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규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산림청으로 제출받은 <최근 5년(2021~2025년)간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소나무재선충병은 2021년 30만 7,919그루, 2022년 37만 8,079그루에서 2023년 106만 5,967그루로 증가한 후 2024년 89만 9,017그루로 감소했으나 올해 148만 6,338그루로 다시 급증하며, 최근 5년간 총 413만 7,320그루가 소나무재선충병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나무재선충병의 지역별 발생 현황은 경북이 186만 5,147그루로 전체의 45.1%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경남 89만 8,168그루(21.7%), 울산 35만 4,924그루(8.6%), 산림청 국유림 31만 7,524그루(7.7%), 대구 18만 6,733그루(4.5%), 경기 14만 3,845그루(3.5%), 제주 13만 6,061그루(3.3%)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시‧군‧구별 소나무재선충 피해 현황도 매년 증가추세인 것으로 조사됐다.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한 시‧군‧구는 2021년 131곳, 2022년 135곳, 2023년 140곳, 2024년 142
한민규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경기도당위원장, 수원시갑)은 주권관련사채 발행 시 공모 방식을 우선으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주권관련사채는 금융감독원의 심사를 거쳐야하는 공모 발행에 비해 절차가 간단한 사모 발행이 주로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사모 발행은 일부 대형 투자자에게만 기회가 집중되고, 기존 주주의 지분 희석으로 이어지면서도 투자자 보호장치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상장사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권관련사채 발행 시 공모 형태를 우선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 통과 시 ▲일부 대형 투자자와 발행사 간의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불공정거래 차단 ▲사실상 유상증자의 효과를 가진 사모사채가 증권신고서 제출 등 규제 없이 무분별하게 발행되는 것 방지 ▲신주인수권의 공모 거래 활성화를 통한 개인투자자의 접근성 강화 효과가 기대된다. 김승원 의원은 “주권관련사채가 사모 위주로 발행되는 현 구조는 투자자 간 기회의 불균형을 낳고 불공정거래의 소지를 키운다.”며, “공모 발행을 우선하도록 제도를 정비해 시장의 건전성과 투자자 보호를 동시에 강화하겠다.”고
한민규 기자 |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원내정책수석부대표, 경기 분당을)이 4일 이른바 ‘귀족노조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일방적 처리로 빚어진 산업현장의 혼란을 막고, 합리적인 노사 질서를 세우기 위한‘공정노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공정노사법은 ▲사업장 내 모든 시설에 대한 불법 점거 전면금지,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근로 허용을 핵심으로 한다. 이는 미국·독일 등 주요 선진국에서 이미 보장하는 ‘사용자의 방어권’을 제도화함으로써, 불법적이고 장기화되는 노사분규를 예방하고 일자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실제로 최근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귀족노조법’은 현재 법 시행 전임에도 불구하고, 현대제철, 네이버 등 하도급 노조들이 원청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임금·복지 수준에 대한 직접 협상을 요구하는 등 기업들의 경영 환경은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노조법 2·3조의 부작용에 대해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는 “외투기업의 한국 철수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고,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역시 “투자 매력을 훼손해 미국 기업들의 투자 의사에도 영
한민규 기자 |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오는 8일, 국회에서 「축산난제 해결 기술개발 전략 수립」 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농촌진흥청의 주관으로 진행된다. 토론회에서는 축산농가와 지역사회의 주요 갈등 요인인 축산악취 해결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기존 악취 개선 기술은 한계점이 있어 현장 애로사항을 개선하고 축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실질적인 기술개발 방안을 전문가와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는 △안희권 충남대학교 교수의 “실효성 있는 축산악취 저감기술” 및 △이동준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연구관의 “축분처리 다각화를 위한 기술개발 현황” 발표가 이뤄질 예정이며, 이어서 △나창식 강원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김재경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장, △박재현 축산환경관리원 자원혁신부장, △조진현 한돈협회 전무, △이종현 농협경제지주 친환경컨설팅방역부장, △강진우 화성특례시청 축산정책과장 5명의 패널이 지정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송옥주 의원은 “이번 토론회가 쾌적한 생활환경과 축산업 발전이 공존할 해법을 찾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면서, “이 자리에서 제시된 의견들은 입법
