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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빗썸 테더 338%(5,755원) 폭등 사태, 거래소 시스템 리스크이자 금융당국 직무유기”

– 빗썸의 레버리지 기반 랜딩 상품이 유동성 데스 스파이럴 촉발 – 금융당국에 시스템 안정화 대책 및 소비자 보호 규정 즉각 마련 촉구

한민규 기자 |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디지털자산TF를 구성하며 건전한 스테이블코인 법제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11일(토) 새벽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달러가격에 연동되어야 할 스테이블코인 테더(USDT)의 가격이 338%(5,755원)까지 폭등하여, 이용자들 대여 자산에 연쇄적인 강제 청산(현물 청산)이 발생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김현정 의원은 이번 사태가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과 협회(DAXA)의 자율규약을 무시하고 고위험 랜딩서비스를 지속한 빗썸의 무책임한 경영행태와 이를 방치한 금융당국의 안이한 대처가 빚어낸 예견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번 빗썸 사태는 그동안 ‘안전자산’으로 여겨졌던 스테이블코인조차도 특정 거래소의 시스템 리스크와 당국의 관리 부재에 따라 이용자들이 얼마나 쉽게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다. 김현정 의원실은 국정감사에서 이익에만 눈먼 거래소의 무책임한 시스템 거버넌스 실태와 금융당국의 직무유기에 대해 집중적으로 따져 물을 계획이다. ▲ 외부 충격 취약한 빗썸의 레버리지 상품 설계와 시스템 결함이 원인 11일(토) 오전 코인 시장을 휩쓴 변동성은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관세 부과 발표로 인한

송옥주 의원, 규제개선 없이 마리당 축사면적 늘리면 8조원 피해

- 환경당국과 가축분뇨 처리·축사 증개축에 대한 이견 해소를 위한 협의체 필요 - 산란계·한돈 농가들과 소통 강화해서 불안 잠재워 축산물 공급안정 도모해야

한민규 기자 | 축사에 대한 환경 규제를 그대로 두고 산란계, 돼지 등의 마리당 사육면적 확대를 강행하면 많게는 연간 8조원에 달하는 경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축사 사육면적 정책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은 경기 화성시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부처간 골깊은 입장 차이를 확인했다”며,“축사규제 개선을 위한 범정부 협의체 운영을 서둘러서 축산물 공급 차질로 인한 경제 손실 우려를 최소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육면적을 위주로 한 환경 당국의 축사규제가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산란계와 돼지의 마리당 사육면적 확대가 강행된다면, ▲출하량 축소에 따른 농촌소득 감소와 물가 상승 ▲사료·동물약품, 축산물 유통·가공, 외식 등 농식품 관련산업의 손실까지 수조원대의 경제 피해가 나타날 수 있다. 환경당국의 축사규제가 계속되면서, 농식품부가 추진하고 있는 산란계와 돼지의 마리당 사육면적 확대가 현실화할 경우 생산자단체들은 산란계 마리수는 33%, 한돈사육마리수는 46%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럴 경우 한돈 사육마리수 감축으로 인한 직간접 손실은 6조5,250억원, 그리

김은혜 의원, 무안공항 사고기, 지난해 엔진 부품만 8차례 교체

- 한 해 동안 고장 등 이유로 엔진 부품 8차례 교체, 독일서 동일 엔진 ‘제조 결함’ 판단 - 김은혜 의원 “이미 결함 판정받았던 동일 엔진에 대해 사조위 신중히 판단해야”

한민규 기자 | 지난해 12월 전남 무안공항에서 179명 사망 사고를 일으킨 제주항공 여객기가 그해에만 고장 등으로 엔진 부품을 8차례 교체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사고기 엔진과 같은 종류의 엔진(CFM56)이 지난 2023년 독일의 유력 항공기 엔진 제조사에서 ‘제조 결함’ 판단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민의힘 김은혜 국회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 분당을)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무안 사고기(HL8088) 엔진 점검 내역’에 따르면, 이 여객기는 2023~2024년 10차례 고장, 손상, 이상 메시지 현상이 나타나 10차례 부품을 갈았다. 고장 내용엔 착륙 시 추력(推力)을 제어하는 전자 엔진 제어 장치(EEC) 등 핵심 장치도 포함됐다. 항공기 부품 고장은 운행 환경 등에 따라 종종 일어나지만, 문제는 지난해에만 고장이 8차례 발생했을 뿐 아니라 모든 고장이 오른쪽 엔진에서 나타났다는 점이다. 지난해 무안공항 사고 직후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조사에서도 양쪽 엔진 중 오른쪽 엔진이 심각한 손상을 입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지난 2022년 11월 제주항공기(HL8303)가 일본 간사이를 출발해 제주도로 향하다 엔진 결함으로 회항하는

