중복 발생하는 농장과 지역을 집중 관리해서 인근 지역 농장들에게 피해가 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가축전염병예방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염병이 반복 발생하는 농장과 지역을 대상으로 방역 컨설팅과 이행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방역 컨설팅 결과와 이행계획에 따라 방역 시설‧도구‧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AI를 비롯한 질병이 반복해서 발생하는 농장 또는 지역 단위로 수의전문가의 방역 시험‧컨설팅을 통해 가축질병 방역과 사육환경에 대한 위생관리실태를 평가하도록 했다. 또한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방역 시설‧도구와 가축질병 관리 개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실제로 해마다 특정 농장에서 AI 발생이 반복하면서 주변에 있는 여러 농장을 함께 감염시켜 피해

김선교 의원, 소나무재선충 피해 5년간 413만 그루! 예산 늘었지만 방제 성과 미흡

- 소나무재선충병, 2025년 예산 1천억에도 피해목 148만 그루로 ‘폭증’ - 피해고사목 그루 수 5만본 이상인 ‘극심 지역’ 2021년 0곳 → 2025년 6곳! - 김 의원, “전국으로 번지는 재선충병, 강도 높은 방제로 산림생태계 지켜내야!”

한민규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산림청으로 제출받은 <최근 5년(2021~2025년)간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소나무재선충병은 2021년 30만 7,919그루, 2022년 37만 8,079그루, 2023년 106만 5,967그루, 2024년 89만 9,017그루, 2025년 148만 6,338그루로 크게 증가해, 5년간 총 413만 7,320그루가 소나무재선충병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소나무재선충병의 지역별 발생 현황은 경상북도가 186만 5,147그루로 가장 많았고, 경상남도 89만 8,168그루, 울산광역시 35만 4,924그루, 산림청 국유림 31만 7,524그루, 대구광역시 18만 6,733그루, 경기도 14만 3,845그루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시‧군‧구별 소나무재선충 발생 현황도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한 시‧군‧구는 131곳이었으나, 2022년 135곳, 2023년 140곳, 2024년 142곳, 2025년 154곳으로 점차 늘었으며, 피해 정도가 심각한 극심 지역 시‧군‧구도 2021년 0곳이었으나 2025년

김은혜 의원 ‘4심제 긴급 보완입법’ 대표발의

- 최근 일방 처리된 ‘4심제법’ 사법부 독립 침해·국민 소송지옥 등 중대 하자, ‘폐지 필요’ - 김은혜 의원, 쯔양 사례 등 ‘4심제법’ 피해자 구제를 위한 긴급 보완입법 대표발의 - 공직선거법·특가법·성폭력범죄법 등에 규정된 범죄행위 재판소원 대상에서 배제 - ‘재판소원 시 가처분 불가’, ‘재판소원 각하 또는 남용 시 공탁금 몰수’ 등 조항도 신설 - “4심제법이 무고한 국민에 미치는 위해가 막대.. 긴급 보완입법의 조속한 통과 절실

한민규 기자 | 김은혜 국회의원 (경기 분당을/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이 2026년 4월 8일 ‘4심제 긴급 보완입법’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확정된 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4심제법’이 지난 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일방 처리되었고, 지난 3월 12일 0시를 기해 공포되었다. ‘4심제법’은 ▲헌법 체계와 규정에 맞지 않고 ▲국민을 4심제의 희망고문과 소송지옥에 빠뜨릴 우려가 있고 ▲헌법재판소 본연의 중요 기능에 지장을 초래하며 ▲충분한 논의와 검토 없이 급박하게 처리되었고 ▲재판이 정치적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대법원을 비롯한 수많은 시민단체들의 심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 4심제 시행 1주일 만에 106건이 접수되었고, 유명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유튜버 ‘구제역’은 실제 재판소원을 청구하는 등 범죄 피해자들이 확정 판결 이후에도 고통을 반복해서 받는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김은혜 의원은 지난 3월 24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4심제는 악법으로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당장의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적용을 엄격히 제한하는 긴급