한민규 기자 | 참전유공자 고령화로 보훈단체 유지에 경고등이 켜진 가운데 국회에서 ‘보훈단체 회원 자격 확대를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3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강준현·김현정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공청회에는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과 윤한홍 정무위원장을 비롯해 보훈단체 회원 300여 명이 참석했다. 현재 참전유공자 고령화로 향후 10년 이내 보훈단체가 기능을 잃을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실례로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회원은 현재 1명에 불과하고 6·25참전유공자회 회원 평균 연령은 93세에 달한다. 월남전참전자회 역시 평균 연령이 78세로 상황이 비슷하다. 이에 김현정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은 보훈단체 유지를 위해 현행 ‘유공자’에 한정된 회원 자격을 ‘유가족’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공청회에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을 비롯해 여야 정무위원들이 함께 참석하면서 법안 통과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공청회를 주최한 김현정 의원은 “보훈의 명예가 다음 세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저와 여러 의원들이 보훈단체 회원 자격을 유가족까지 확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평생을 바쳐 지켜오신 호국정신이 후대에도 계승될 수 있도록
한민규 기자 | 화성소방서(서장 장재구)는 9월 2일 남양읍에 위치한 활초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이동안전체험차를 활용해 ▲영상물 시청 ▲연기 미로 탈출 ▲교통사고 체험 등 학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이어 다목적실에서는 ▲화재 발생 시 긴급 대피 및 행동 요령 ▲소화기 사용법 ▲심폐소생술 체험 교육이 이어져, 실제 상황에서 필요한 대처 능력을 익힐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학생들은 소화기 사용, 심폐소생술 실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안전사고 대응 능력을 키웠다. 한 학생은 “직접 체험해 보니 실제 상황에서도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장재구 화성소방서장은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은 어린이들의 안전 의식 함양에 큰 도움이 된다”며 “앞으로도 학교와 지역사회를 찾아가는 맞춤형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민규 기자 | 화성시연구원은 2025년 8월 「화성이슈리포트 개원 2주년 특별호」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화성시연구원은 2023년 7월 개원 이후 지난 2년간 화성시의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현안과 정책을 연구해 왔으며, 특히 2023년 9월부터는 화성시정과 관련된 주요 이슈를 시의성 있게 전달하기 위해 매월 「화성이슈리포트」를 정기 발간해왔다. 지난해 8월에는 개원1주년을 기념한 특별호를 발간한 바 있다. 이번 두 번째 특별호에는 ‘모두가 살고 싶은 중산층도시, 화성특례시의 새로운 기준(New Normal)과 정책 방향’을 다룬 제11호를 시작으로, 특례시 지원특별법, AI 시대의 대응 전략, 인구이동 요인, 전통시장 활성화, 화성시 법원 설치 필요성 등 화성시 주요 현안을 주제로 한 제22호까지의 연구 성과가 담겼다. 박철수 화성시연구원장은 “이번 「화성이슈리포트」 개원 2주년 특별호가 화성시의 미래 발전 방향을 이해하는 데 기여하고, 시민 여러분과 함께 더 나은 도시를 만들어가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화성시연구원은 학문적 전문성과 정책적 실효성을 바탕으로 화성시의 발전과 시민 행복 증진을 위한 연구에 최선을
한민규 기자 | 화성희망연대(상임대표 김형삼)는 28일, 화성시청 앞 모두누림센터에서 '2025 가을 좋은영화상영회'를 개최했다. 상업영화가 아니기에 영화관에 오래 걸려있기 어려운, 그러나 놓치기 아까운 보석같은 영화를 함께 나누자는 취지로 해마다 진행되는 이 행사의 이번 상영작은 '초혼-다시부르는노래'(이하 초혼)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실화를 담은 영화 '귀향'으로 널리 알려진 조정래 감독의 5년 만의 신작으로 지난 3월에 개봉된 바 있다. 민주노총 수원용인오산화성지부 의장이기도 한 김형삼 상임대표는 "영화는 90년대 초 노동자와 학생들의 연대투쟁을 담고 있다. 30년 전 투쟁을 통해서 현재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화성희망연대의 힘찬 연대활동을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소개했다. 화성희망연대 공동대표인 이무학 화성시공무직노조 위원장은 "오랜만에 희망연대 소속 회원들이 함께 하는 뜻깊은 자리다. 화성지역의 소중한 연대체 우리 희망연대에 더 많은 애정이 생기는 시간이길 바란다"고 인사했다. 한미경 진보당 화성시위원장 등 희망연대 소속 단체 회원들 50여 명이 함께 했다. 영화 '초혼'은 지난 1992년을 배경으로 노동자와 대학생의 민중가요를 통
