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규 기자 |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경기 분당을)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로부터 제출받은 내부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내부 감사보고서에는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하거나 자택 인근 식당에서 법인카드를 사적 유용하는 등 LH 직원들의 심각한 일탈 행위가 담겨있다. 구체적으로 기계설비를 총괄한 A 처장은 2019년 당시 자신과 함께 특허를 공동 출원했던 B업체의 대표에게 LH의 구매계획이 명시된 2등급 비공개 문서를 전달했고, LH 내부 실증실험 공간을 제공하는 등 편의까지 제공했다. 이를 통해 B업체는 공모사업에 선정돼 LH와 공동으로 ‘복합환기 시스템’ 개발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A처장은 공모참여 다음 날 배우자 명의로 B업체의 비상장주식 283주를 매입했고, 과제선정 이후 1,103주를 추가 매입했다. 이후 A처장은 과제 성공판정 이후 보유주식을 전량매도해 최소 1억 2,100만원, 최대 4억 1,600만원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추정됐다. 2023년 7월 외부 제보로 이를 인지한 LH는 A처장을 파면 조치하고, B업체 대표와 함께 고발했다. LH의 내부감사보고서에는 법인카드를 사적 유용한 사례도 구체적으로 적시됐다. LH
한민규 기자 | 17일 화성진안 공공주택지구와 관련하여 화성시 및 LH 실무 관계자, 주민대책위 간 민관공 협의체 구성을 위한 사전 간담회를 가졌다. ‘화성진안 공공주택지구’ 는 국토교통부가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으로 2021년에 발표한 사업지구로 화성시 진안동, 반정동, 반월동, 기산동, 병점동 일원에 426만㎡(약 137만평) 인구 약 7만2천명(약3만세대)을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다. 2024년 2월 지구지정 후, 현재 토지이용계획 확정을 위한 지구계획을 수립에 들어갔다. 시는 그간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주민들의 소통창구가 부재함에 따라 다양한 의견청취 및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민관공 협의체 구성을 지속적으로 공공주택사업자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 측에 요구해 왔다. 이에 따라 17일 화성시 및 LH 실무 관계자, 주민대책위 간 민관공 협의체 구성을 위한 사전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 실무 당사자들 간 미팅 외 주민 사전 질의에 대한 답변 및 현장 토의가 이뤄졌다. 향후 진안지구 각 주민대책위, 국토부, 경기도, 화성시, LH가 참여하는 민관공 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다. 금년 9월 중 협의체가 정식 구성돼 첫 회의를 개최하
한민규 기자 |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경기 분당을)이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분당의 청솔 6단지, 한솔 7단지를 포함해 LH 단지 내 사회복지관 리모델링(증·개축)에 대한 적극적인 국가 예산지원을 촉구했다. 이에 국토부에서도 적극 화답해 향후 사회복지관 리모델링 사업 추진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LH 단지 내 사회복지관 총 158개소 중 117개소는 준공된 지 20년이 지나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이다. 분당 청솔 6단지 사회복지관도 준공된 지 29년이 지났고, 한솔 7단지 사회복지관은 30년이 도래했다. 이렇게 LH 단지 내 사회복지관의 노후도가 심각함에도 LH, 국토부, 지자체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시설개선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오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김은혜 의원은 “법적으로는 LH 단지 내 사회복지관 리모델링은 LH가 하고, 국가가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법대로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법에 명시된 것조차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을 떠넘기느라 주민만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현재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주민분들의 목소리가 작다고 주거환경까지 외면당해선 안 된다. 1인당 GDP 3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