송옥주, 호르무즈에 갇힌 국적선사 구출 추경 촉구

- 2일 농해수위에서 17개 선사 선박 26척 억류 피해지원 예산 657억원 요청

한민규 기자 | 호르무즈해협 봉쇄로 인해 선박이 억류된 국적선사들의 피해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불어나면서 전쟁추경 편성을 통해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결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시갑)은 2일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최근 유류비는 220%, 전쟁보험료는 1,000%이상 급등하면서, 호르무즈해협 봉쇄로 선박 26척이 억류된 국적선사들의 피해가 하루에만 21억5,000만원에 달한다”며 추가경정에산 657억원 편성을 촉구했다. 3일 송 의원이 받은 해운협회 제출 자료에 따르면 항운비용 중 유류비 비중이 전쟁전 20%~30%에서 50%까지 치솟았다. 저유황유와 저유황경유는 227%와 121% 상승했다. 이에 따라 호르무즈해협에 갇힌 우리 선박의 피해가 하루가 다르게 불어나 3일 현재 누적 피해규모가 700억원을 훌쩍 넘어서고 있다. 앞으로 이런 상황이 5월말까지 지속되면 피해금액은 2,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선박이 억류된 17개 국적선사 가운데 절반 가량이 자금력이 취약한 중소선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빠른 시간안에 호르무즈해협 봉쇄가 풀리지 않는다면, 보유 선박이

김현정 의원, 주주가치 제고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토론회 개최… “코리아 프리미엄 전환 논의”

- 자본시장 구조 개선 위한 입법 과제 집중 논의 - M&A 공정성, 의무공개매수 도입, 대량보유보고 제도 개선 등 핵심 쟁점 제시 - 김 의원 “코리아 디스카운트 넘어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자본시장법 개정 책임 있게 추진”

한민규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은 2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현안과 향후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과 위원인 김남근, 안도걸 의원이 함께했다. 이번 토론회는 세 차례의 상법 개정 등으로 본격화된 주주가치 제고 흐름을 자본시장 전반의 구조적 개선으로 이어가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우리 자본시장에서 지적되어 온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나아가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점검하고, 자본시장법 개정 과제를 구체화하는 데 논의의 초점이 맞춰졌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합병가액 등 M&A 대가의 공정화 ▲의무공개매수 제도 도입 ▲대량보유보고 제도(5%룰) 개선 등 주주 권익 보호와 시장 공정성 강화를 위한 핵심 과제들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이 발제를 맡았으며, 안수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자로는 권재열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노종화 경제개혁연대 변호사, 천준범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부회장이 참석했다. M&A 과정에서 형식적으로

이준석 의원, 신리IC ‘출퇴근길 정체’ 해소 위해 현장 점검... “주민 불편 끝내겠다”

- 31일 오전 7시, 신리IC 교차로 현장에서 정체 실태 파악 - 우회전 차로 병목, 보행신호 연동, 버스정류장 간섭 등 혼잡 원인 집중 점검 - 이준석 의원 “저도 직접 겪어본 불편, 관계기관과 함께 실질적 개선안 도출할 것”

한민규 기자 | 동탄 지역의 고질적인 문제로 꼽히는 ‘신리IC 교통 정체’ 해소를 위해 개혁신당 이준석 국회의원(화성시 을)이 직접 해법 찾기에 돌입했다. 이번 행보는 실질적인 개선안 도출을 위해 31일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신리IC 출근길 현장에서 진행됐으며, 화성동탄경찰서 관계자들이 동행해 교차로 일대의 혼잡 실태를 점검했다. 이날 현장 점검은 신리IC 교차로 진입 구간에서 매일 반복되는 극심한 정체로 주민 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현장에서 정체 유발 요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관계기관의 기술적 검토를 즉각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준석 의원과 경찰 관계자들은 약 2시간 동안 현장에 머물며 차량 흐름을 방해하는 주요 원인을 집중 점검했다. 특히 ▲보행신호 주기에 따른 차량 흐름 단절 ▲신호체계 불일치 ▲택지 방면 진출입 차량의 우회전 병목 현상 ▲버스정류장 인근 다수 버스 정차로 인한 차선 간섭 등 정체요인을 확인하고, 각각의 개선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했다. 특히 이 의원은 현장에서 직접 교통 흐름을 지켜보며 특정 구간의 차로 운영 효율화 방안을 제안하는 등 실무진과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이날 점검에는 이 의원이 평소 신리IC를 직접 이용하며 느꼈던

김현정 의원, '독립유공자 훈격 재평가 토론회' 성료… "낡은 서훈 잣대, 개편 시급"

- 30일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보훈부 장관 및 전국 기념사업회·지자체 관계자 100여 명 참석 - 평택 원심창 의사 등 저평가 독립유공자 사례 집중 조명 - 전문가 "1962년 초기 서훈자 등 전수조사 필수… '훈격 재평가 전담 심사위원회' 구성해야" - 김 의원 "선열들 공적에 걸맞은 정당한 예우 위해 끝까지 입법·정책적 뒷받침할 것"

