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온경기 | 성남시는 질병, 고립, 가족 생계 책임 등으로 타인의 돌봄이 필요한 청년·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일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6일 밝혔다. 일상 돌봄 서비스는 노약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회서비스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던 청년·중장년층에게 소득과 무관하게 재가 돌봄·가사, 식사·영양·심리 지원, 병원 동행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이용자 중심의 복지제도다. 대상은 △질병,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19~64세 청·중장년 △질병, 정신질환 등을 앓는 가족을 돌보거나 그로 인해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9~39세 청소년·청년이다. 성남시는 총 16명을 선정해 분야별 일상 돌봄 서비스 이용 바우처(국민행복카드, 월 최대 132만원)를 지급한다. 해당 서비스 바우처는 내년 1월 1일부터 6개월간 지역에 등록된 일상돌봄서비스 제공기관(22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서비스를 원하는 대상자는 오는 12월 4일부터 12일까지 신분증과 신청서(성남시청 홈페이지→시정소식→고시공고→일반공고), 진단서 등 서비스별 필요 서류를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내면 된다. 모집 인원보다 신청자가
뉴스온경기 | 수원특례시의회 환경안전위원회 채명기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원천·영통1동)은 25일 안전교통국(교통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관내 공유 전동킥보드의 최고속도를 현행 시속 25㎞에서 20㎞로 하향할 것을 수원시 최초로 제안했다. 채명기 위원장은 최근 전국에서 발생한 전동킥보드 사고사례를 언급하면서, “언론보도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등 PM 사고운전자 중 42.2%가 20세 이하 청소년이며, 전체 사고운전자 중 43.3%가 무면허였을 만큼, 무면허 미성년자의 전동킥보드 운전이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수원시에서도 청소년들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다니는 모습이 종종 보이지만, 지자체에서는 관리 감독할 권한이 없어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지적했다. 채 위원장은 공유 전동킥보드 불법 주행이 성행하는 이유는 관련 법·제도가 부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동킥보드 운전을 위해서는 최소 원동기 면허를 소지하고 있어야 하지만, 대여 시 면허 확인이 의무사항이 아니다 보니 청소년들도 쉽게 빌릴 수 있는 것이다. 채 위원장은 “가장 큰 문제는 어른들이 잘못 만들어놓은 제도로 우리
뉴스온경기 |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영모 의원(국민의힘, 영화·조원1·연무)은 11월 25일 열린 여성가족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아동학대 대응 체계의 핵심인 통합사례판단회의의 실효성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수원시가 판단 보류·미판단 사례 관리 체계 강화와 현장 개입 연계 시스템 개선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수원시의 통합사례판단회의는 연간 120회 이상 운영되고 있음에도 전체 1,060건 중 판단 541건, 미판단 519건으로 절반 가까이가 판단 보류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연중 수십 차례 판단회의가 열리고 있지만 판단 보류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며 “판단이 지연되면 결국 보호가 늦어지고, 피해는 아이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회의를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가 현장 개입·상담·보호조치로 이어지는 것”이라며 “미판단 건을 신속하게 처리할 기준과 사후점검 체계를 반드시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아동학대 대응은 속도도, 정확성도 모두 중요하다”며 판단–개입–서비스 연계까지 이어지는 종합적인 보호 시스템 마련을 거듭 요구했다.
