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의원, 사업보고서 공시에 ‘임원 금융관련 범죄 이력’ 신설 추진

- 14일, 상장사 임원 경제범죄 이력 공개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발의 - “임원 보수는 공개하면서 범죄 이력은 사각지대… 투자자 판단에 중요한 임원의 경제 범죄 정보 공개 의무화”

한민규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이 상장회사의 사업보고서 공시에 임원의 금융·경제 관련 범죄 이력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상장회사에서 횡령·배임, 불공정거래 등 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사건이 반복되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상장사 횡령·배임 관련 공시는 48개사 9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증가했다. 업무상횡령 기소 건수 역시 4,644건으로 전년(4,066건)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사업보고서 등 공시를 통해 기업의 중요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투자자의 합리적 투자 결정을 돕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임원 관련 공시는 임원 보수 등 일부 항목에 집중돼 있어, 임직원의 배임·횡령 등 시장 교란 범죄가 반복됨에도 정작 투자자가 확인해야 할 ‘임원의 범죄 이력’은 법률상 명확한 공시 의무로 정리돼 있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김현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임원이 이 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

김은혜 의원, '더 높고 두꺼워진’ 무안 둔덕, 최초 설계 변경 권고 보고서 입수

- ‘가로 2열 1mx0.5m’ 콘크리트, 03년 제작사 권고 이후 ‘세로 19열 2.3x2.3m’로 설계 변경 - 정부 충돌 시뮬레이션 보고서에서는 2020년 개량공사만 포함, 2003년 설계변경은 누락돼 - 김은혜 의원 "진상규명 위해선 2003년 설계변경 반영해 시뮬레이션 보고서 다시 작성해야"

한민규 기자 | 무안 여객기참사 관련 콘크리트 둔덕이 없었다면 전원 생존할 수 있었다는 정부 시뮬레이션 결과 보고서가 공개되면서 무안공항의 콘크리트 둔덕 건설 경위에 대한 진상 규명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국민의힘 김은혜 국회의원 (경기 분당을/여객기참사 국조특위 간사)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콘크리트 둔덕은 2003년 방위각제공시설 제작사(NORMARC)의 현장 시찰 (SITE SURVEY) 당시 기존 ‘2열 가로 형태’에서 ‘19열 세로 형태’ 콘크리트 기초로 변경해야 한다는 권고가 제기되었고, 국토부 서울지방항공청이 이를 받아들여 ‘더 높게, 더 단단한’콘크리트 둔덕이 건설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김은혜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1999년 10월 작성된 무안공항 콘크리트 둔덕의 기존 설계도면은 2열 가로 형태의 콘크리트 구조물이 0.5M 두께로 지면으로부터 1M 돌출되도록 설계되어 있었다. 그런데 2003년 2월 방위각제공시설 제작사(NORMARC)는 무안공항 현장 시찰 (SITE SURVEY) 당시 자신들의 NORMARC3526-016 element 안테나시스템, 즉 촘촘한 책꽂이 형태로의 설치를 권고하였고, 국토부 서울지방항공청은

김남희 의원,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자 보호 강화법」대표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 급증… 성매수 5년 새 353%·그루밍 2년 만에 3.7배 ‘스스로 선택’한 청소년 성매매 72.5%… 실상은 생계 압박 속 성착취 - 아동·청소년을 보호·지원 단계에서 성착취 피해자로 보는 기준 전환

한민규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명을)은 아동·청소년을 보호·지원 단계에서 ‘성착취 피해자’로 명확히 보고, 보호·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이른바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자 보호 강화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아동·청소년을 둘러싼 성범죄는 디지털 환경을 매개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온라인을 통한 그루밍, 성착취물 제작·유포, 촬영물 협박과 강요 등 범죄 양상은 갈수록 조직적이고 은밀해지고 있으며, 피해 연령 또한 낮아지는 추세다. 그럼에도 현행 법체계는 여전히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이라는 개념에 머물러, 실제 성착취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아동·청소년 성매수 발생건수는 2020년 137건에서 2025년 620건으로, 단 5년 만에 483건이 늘어나며 약 353% 증가했다. 수치상으로도 단기간에 4.5배 가까이 폭증한 셈이다. 이러한 증가의 배경으로는 온라인을 매개로 한 범죄 가담이 훨씬 쉬워진 환경 변화가 지목된다. 실제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추세 및 동향분석(2

송옥주 의원, ‘기초의회 주민대표성 합리화법’ 대표발의

- 기초의원 정수 총량제 폐지, 시·군·구별 인구연동으로 개편 - 화성시 등 인구급증지역 현안 대응…풀뿌리 민주주의 문화 확립 기대 - 송옥주 의원 “급증한 인구 외면하는 제도 바로잡아 주민대표성 회복”