한민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평택시병)이 주도한 「독립유공자 훈격 재평가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3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독립운동의 위대한 공적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유공자들의 훈격을 바로잡고 합리적인 포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김현정 의원을 비롯해 박찬대, 이정문, 임호선, 허영 의원이 뜻을 모아 공동 주최했으며, 국가보훈부가 후원했다. 이날 행사에는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과 학계 전문가들은 물론, 전국 각지의 독립유공자 서훈 추진 단체 및 지자체 관계자들이 객석을 가득 채워 훈격 상향에 대한 뜨거운 염원을 보여주었다. 개회사에 나선 김 의원은 "상하이 육삼정 의거의 주역이신 평택의 원심창 의사를 비롯해 김동삼, 김상옥, 박은식, 이동녕, 이상설 등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 일생을 바치신 위대한 영웅들이 낡은 잣대와 사료 부족을 핑계로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분들이 여전히 저평가된 훈격에 머물러 계시도록 방치하는 것은 명백한 국가적 직무유기”라며, 정부의 즉각적인 재심사 착수와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축사에 나선 권 장관은 “재

권칠승 의원, 「치매 돌봄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 지자체 주도 ‘치매안심보험’ 도입 필요성 공론화 및 피해자ㆍ환자 가족 보호 대안 모색 - 권칠승, “치매 환자 가재 사고 시 피해자와 가족 모두를 보호하는 실질적 방안 모색할 것”

한민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국회의원(경기 화성병, 행정안전위원회)이 주최하고 보험연구원이 주관하는 「고령화 시대, 치매 돌봄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가 31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국가 차원의 치매 돌봄 정책 강화에 발맞춰, 치매환자 및 가족에 대한 사회안전망 기능을 확대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치매 환자의 가해 사고로 인해 억울하게 고통받는 피해자를 구제하고,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환자 본인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구제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치매 돌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점검하고, 지자체 중심의 ‘치매안심보험’ 도입 필요성을 확산시킬 예정이다. 발제를 맡은 이상우 보험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일본 등 주요국 치매 배상책임 공적 보장 사례와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이 자리에서 일본 고베시 등의 도입 사례를 중심으로 지자체 공적 배상책임보험 도입의 필요성과 방향성을 제시할 예정이다. 좌장으로는 이순재 RMI 보험경영연구소장(前 세종대 교수)이 자리하며, 토론자로는 장영철 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장, 성현숙 경기도 보건의료정책과장, 정한용 명지병원 정

송옥주 의원, 무탄소 K-조선·해운 촉진법 대표 발의

- 27일 친환경선박법 개정안, 국제 탄소규제에 대응해 업계 지속 성장 지원 -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달성 위한 실효성 높은 친환경 선박·연료 지원 법제화

한민규 기자 | 국제사회의 탄소규제에 대응하면서, 무탄소 K-조선·해운 산업을 지원하는 법안이 선보여 눈길을 끌고 있다. 27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시갑)은 국제 탄소규제의 파고를 넘어 친환경 선박 및 연료 보급 확대를 뒷받침하는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친환경선박법)」개정안, 일명‘무탄소 K-조선‧해운 촉진법’을 대표 발의했다. 송 의원은 3월 5일부터 9일까지 한화오션, HD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등 조선·해운업계를 상대로 실태 조사를 통해 ▲환경친화적 선박 및 관련 기자재의 실증, 시험·인증 및 상용화 ▲환경친화적 선박 및 관련 기자재의 기술개발, 공급망 구축 및 산업 기반 강화 ▲환경친화적 선박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훈련의 지원을 골자로 한 친환경선박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이번 개정안은 환경친화적인 선박 및 친환경 연료공급과 관련한 행정·재정·기술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산업통상부와 해양수산부가 정책협의회를 운영해서 행정 이원화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정부, 지자체, 항만공사, 조선사, 해운 선사 등이 환경친화적 선박 및 친환경 연료공급 협의회를 구성해서 친환

김남희 의원,「이주배경아동·청소년 지원법」 대표발의

“이주배경 아동·청소년도 차별 없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어야”

한민규 기자 |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소속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명을)은 국내에 거주하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법’)을 대표발의했다. 통계청의 2024년 이주배경인구 통계에 따르면, 2024년 11월 1일 기준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이주배경인구는 271만 5천 명으로 전체 인구의 5.2%에 이른다. 이 가운데 24세 이하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은 73만 8천 명으로, 전년 대비 5만 4천 명, 7.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에 맞춰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현행 「다문화가족지원법」은 결혼이민자 가족, 귀화자 가족과 그 자녀를 중심으로 지원 대상을 규정하고 있어, 다문화가족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은 제도적 지원에서 배제되거나 차별을 겪을 가능성이 있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국내에 거주하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에 대한 특례를 신설해, 이들도 언어·교육·심리·진로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받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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