뉴스온경기 | 경기도는 25일 한국은행과 함께 ‘디지털 전환 시대, 서비스업 성장전략’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국정과제 ‘서비스업 경쟁력 제고를 통한 내수·수출 활성화’ 의 핵심분야인 디지털 전환과 서비스업 혁신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정부 정책의 실행 거점으로서 경기도의 역할과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는 한국은행 김민정 경제조사팀장의 ‘온라인 소비확대가 경기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조발제 후 오완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세션별 전문가들이 각 주제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세션1에서 김현학 국민대학교 교수는 ‘경기도 서비스업의 디지털 전환’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디지털 전환을 위한 종합적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며 “서비스산업 특화지원 프로그램 신설, 경기도형 ‘디지털 스킬’인력 양성체계 구축” 등을 제안했다. 세션2에서는 김민영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발전연구센터장이 ‘경기도 중점 서비스산업 발전방안’ 발표를 통해 “제3차 경기도 서비스산업 육성 기본계획은 경기도 서비스업의 디지털 혁신 방안을 담은 연구결과”라며 “디지털 콘텐츠 등 관련 중점 육성 서비스산업분야는
뉴스온경기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4)은 11월 25일 인권담당관실 2026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선감학원 피해 회복 사업의 국가책임과 예산 부담 구조를 집중 점검했다. 이번 인권담당관 본예산 심사는 선감학원 피해 회복 사업이 국가책임 사안임에도 대부분이 도비로 추진되고 있는 현 구조의 타당성을 점검하고, 배상금·추모시설·박물관 조성 등 주요 사업에서 경기도 단독 부담이 적절한지 확인하는 자리였다. 이어 윤 부위원장은 “법원이 국가와 경기도 모두의 책임을 인정했음에도 실제 재정 부담은 도가 떠안고 있다”고 밝히며 “국가가 책임을 인정한 사안은 중앙정부가 먼저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부위원장은 추모시설·역사문화공간·박물관 건립을 모두 도비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 “경기도는 이미 8개의 박물관을 운영하고 있고 활용률도 낮은 곳이 있다”고 지적하며, “별도 박물관 신설보다 기존 시설 활용과 함께 국가 주도 기념사업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현정 인권담당관은 “국비 반영을 위해 계속 협의하고 있으나 중앙부처 검토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했다
뉴스온경기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심홍순 부위원장(국민의힘, 대화동ㆍ일산3동ㆍ주엽1동ㆍ주엽2동)은 2026년도 미래성장산업국 본예산 심의에서 “도내 기업과 창업 생태계에 필수적인 핵심 사업들이 대폭 감액되며 사업 지속성이 흔들리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심 의원은 먼저 ‘국내·외 천연물 및 합성물 소재 개발 지원사업’ 예산이 매년 큰 폭으로 감액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바이오 기업들의 기초 R&D 기반을 제공하는 중요한 사업임에도 4년 연속 예산이 축소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유감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재료비와 성분분석비까지 함께 줄어들면 신규 소재 발굴과 효능평가 범위가 축소될 수밖에 없고, 기술이전·상담·소재은행 운영 같은 기반 기능도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또한 초기·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창업 액셀러레이팅 지원사업’ 예산이 13억7,200만 원에서 4억4천만 원으로 대폭 감액된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심 의원은 “2025년 22대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고, 기술개발·매출 등 성과도 확인된 사업인데 지원기업 수가 40개사에서 20개사로 절반으로 줄었다”며 “지
뉴스온경기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시용 위원장(국민의힘, 김포3)은 지난 24일 도시주택실을 대상으로 한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전세사기 피해 예방 아카데미 사업의 실효성 부족을 지적하며,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김시용 위원장은 “전세사기 피해가 특히 청년층에서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는 만큼 사업 취지 자체에는 공감한다”면서도, “현재 교육 대상이 교육에 관심 있는 청소년·청년에 한정되어 있어, 더 많은 청년층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다 실질적인 사업 구성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이미 「경기도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에 근거해 금융 및 부동산 사기 관련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며, “교육청이 추진하는 프로그램과의 연계 방안을 마련해 더 많은 청소년·청년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요즘 청년들은 전셋집을 구하기 전 유튜브나 온라인 콘텐츠를 먼저 참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핵심 정보를 쉽고 명확하게 전달하는 영상 기반 온라인 콘텐츠 제작·배포가 오히려 더 높은 실효
뉴스온경기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국민의힘, 안양5) 부위원장이 25일 2026년 기후환경국 예산 심의에서 폭염과 기후재난 위험에 직접 노출되는 소방대원 등 현장 근무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도민 안전과 기후적응, 교통·환경 복지 강화를 위한 현장 중심의 실효적 예산 편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 의원은 먼저 지난해 폭설로 심각한 피해를 입고 복구가 지연되고 있는 수리산 도립공원 문제를 지적하며 “특히 안양 병목안 일대는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구간임에도 훼손된 시설이 장기간 방치되어 안전위험이 매우 크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도 정원산업과장은 예산 부족으로 복구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고, 유 의원은 “도민 안전은 미룰 수 없는 문제인 만큼 상임위 차원에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 기후보험 지원 현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차성수 국장이 “응급실 기준 610명에게 보험금이 지급됐다”고 보고하자, 유 의원은 “소방대원들은 폭염 속에서 방화복과 각종 무거운 장비를 착용하며 현장을 뛰고 있기때문에 온열질환에 가장 취약하다”며 “이분들이 기후보험 혜택을 충분히 받을