한민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시갑)은 인구 감소지역의 의석수를 줄이지 않고도 인구급증 시·군·구의회 의원 정수를 지역 실정에 맞춰 조정할 수 있는 ‘기초의회 주민대표성 합리화법’을 대표발의했다. 14일 송 의원은 전국 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 정수에 관한 총량제를 폐지해 인구감소지역의 의석수 조정 없이 인구급증지역의 기초의회 의석수를 확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송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지난 8일, 6·3 지방선거 선거구획정안 등을 논의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출범과 맞물려 관심을 끌고 있다.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시·도별 기초의원 총량제를 폐지하고 시·군·구의회의 정수를 최소 7인으로 하되, 인구 25만 명 이상인 시·군·구의 경우 인구 3만 5천 명마다 기초의원 정수를 최소 1명씩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부칙을 통해 개정 기준을 적용할 시 기존보다 의원 수가 줄어들면 현행 정수를 유지하도록 해, 제도 변경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했다. 아울러 인구 산정 시에는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외국인도 포함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실제 지역사회

김현정 의원, 고의 분식 회사관계자의 과징금 상향하는 외감법 개정안 발의

- “과징금 상한에 막혀 분식회계 가담자에게 제대로 된 책임 못 묻던 구조 손 보겠다” - 고의 분식 회사관계자 과징금 상한 10% → 20% 상향이 주요 골자

한민규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이 분식회계 가담자에 대한 과징금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고, 소액 과징금 사건의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외감법은 회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분식회계를 한 경우 금융위원회가 회사와 회사관계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회사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한도가 회사 과징금의 10%로 제한돼 있어, 개인별 책임 정도가 달라도 죄질에 비해 낮은 과징금이 부과되는 등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실제로 금융위에 따르면 2022~2024년 과징금을 부과받은 회사관계자 54명 중 37명이 부과 한도에 걸려, 가담 정도가 달라도 동일 과징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확인됐다. 김현정 의원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반영해, 고의나 중과실 분식회계에 가담한 회사관계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을 현행 회사 과징금의 10%에서 20%로 상향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과징금 상한이 20%로 상향될 경우, 개인 과징금 총액이 약 44%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또한, 소액 과징금 사건까지 금

진보당 홍성규, '차별금지법 발의' 국회 기자회견에 함께

- 22대 첫 발의, "가장 상식적인 법! 대통령과 민주당, 책임 무겁게 느껴야!"

한민규 기자 | 홍성규 진보당 경기도지사 후보는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차별금지법 발의 기자회견'에 함께 섰다. 손솔 진보당 국회의원이 22대 국회 처음으로 대표 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국회의원 10명의 동의를 얻음에 따라 공식 발의된데 따른 기자회견이다. 대표 발의자인 손솔 의원을 비롯하여 그간 시민사회에서 함께 노력해왔던 장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상임집행위원장, 이호림 무지개행동 공동대표, 정경일 차별과혐오없는평등세상을바라는그리스도인네트워크 집행위원장, 함재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함께 했다. 손솔 의원은 "저는 광장의 힘으로 국회에 들어왔고 광장 사회대개혁 요구의 1순위는 차별금지법이었다. 차별금지법을 바라는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지켜냈다면 이제 민주주의 최후 보루인 국회가 광장의 시민들을 지킬 차례"라며 "과거 김대중 정부 때부터 논의되어 왔으니 결코 사회적 대화의 시간은 부족하지 않다. 국회가 허황된 왜곡과 선동에 휘둘려서도 안된다. 이번 국회에서는 피하지 말고 제정하자"고 동료 의원들에게 호소했다. 홍성규 후보는 "차별을 하자는 법도 아니고 차별을 하지 말자는 법이 이토록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부터가 말이 되지 않는다. 우리 헌법에 부합

김민주 민주당 중앙당 선임부대변인, 오산시장 출마 선언

- 6월 지방선거 승리가 완전한 내란종식 - “완전히 새로운 오산” 5대 회복·성장·비전 제시 - “시민이 직접 결정·집행하고 성과를 공개하는 ‘시민주권 행정’ 추진”

한민규 기자 | 김민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임 부대변인은 13일 출마선언을 발표하고 “압도적 민주의 힘으로 시민이 주인되는 ‘완전히 새로운 오산’을 그리겠다”며 오산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화했다. 김 선임 부대변인은 출마선언에서 “ 현재 오산지역의 국민의힘과 이권재 시장은 12.3 내란에 대한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았다”라며 6월 지방선거 승리로 완전한 내란종식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오산의 변화 로드맵으로는 ‘5대 회복–5대 성장–5대 비전’을 제시하며 “결정권을 시민에게 돌려드리는 방식으로 시민주권 오산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5대 회복’과 관련해 △“내란동조세력 척결”로 민주오산 회복 △“치적보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앞세운 안전오산 회복 △“오산천·경관조명 등에 대한 조사 및 조치”생태환경 오산복원 △ “오산교육지원청 설치”등 명품교육도시 복원 △“관치가 아닌 시민참여형”문화·예술·체육 르네상스 오산 복원을 제시했다. ‘5대 성장’으로는 △오산IC 등 상습정체 구간 교통문제 해결 △운암뜰 사업 지분 확보 및 재추진 △GTX-C 오산시대 △기초지방정부 최초 사회서비스원 설립과 사회적경제센터 △지역특화 오산경제·금융 자문위원회 설치