한민규 기자 | 국민의힘 김은혜 국회의원(경기 분당을)이 28일 ‘전동킥보드 안전법’(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주행·관리 과정에서 인명 및 재산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국가가 개인형 이동수단을 통일적·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정법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었지만,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김은혜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이자 국민의힘 정책수석부대표로서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이 국민 안전 특히 아이들 안전과 직결된 법인만큼 민생입법 우선순위에 두고 22대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은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 내용을 살펴보면 ▲개인형 이동수단의 무단방치 금지 ▲개인형 이동수단을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개조·운행할 경우 제재 ▲개인형 이동수단의 소유자 및 대여사업자의 책임보험 의무화 등의 조항을 신설해 전동킥보드 등의 관리·운행 책임 의무를 제정법 틀 안에 명확하게 담았다. 이 밖에도 제정법은 국토부장관이 개인형 이동수단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는 동시에, 개
한민규 기자 | 국토교통부가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한 잠실~청주공항 광역급행철도 민자적격성 조사에, 민간에서 제안한 노선뿐만 아니라 국토부 대안으로 ‘동탄 지선 연결안’이 함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용기 의원은 동탄~청주공항 노선이 이미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돼 있다는 점을 들어, 동탄을 제외한 민간 제안은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수차례 밝혀왔다. 또한, 재정사업으로 추진 가능성이 낮은 상황이어서 민간투자사업을 검토한다면 동탄을 연결하는 방식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고, 이런 요구가 관철돼 결국 국토부 민자적격성 조사에 동탄 지선이 대안으로 공식 반영된 것이다. 잠실~청주공항 광역급행철도는 서울 강남권과 수도권 남동부, 충청권을 연결하는 국가철도망 확충 사업으로, 청주공항을 거점으로 하는 충청권~수도권 광역경제권을 여는 핵심 교통 인프라가 될 전망이다. 특히 동탄 지선으로 연결될 경우 향후 GTX-A와의 환승으로 서울 도심뿐 아니라 경기 남부·북부 진입까지 한층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전용기 의원은 “동탄~청주공항 광역철도는 국가 공식 철도망 계획”이라며, “민자노선이 검토되더라도 동탄 지선이 반드시 포함
한민규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용기 의원(경기 화성시정)이 26일 국회에서 국토교통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전국철도노동조합과 함께 ‘열차 운행 중 상례작업에 관한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19일 청도에서 발생한 무궁화호 열차 사고 이후, 노·사·정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대책을 논의한 자리다. 전 의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상례작업 안전 문제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자 토론회를 마련했다”며 “정부, 코레일, 철도 노동자가 함께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첫 걸음”이라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는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을 함께 분석하고, 상례작업 폐지·축소와 노·사·정 안전대책협의체 구성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철도노조 측은 실제 사례를 들어 작업통로와 대피공간 부재 등 구조적 위험성을 지적하며, 상례작업을 전면 금지하고 차단작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노·사·정 안전대책협의체 구성 ▲주간 차단작업의 야간 전환 ▲일근(주간)의 교대제 전환 ▲물리적 안전 인프라 확충 등을 요구했다. 국토부는 상례작업을 전면 폐지하기보다는 축소하는 방향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상례작업을 전면
한민규 기자 |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 간사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경기 분당을)이 무안공항 둔덕을 없앨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음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밝혀냈다. 김 의원은 무안공항 첫 설계 도면을 확보했다. 1999년에 이뤄진 실시설계 당시에 2열 가로 형태의 콘크리트 기초대가 있었다. 최초 설계부터 ‘부러지기 쉽게’ 만들어야 한다는 기준을 어긴 것이다. 이어 김 의원이 공개한 무안공항 준공 도면은 보는 사람을 더욱 당황하게 만든다. 가로 형태로 설계됐던 콘크리트 기초대가 시공과정(00년~07년)에서 세로형으로 바뀌었으나 설계변경 등과 관련된 자료는 국토부 내에 없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해하기 힘든 설계와 시공 과정을 거치며 만들어진 무안공항 둔덕을 없앨 기회가 최소 세 번 있었다”라고 말했다. 첫 번째, 2007년 한국공항공사는 국토부로부터 무안공항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현장점검에 나섰고 보완건의사항을 국토부에 제출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현장점검 내역에는 ‘활주로 종단안전구역의 길이가 부족하고 LLZ(로컬라이저)는 둔턱 위에 설치되어 있어 장애물로 간주된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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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2일 22시 3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