"선열들의 피로 쓴 역사, 경기도에서 지켜낼 것"....경기도의회 '독도사랑_국토사랑회' 중국 내 독립운동 유적 탐방

탐방관련 예산, 경기도의회 지원 없이 참여 의원이 전액 자비로 마련해

뉴스온경기 | 광복 80주년을 맞아 중국 내 항일 독립운동 유적지를 탐방한 경기도의회 ‘독도사랑ㆍ국토사랑회’와 ‘역사바로세우기 경기연대’가 5일간의 일정을 마치며, 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아 경기도에서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하고, 영토 주권 수호를 위한 활동을 더욱 강력히 펼쳐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광복 80주년, 역사의 현장에서 대한민국을 만나다 탐방단을 이끈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이번 5일은 단순한 여정이 아니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상하이(上海)에서의 찬란한 시작부터 자싱(嘉興)의 처절함, 그리고 항저우(杭州)의 힘겨운 고난까지, 나라를 되찾기 위한 선열들의 피눈물 어린 길을 직접 따라 걷는 시간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김용성 의원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역사의 현장에서 살아 숨 쉬는 대한민국의 뿌리를 확인했다. 이 뜨거운 감동과 무거운 책임감을 안고 돌아가, 선열들이 꿈꿨던 자랑스러운 나라를 만드는 데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강조했다. 고난의 길 위에서 희망을 보다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1)은 방문지를 하나하나 되짚으며 이번 탐방이 남긴 교훈을 설명했다. “상하이(上海) 임시정부의 좁은 계단을 오르며 대한민국 첫걸음의

송옥주 의원, 국산 농산물 1.9조 판매 홈플러스 청산 땐 유통대란 우려

- 산지 직거래로 조달한 국산 농축산물 연간 매출액, 가락시장의 30% 육박 - 홈플러스 청산 공백 방치하면 독과점 강화돼 생산자·소비자 모두 피해

한민규 기자 | 가락시장 거래액의 30%에 달하는 국산 농축산물을 매년 판매해 온 홈플러스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 화성시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최근 홈플러스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3월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해서 청산 위기를 맞고 있는 홈플러스의 오프라인 매출액은 4조9,990원, 온라인 매출규모는 1조3,883억원에 육박하고 있다. 특히 농산물 1조2,470억원, 축산·수산 1조2,693조원, 계란·낙농품·밀키트와 같은 신선가공식품은 5,537억원 등 농식품 매출액은 3조700억원에 이른다. 지난해 홈플러스의 국산 농축산물 매출액이 1조8,813억원으로, 그 해 가락시장 거래액 6조2,422억원의 30%에 이르고 있다. 이중 농협경제지주, 대구축협, 수협중앙회 등과의 거래액은 연간 3,000억원 정도이다. 홈플러스는 농·축협, 농업법인 등과 산지 직거래를 통해서 국산 농축산물을 조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청산될 경우 산지 농축산물 유통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송 의원은 “홈플러스가 청산되면 이마트와 롯데마트가 상권 중복 등으로

김승원 의원,“하도급법 위반 신고 폭증에도 포상금 지급 달랑 한 건 …목숨 건 제보 외면하는 공정위”

- 하도급법 위반 신고, 공정위 접수 법 위반 건 중 압도적 1위 - 김승원 의원, 유명무실한 포상금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 필요

한민규 기자 | 하도급법 위반 신고 건수가 매년 급증하고 있지만,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은 최근 5년 동안 단 ‘1건’에 불과해 제도의 실효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하도급법 위반행위 신고 건수는 최근 4년간 총 2,002건에 달하며, △2021년 413건, △2022년 449건, △2023년 518건, △2024년 622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실제로 2025년 8월까지 접수된 하도급법 위반 행위 신고 건수는 317건에 이르며,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연말까지 신고 건수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024년 전체 신고 1,224건 중 절반을 넘는 50.8%(622건)가 하도급법 위반행위로 나타나는 등, 공정위에 접수되는 각종 법률 위반 신고 가운데 압도적 비중을 차지했다. 그러나 이 같은 신고 증가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법 위반 신고에 따른 포상금은 최근 5년간 단 한 건 밖에 지급되지 않았다. 반면, 다른 법률 위반행위 신고에 대해서는 연평균 약 45건의 포상금이 지급되고 있어, 하도급법 관련 포상금 제도가 사실상 무력화된 셈이다. 공정거래

