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규 기자 |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원내정책수석부대표, 경기 분당을)이 「한국형 IRA법」에 이어, 국내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지키고 소비자의 부담을 덜기 위한 「K-카 세금 감면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지난 18일 발의한 「한국형 IRA법」이 반도체·이차전지·미래차 등 한국의 전략산업에 대해 생산세액공제를 도입해 국내 산업 기반을 지키는 법안이었다면, 이번 「K-카 세금 감면법」은 자동차 개별소비세의 70%(100만원 상한)를 한시적으로 감면하여 산업 충격을 완화하는 동시에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입법이다. 특히 「K-카 세금 감면법」의 개별소비세 감면은 전기차·수소차 등 일부 친환경차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차종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예를 들어 출고가가 2,500만원인 가솔린 자동차의 경우 구매자는 기존 125만원의 개별소비세를 내야 하지만, 「K-카 세금 감면법」이 통과되면 37만 5천원의 개별소비세만 납부하면 된다. 최근 한·미 간 관세 협상 타결에도 불구하고 국내 자동차 업계는 사실상 무관세 혜택이 소멸되면서 경쟁력이 급격히 약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여기에 더해, 미국 상무부가 지난 1
한민규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용기 의원(경기 화성시정)이 광복 80주년 기념 영상에 도쿄역 장면이 사용돼 논란이 된 국토교통부를 집중 추궁한 끝에 “도쿄역 장면이 사용된 것이 맞다”는 공식 확인을 받았다. 국토부는 지난 15일 광복 80주년과 철도 역사 120주년을 기념하는 1분 가량의 영상을 SNS에 게재했다. 그러나 영상 말미 ‘한국 광복 80년의 뜻을 실어 내일로 달립니다’라는 자막과 함께 삽입된 장면이 도쿄역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확산됐고, 국토부는 17일 해당 영상을 비공개 처리했다. 온라인에서는 문제 장면의 철도 궤도가 일본식이고 차량이 좌측 통행하는 모습도 확인되며, 구체적으로 ‘도쿄역 남단’이라는 지적까지 나왔다. 사고 경위를 묻는 전 의원실의 질의에 국토부는 “AI 영상 구현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로, 도쿄역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전 의원실 확인 결과 해당 장면은 동영상 판매 사이트에서 제공 중인 도쿄역 영상과 거의 유사했다. 해당 영상 설명에는 ‘도쿄의 밤, 6개의 고속철과 2개의 신칸센 철로’라고 명시되어 있었다. 전 의원실이 이 사실을 다시 지적하자 국토부는 “외주 제작 과정에서 부적절한 영상이 사용된 것이 맞
한민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국회의원(경기 화성병)은 18일, 만년제 복원 정비 등 화성시 주요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해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9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권칠승 의원이 확보한 행안부 특별교부세는 △삼미천 인도교 설치 7억 원 △만년제 복원 정비 9억 원 △병점 제설전진기지 시설개선 3억 원 등이다. 앞서 권칠승 의원은 지역구 출신 경기도의회 의원들과 협력해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32억 7000만 원도 이미 확보한 바 있다.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은 △봉담읍 도로환경 정비 3억 원 △삼봉근린공원 수목 식재 및 생육개선 공사 7억 원 △화성 북부종합사회복지관건립 13억 원 △송화초교 보도육교 보행환경 개선 3억 2천만 원 △동부권 조명설비 개선 2억 5천만 원 △병점 중심상가 보도정비 4억 원 등이다. 이로써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인 권칠승 의원은 상반기에 국비 19억 원과 도비 32억 7천만 원 등 총 51억 7천만 원을 확보해, 화성시 발전을 위한 디딤돌을 마련했다 권칠승 의원은 "이번 국·도비 확보는 화성시 발전을 견인하는 든든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바람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 확보에 최선을
한민규 기자 | 조정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을)은 2025년 상반기 특별교부세로 총 12억 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예산은 △달월역 일원 엘리트 전용 실내훈련장 조성사업 9억 원 △군자8교 내진성능보강공사 3억 원으로, 엘리트 체육 인프라 구축과 도시 안전망 강화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달월역 일원 엘리트 전용 실내훈련장 조성사업’은 시흥시 월곶동 690-12 일원에 연면적 약 1,500㎡ 규모의 다목적 실내훈련장을 신축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배드민턴, 태권도 등 시흥시 엘리트 체육인의 훈련을 강화하고 인재양성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지난 8월 4일, 경기도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3억 원이 확정된 데 이어, 이번에 특별교부세로 9억 원이 추가 확정되면서 총 12억 원이 확정됐다. 이로써 사업 추진의 안정적 기반이 마련되어 조속한 정상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군자8교 ‘내진성능보강공사’는 정왕동 공단3대로에 위치한 군자8교의 내진성능을 보강하는 사업이다. 군자8교의 구조 안전성을 높여 재난 발생 시 통행 안전을 확보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예상된다. 아울러 시흥시는 국토교통부 ‘2025