뉴스온경기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양3)은 24일 경기도서관과 함께, ‘2026년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지원 사업’의 도비 미편성 문제와 시·군 재정부담 심화 우려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문 위원장은 이날 논의에서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사업이 2007년부터 19년째 지속되어 온 대표적인 사업임에도, 2026년 본예산에서 도비가 전액 삭감된 것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경기도가 2026년 도비를 전액 미편성 하게 되면, 경기도 내 공공도서관 야간 운영에 있어 시·군은 국비와 1:1로 부담을 떠안게 되는 구조가 나타나므로, 해당 사업에 관하여 올해보다 2배 이상 높은 심각한 재정 부담을 떠안게 된다. 문 위원장은 “도민의 야간 문화접근권을 확대하기 위한 필수 사업임에도 도비를 편성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필요 사업임에도 경기도가 미지원 결정을 내린 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관시간 연장사업의 본래 목적은 직장인·학생·취약계층에게 야간 학습·문화 접근권을 보장하는 데
뉴스온경기 | 수원특례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는 25일, 시민협력교육국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박영태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행궁·지·우만1‧2·인계동)은 “시에서 추진되는 각종 사업의 혜택이 특정 계층에만 머무르지 않고, 모든 시민에게 공평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며 “특정 커뮤니티에 속하지 않아도 누구나 소외됨 없이 동일한 정보를 접하고,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수원시 장학금 등 주요 사업에 대해 시민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포털 검색을 통해서도 관련 정보를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 체계를 보완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미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매교·매산·고등·화서1·2동)은 “팔달구 학부모 폴리스는 지난 8월 팔달경찰서가 개청했음에도 여전히 타 지역 경찰서에 배정되어 있다”며 “팔달구 학부모 폴리스 단원들의 소속감과 연대의식 강화를 위해 시에서 방향성을 잘 잡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배지환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동)은 고립 위기 청소년을 위한 AI 상담 서비스인 ‘점프 프렌즈’의 방문자 수
뉴스온경기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위원장(국민의힘, 성남8)은 24일 열린 AI국 대상 2025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경기도의 대응이 지나치게 소극적이라고 질타하며 사업의 전면적인 재검토와 확대를 강력히 주문했다. 이날 심사에서 이제영 위원장은 AI국이 제출한 'AI 기반 고독사 예방 및 대응 서비스' 사업이 시행 4년 차를 맞이함에도, 31개 시군 중 단 8개 시군에서만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해당 사업은 전력 사용량이나 통신 데이터 등을 AI가 분석해 고독사 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는 서비스로, 내년도 예산안에는 4억 5,500만 원이 편성되었다. 이 위원장은 "고독사는 현재 매우 심각한 사회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4년째 시범 사업 수준인 8개 시군에 머물러 있다"라며 "도비 100%로 지원되는 사업임에도 나머지 23개 시군이 배제된 것은 공정하지 못하며, 예산을 지원받는 곳과 못 받는 곳의 형평성 문제가 심각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AI국장이 "수요 조사를 진행했으나 기존 자체 사업 중복이나 담당 인력의
뉴스온경기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선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2)은 24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중 보건건강국과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안 심의에서 “올해 예산 편성 과정은 기계적·일률적 삭감으로 비칠 만큼 절차적·내용적 완성도가 부족하다”며 “예산을 다루는 집행부의 태도는 도민의 삶과 건강권을 좌우한다는 책임감 위에 세워져야 한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보건건강국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원들이 공통적으로 제기한 ▲절차 미준수 ▲관성적 삭감 편성 ▲소통 부족 문제를 언급하며, 사전 소통 미비와 자료 제출 지연, 일몰·삭감 기준 설명 부족이 반복적으로 드러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신규·일몰·삭감 사업 목록 보완 제출 요구에 대해 오후 1시에야 자료가 제출된 점을 언급하며 “예산심의에 대한 긴장감과 창의성이 사라졌다는 의미이며, 관행과 매너리즘에 빠지는 순간 정책도, 책임도, 도민도 놓치게 된다”고 경고했다. 이어 “예산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지만, 예산을 도민의 의견과 정책 방향으로 조정하는 책무는 의회가 가진다”며 “예산 심의는 집행부를 견제하는 절차이자 도민의 의사를 예산에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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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01일 13시 5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