오산시,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사단법인 사람연대’ 선정

오산시 및 화성시 최중증 발달장애인 부모 부담경감 및 돌봄 사각지대 완화

한민규 기자 | 오산시(오산시장 이권재)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을 9월 26일 선정했다고 밝혔다. 공모를 통해 확정된 기관은 오산지역 장애인 인권 및 복지 단체인 ‘사단법인 사람연대’(이사장 오은숙) 이며, 10월 2일 노인장애인과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권재 시장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사업을 통해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참여하는 계기가 되고, 그 가족들의 돌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한, 사단법인 사람연대 오은숙 이사장은 “10월부터 돌봄공간을 구성하고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제공 인력을 1대 1로 배치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앞으로 지역 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산시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는 '오산시 및 인근 화성시 지역에 거주중인 18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 지적·자폐성 장애인으로 자해·타해 등으로 기존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이들'을 우선으로 한다. 이용자로 선정되면 3년간 주중 낮 시간에 산책, 음악, 체육등 다양한 학습 과정을 개별로 이용할 수 있다. 이용 신청은 본인 또는 보호자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김은혜 의원, 청도 열차 사고 새로운 사실 밝혀내

- 국가철도공단, 10여년간 무단점유 몰랐다. - 한국철도공사, 토지분쟁으로 인한 출입문 사용 불가. - 전국에 ‘사유지 진출입 거부 출입문 9곳’이나 더 있다. - 김 의원 “국가철도공단의 무관심과 코레일의 방치 때문에 청년이 희생됐다”

한민규 기자 | 국민의힘 김은혜 국회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 분당을)이 지난 8월 경북 청도에서 일어난 열차 사고에 대해 토지 분쟁으로 인해 인접한 출입문을 사용하지 못했다는 새로운 사실을 밝혀냈다. 경북 청도에서 일어난 경부 열차 사고는 선로를 따라 이동하던 작업자들이 열차에 치여 2명이 숨지고 5명이 크게 다쳤다. 당시 작업자들은 수해 대비 철로 옆 비탈면 흙이 쏟아지는 걸 막기 위한 안건점검에 나섰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점검 지점에 도착하기도 전에 선로를 따라 500M 넘게 걷다 참변을 당했다. 조사 초기에는 “선로 위를 걸어서 생긴 사고”, “기찻길에 수풀이 많았다”는 점 등이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그러나 김은혜 의원이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점검대상지로부터 10M도 채 안 되는 위치에 안전 출입문이 있었고 이를 사용하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유는 토지 분쟁 때문이었다. 해당 출입문 주변은 2012년 A놀이공원이 리뉴얼 개관했는데, 이때부터 국가철도공단 부지 일부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실을 국가철도공단은 10여년 동안 알지 못했고 2023년 청도군의 공

김현정 의원, 평택역 명예역장 시작으로 경찰·소방·전통시장까지 발로 뛰는 현장 방문

- 김현정 의원“생활정치의 해답은 늘 현장에 있어” - “시민 삶에 한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정치를 계속 실현할 것”

한민규 기자 | 김현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이 연휴를 앞둔 10월 3일, 평택시 곳곳의 민생 현장을 누비며 시민 안전과 지역 민심을 살피는 전방위 활동에 나섰다. 교통과 치안, 안전, 지역경제 등 시민 생활의 핵심 현안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의정활동의 중심에 ‘현장’이 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날 김 의원은 귀성객과 시민들이 몰리는 평택역에서 일일 명예역장으로 활동하며, 명절 특별수송 계획과 역사 내 혼잡도, 승객 편의 동선을 점검했다. 역사 내를 오가는 시민들에게 직접 다가가 안부를 묻고 한가위 인사를 전하며, “고향 가시는 길 안전하고 따뜻하게 다녀오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교통은 곧 시민의 일상”이라며 “작은 불편이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현장 점검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시민 안전의 최전선을 책임지는 기관들도 잇따라 방문했다. 김 의원은 평택경찰서와 소방서를 찾아 연휴 기간 동안의 비상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각 기관의 치안·안전 운영 상황을 직접 살폈다. 경찰서에서는 강력범죄 및 절도 예방 대책, 교통 혼잡 해소 방안, 여성·청소년 보호 대응을 청취했으며, 소방서에서는 화재

김승원 의원, 공정거래법 개정안 발의!

- 대기업집단 규율 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 신설 - 김 의원, “대기업 탈법/편법행위 막겠다”

한민규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경기도당위원장, 수원시갑)이 대기업집단의 탈법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대기업집단에 대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 금지 등을 규율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과징금 부과 근거가 없어 시정명령이나 형사고발 이외에는 실효성 있는 강제 수단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공정거래법 제38조에 ‘탈법행위 위반 시 과징금 부과 근거’를 신설하여, 탈법행위에도 본 규율 위반행위와 동일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김승원 의원은 “그동안 대기업집단의 탈법행위가 사실상 과징금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 발의를 통해 대기업의 꼼수와 편법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반드시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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