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 후보인 한준호 국회의원(고양시을)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한국행정학회와 함께 3월 17일(화) 14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세미나를 개최한다. 2026년 대한민국은 저출생·고령화·양극화·지역소멸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안고 있다. 특히 최근 AI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해 채용시장에서 급격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 사회의 여러 구조적인 문제점에 대해 한준호 의원이 주목하고 있는 해법은 기본사회이다. 지금까지의 선별적 복지 정책을 넘어, 국민 누구나 기본적인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국민 권리 중심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공약이자 정책적 지향점이기도 하다. 이번 세미나는 기본사회 구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선결과제 중 하나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논의하는 장이다. 중앙정부가 제시하는 방향성을 지방정부가 정확하게 인식하고 일선에서의 정책효과를 극대화하는 하향식 방법론과, 지방정부가 정책집행현장에서 발굴한 실용적인 방법론을 중앙정부가 수용하고 전국 단위의 정책으로 키워내는 상향식 방법론 양측 모두를 조망하며 시대
한민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오동현 의왕시장 예비후보(변호사)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한준호 국회의원 등과 함께 ‘기본사회 정책간담회’를 갖고, 의왕시의 미래 비전을 위한 정책 행보를 본격화했다. 오동현 예비후보는 오래전부터 이재명 전 대표의 핵심 브랜드인 ‘기본사회’ 실현에 앞장서 온 인물로 평가받는다. 그는 현재 사단법인 기본사회 의왕 상임대표 및 기본사회 법률자문 등으로 활동하며 지역 내 기본사회 담론을 주도해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기본사회의 핵심 가치인 보편적 권리로서의 소득과 서비스 보장 방안이 집중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예비후보는 출마 선언 당시 발표했던 주요 공약을 바탕으로 의왕시의 특성을 반영해 정책을 가다듬을 계획이다.그동안 오 예비후보는 청년기본소득 및 정주 여건 마련에 깊은 관심을 가져왔다.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과 지역 정주 여건 마련은 의왕시를 살릴 필요충분조건이라는 판단이다. 또 가사 및 돌봄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고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소득 보장이 절실하다고 주장해왔다. 오동현 예비후보는 “기본사회는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양극화와 지방 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금 반드시 실천해야 할 시대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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