한민규 기자 |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원내정책수석부대표, 경기 분당을)이 18일 반도체·이차전지·미래자동차·바이오·청정수소 등 국가전략기술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하는 경우 생산비용의 1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와 일본 전략분야 생산촉진세제의 국내형 버전인 ‘한국형 IRA법’으로, 기존 연구개발·시설투자 중심의 세제 지원을 넘어 실제 생산 단계에 인센티브를 부여해 국내 제조업 기반을 지켜내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로 최근 미국은 IRA를 통해 배터리·태양광·핵심광물 등에 생산비용의 10% 수준 세액공제를 제공하고, 일본 역시 전기차·반도체 등 5대 전략분야에 생산세액공제를 신설했다. 반면 한국은 R&D·시설투자 세액공제 외에 생산단계 지원제도가 없어 글로벌 산업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예고된 자동차·반도체 25% 관세 부과는 최근 한미 협상으로 15%로 낮아졌지만, 기존 관세율이 0%였던 점을 감안하면 산업계의 체감 충격은 상당하다. 김은혜 의원은 “대외적으로는 관세폭
한민규 기자 | 화성소방서는 지난 13일, 동탄 여성 의용소방대가 수원 인재개발원에서 진행한 의용소방대 심폐소생술 강의 경연대회에서 경기도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에서 동탄여성의용소방대 황명숙 대원과 나유진 대원이 심폐소생술 강의 분야에 참가하여 최우수상을 수상했으며, 김연린 대원이 참가한 생활안전 강의 분야에서는 아쉽게 5위를 기록했다. 특히, 심폐소생술 분야에 우수한 성적을 거둔 황명숙·나유진 대원은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강의기법과 실습 중심의 설명으로 심사위원들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생활안전 분야에 도전한 김연린 대원 역시 순위권에 오르지는 못했지만, 대회를 준비하며 피나는 노력을 기울였으며 생활 속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한 뜨거운 열정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남겼다. 장재구 서장은 “의용소방대원들의 열정과 헌신이 오늘의 성과를 이끌어냈다”며 “앞으로도 심폐소생술 교육과 생활안전 강의를 확대하여 시민 모두가 응급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민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경기 화성정)은 14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을 위해 행정안전부 상반기 특별교부세 9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예산은 ▲율목초등학교 통학로 개선(2억 원) ▲큰재봉공원 노후 산책로 정비사업(5억 원) ▲기산초·반월고 일원 안심귀가길 조성(2억 원)에 사용된다. 율목초의 경우, 정문과 후문 보도는 자전거길과 인도가 혼용되어 있고, 가로수·가로등 등 시설물로 인해 보행 폭이 협소하며, 노후된 보도블럭으로 학생들의 안전사고 위험이 존재했다. 이에 따라 학교 출입문 주변의 보도블록을 정비하고, 옐로우카펫과 표지병 등 어린이 보호시설을 개선할 예정이다. 동탄 큰재봉공원은 조성된 지 15년 이상 경과해 노후화된 산책로와 조명기구로 인한 이용 불편과 야간 산책 시 낮은 조도로 보행 안전이 확보되지 않아 안전사고 위험이 존재했다. 이에 특별교부세 지원을 받아 노후 산책로 및 조명기구를 정비하고 야간 조도를 확보하여 우범지역 이미지를 개선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반월동 기산초·반월고 일원은 통학로 조명시설 부족으로 야간 보행 안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
한민규 기자 | 화성소방서는 지난 8일, 화성시 능동에 위치한 나래울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익명의 기부자가 두고 간 물품을 재기부했다고 밝혔다. 지난 1일, 화성소방서 태안119안전센터 주차장에 신원을 알 수 없는 누군가가 라면, 음료, 컵밥 등 식료품을 놓고 갔다. 주차장에 몰래 두고 간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소방공무원의 노고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물품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화성소방서는 이러한 기부자의 따뜻한 마음을 지역사회와 나누기 위해 해당 물품을 나래울종합사회복지관에 전달했다. 장재구 서장은 “익명의 기부자가 보여준 따뜻한 마음을 우리만 간직하기보다 더 필요한 이웃에게 전달하는 것이 의미 있다고 생각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활동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나래울종합사회복지관 측은 “지역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소방관분들의 마음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복지관은 이번에 전달받은 물품을 저소득 가정과 독거 어르신 등 취약계층에 배부할 계획이다.
