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규 기자 | 경기도의회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 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제37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돼,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이바지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됐다. 이홍근 의원은 “경기도 차원에서 탄소중립 및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신에너지,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이바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안을 개정하게 됐다”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신에너지, 재생에너지 관련 시설에 대한 점용료 산정기준을 명시해 도민의 사업 참여가 더 쉬워질 것”이라며 “경기도의 탄소중립 정책 추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경기도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점용 지상 시설물에 태양광 발전시설, 태양열발전시설, 풍력발전시설 등을 포함해 관련 설비에 대한 점용 기준 및 점용료를 명확히 했다. 또한「도로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에 도로점용료 납부 기한을 미루어 낼 수 있도록 하고, 점용료 반환 행정절차를 구체화했다.
한민규 기자 | 경기도 내 개교 100주년을 맞은 학교가 앞으로는 역사지 발간, 기념식·전시회·학술회 등의 기념행사나 기념 상징물 건립 등 다채로운 기념 사업을 별도의 교육청 예산지원을 통해 추진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심홍순 의원(국민의힘, 고양1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이 17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기획위원회의 심의를 원안 통과하였다. 이날 제안설명에서 심홍순 의원은 “지난 100년의 시간 속에서 우리 역사는 참혹한 일제강점기를 거쳐 한국전쟁, 경제성장과 민주화에 이르기까지 파란만장한 시기를 거쳤으며, 역사적 순간마다 100년의 역사를 품은 학교는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전하고, “하나의 학교가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한 자리에서 묵묵히 교육을 실천한 결과 학교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역량을 발휘하는 인재들을 길러냈고, 지금 이 시간도 내일의 동량을 키우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심 의원은 “개교 100주년을 맞은 학교의 역사와 전통은 계승되어야 하고, 이를 통해 재학생 및 졸업생에게 자긍심을 주어야 한다”라며, “100년의 기록을 품은 학교가 지역사회와 함께 역사적
한민규 기자 | 난개발 지역 등 화재에 취약한 곳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지원을 적극화할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이 마련됐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 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안」이 17일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해, 소방용수시설 취약지역에 대한 경기도의 설치, 유지·관리 책임을 분명히 했다. 이홍근 의원은 “난개발 지역 등 소방용수시설 설치 취약지역에 대한 경기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해, 지역별 특성과 소방 환경 변화에 맞는 도의 능동적 지원을 가능해지도록 했다”라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특히 화재취약지역 내 화재 발생 시 조기에 진압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 적극적 협력으로 소방용수시설 설치를 보강,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 손실 등을 미리 방지코자 했다”라고 덧붙였다. 「경기도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안」은 도지사에게 소방용수시설 설치와 유지·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토록 하고, 소방용수시설 취약지역 실태조사를 매년 시행토록 했다. 또한, 경기도 차원에서 시군 소방용수시설 설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시군 소화전 관리를 위해 협력체계를 갖출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이 지난 1일(목) 경기도의회 이홍근 의원실에서 건설국으로부터 경기신용보증재단과 경기도서관 건설현장 합동점검 및 조치결과를 보고받았다. 이홍근 의원은 지난 2023년 11월 13일 건설국에 대한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 공사 현장 내 외국인 불법고용과 건설기계 임대차 불법 계약 문제에 대해 지적하면서 건설국에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요청한 바 있다. 이 의원이 건설국으로부터 보고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1월 27일 경기도 건설국 건설정책과·경기융합타운추진단, 수원시 도로교통관리사업소 그리고 발주기관인 경기신보·조달청·경기주택도시공사는 경기신보 신사옥 및 경기도서관 건설현장에 대한 불법하도급 행위, 건설기계 임대차 불법여부, 노동자 관련 불법사항 등에 대하여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두 공사 현장에 대한 불법하도급 행위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경기신보 신축 공사 현장에서 하수급인 미화산업이 건설기계 대여 미등록 업체(서해토건)와 임대차 계약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대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 등에게 등록해야 하고 건설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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