화성소방서, 아파트 외벽 난간 매달린 시민 신속·안전 구조

한민규 기자 | 화성소방서(서장 정귀용)는 지난 1월 9일 밤 화성시 향남읍 소재 한 아파트에서 외벽 난간에 매달린 구조대상자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구조했다. 화성소방서에 따르면, 1월 9일 23시경 “아파트 베란다 난간에 사람이 매달려 있다”는 신고를 받고 즉시 현장에 출동했다. 현장 도착 결과, 구조대상자는 아파트 3층 베란다 난간을 붙잡은 채 매달려 있는 위급한 상황이었다. 이에 화성소방서 구조대원 2명은 전신형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로프 및 파괴장비를 지참해 즉시 상부로 진입했으며, 지상에서는 구조대원 4명이 복식사다리를 전개하고 안전 매트리스를 설치해 만일의 추락 상황에 대비했다. 구조대원들은 로프를 신속하게 설치한 뒤 구조대상자에게 접근해 안전하게 신체를 확보했고, 체계적인 로프 구조를 통해 구조대상자를 무사히 구조했다. 구조대상자는 구조 후 “베란다 난간에 지지한 상태에서 방충망을 제거하던 중 발을 헛디뎌 미끄러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화성소방서장은 “고층 아파트 베란다 작업 시에는 추락 위험이 매우 크다”며 “방충망 설치·제거 등 작업 시 반드시 안전을 확보하고, 위험 상황 발생 시 즉시 119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은혜 의원, 여객기 참사 3대 요구 공개 제안“중처법 적용·수사 확대·특검 검토”

- 12.29 여객기참사 국정조사 특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기자회견 개최 - ‘둔덕 없으면 전원 생존’ 보고서와 ‘규정 위반’ 입장 번복, 정부 책임 회피 목적 의구심 - 정부와 민주당에 3대 요구 공개 제안 ▲둔덕 시설 관련 중처법 적용위한 현행법 개정 ▲2020년 개량공사 당시 국토장관 등 수사 대상 확대 ▲국정조사 미진할 경우 특검 추진 - 김은혜 의원 "참사는 정부 무책임과 방관이 빚은 인재, 유족 납득할 수 있을 때까지 진상 규명"

한민규 기자 | 국민의힘 김은혜 국회의원 (경기 분당을/12.29 여객기참사 국조특위 간사)이 2026년 1월 9일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을 상대로 ▲둔덕 시설 관련 중처법 적용위한 현행법 개정 ▲2020년 개량공사 당시 국토장관 등 수사 대상 확대 ▲국정조사 미진할 경우 특검 추진을 담은 3대 요구를 공개 제안했다. 김은혜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국회 소통관에서 12.29 여객기참사 국정조사 특위 소속 국민의힘 서천호, 이달희 의원과 함께 여객기 참사 3대 요구안을 담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무안 국정조사 특위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자회견에서 “여객기 참사 이후 이재명 정부는 ‘로컬라이저 시설은 규정에 맞게 만들어졌다’, ‘조종사의 과실이 원인일 수 있다’라며 참사 1년이 넘도록 진실 규명에 소극적인 태도를 견지해 왔다”며 “그러나 최근 국정조사를 앞두고 둔덕이 없었다면 전원 생존할 수 있었다는 비공개 시뮬레이션이 공개되고, 이제야 정부가 뒤늦게 ‘2020년 개량사업 당시 공항안전기준에 따라 정밀접근활주로 착륙대 종단에서 240미터 이내에는 부러지기 쉽게 개선했었어야 본다’라며 2020년 개량공사가 부실하게 진행된 점을 인정했다”라고 비판했다. ‘로컬라이저 등

김남희 의원, 감염병 감시·분석 전담기구인 ‘감염병감시정보원’ 설치 법안 발의

- 감염병 위기 초기 대응 강화를 위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대표발의

한민규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명을)은 평시부터 감염병 위험을 상시적으로 감시·분석하고, 위기 징후를 조기에 포착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통합 감시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신종·재출현 감염병의 반복되는 상황에서 감염병 대응의 핵심은 위기 발생 이전 단계에서 위험 신호를 탐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체계에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감염병 정보체계는 개별 사업·기관 단위로 분산되어 있어, 국내외 감염병 정보를 종합적으로 연계·분석하고 이를 정책 판단으로 신속히 연결하는 데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질병관리청 산하에 감염병감시정보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감염병감시정보원은 국내외 감염병 정보의 수집·분석을 상시적으로 수행하고, 감염병 발생 가능성에 대한 위험 평가와 예측을 통해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전담기구이다. 구체적으로 감염병감시정보원은 감염병 정보의 통합 수집 및 분석, 예방·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정책 수립 지원을 위한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