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 후보인 한준호 국회의원(고양시을)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한국행정학회와 함께 3월 17일(화) 14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세미나를 개최한다.

2026년 대한민국은 저출생·고령화·양극화·지역소멸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안고 있다. 특히 최근 AI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해 채용시장에서 급격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 사회의 여러 구조적인 문제점에 대해 한준호 의원이 주목하고 있는 해법은 기본사회이다. 지금까지의 선별적 복지 정책을 넘어, 국민 누구나 기본적인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국민 권리 중심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공약이자 정책적 지향점이기도 하다.

이번 세미나는 기본사회 구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선결과제 중 하나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논의하는 장이다. 중앙정부가 제시하는 방향성을 지방정부가 정확하게 인식하고 일선에서의 정책효과를 극대화하는 하향식 방법론과, 지방정부가 정책집행현장에서 발굴한 실용적인 방법론을 중앙정부가 수용하고 전국 단위의 정책으로 키워내는 상향식 방법론 양측 모두를 조망하며 시대전환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그려갈 예정이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최흥석 고려대학교 명예교수가 ‘기본사회의 필요성과 추진전략’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고경훈 박사가 ‘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주제로 발제할 예정이며 이후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장의 사회로 김태영 경희대학교 교수, 서휘석 원광대학교 명예교수, 최근열 경일대학교 명예교수, 주희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사가 토론을 진행한다.

한준호 의원은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사회 구조 변화로 인해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새로운 사회적 안전망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기본사회에 대한 정책적 논의가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며 “양극화와 지역소멸 등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방이 주민 삶의 현장에서 정책을 구현하는 협력적 정책 추진 체계가 중요하다”고 이번 세미나의 의의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