한민규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퇴임하기 직전, 차기 정부의 청년 정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촉직 위원 20명 중 15명을 한꺼번에 임명한 사실이 드러나 '알박기 인사'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한 전 총리는 대선 출마를 위해 5월에 퇴임했는데, 그 직전인 4월까지도 인사권을 행사했다는 점에서 본인 취향의 국정운영을 의도했거나 향후 들어설 정부의 국정 운영에 부담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청년기본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20여 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부위원으로 참여하는 핵심적인 조직이다. 특히 위원회는 국가 전체의 청년정책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권한을 가지므로, 그 결정은 중앙정부와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영향을 미친다. 이처럼 중요한 위원회의 구성은 차기 정부의 정책 방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 전 총리는 대선 출마를 위한 사퇴 불과 한 달 전에 위촉직 위원 대다수를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화성 정)은 "새로 출범할 이재명 정부의 청년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집행해야 할 자
뉴스온경기 | 수원시는 공직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업무를 추진했을 때 감사 책임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적극행정 면책보호관’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감사 부담으로 인해 적극행정 추진을 주저하게 만드는 분위기를 개선하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업무 수행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적극행정 면책 대상은 ▲불합리한 규제 개선이나 공익사업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업무 처리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등이다. 법무담당관이 ‘면책보호관’으로 지정돼 운영을 총괄한다. 먼저 공무원이 적극행정위원회에 면책 건의를 요청하면, 적극행정 위원회는 면책 기준 충족 여부를 심의하고 건의 여부를 의결한다. 이후 면책보호관이 감사 소명자료 작성, 심사서류 검토, 대변·진술 등을 지원한다. 단 자체감사기구의 감사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수원시는 종합감사 과정에서 공직자의 업무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현장에 ‘면책 상담 신청 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 연중 감사 대상 기관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저해 요인에 대한 의견도 수렴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공직자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일에 주저하지 않
한민규 기자 | 2025년도 구상솟대문학상을 수상한 서성윤 시인을 시인이 근무하는 화성동탄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만났다. 오산천 옆 수풀이 우거지고 노을이 지는 서쪽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무실은 쾌적했다. 서 시인과의 인터뷰는 몇일 전에 하려고 했으나 엉덩이와 무릎에 욕창이 나서 미뤄져 진행되었다. 서 시인은 20세에 교통사고로 인해 전신마비 장애인이 되었다. 장애를 갖고 2015년까지 고향인 화성시 양감면에 있는 부모님과 함께 지내다가 같은 해 화성동부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를 통해 자립하게 되었다. 보통 중증장애인은 부모님의 품을 떠나서 자립하기 어렵다. 서 시인은 운(?) 좋게 자립하게 되었다고 밝혔으나, 정부 정책과 지자체의 지원이 중증장애인의 자립에 밑바탕이 되었다. 현재 서 시인은 화성동탄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동료상담가로 일하고 있으며, 장애인 차별상담,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제 국내 유일의 장애인 문학상인 구상솟대문학상을 수상한 서 시인의 문학세계로 들어가 보자. ▲ 구상솟대문학상이란 어떤 의미가 있는 상인가요? - 장애인 문인이라면 누구나 일생에 한 번쯤 가슴속에 품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구상솟대문학상’입니다.
한민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평택시병/ 정무위)이 이재명 당대표 체제에 이어 정청래 대표 체제에서도 당 대외협력위원장을 연임한다. 민주당은 6일 최고위원회를 열어 김현정 의원을 비롯한 정무직 당직자를 임명했다. 이날 발표된 김 의원의 대외협력위원장 연임은 당내 조직 안정과 외연 확장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김현정 의원은 이재명 대표 2기 체제에서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 산별노조(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 경험 등 노동계 및 시민사회 단체에 대한 높은 이해력과 소통능력을 인정받아 대외협력위원장으로 발탁돼 활동해 왔다. 특히, 탄핵 정국에서 남태령 농성장을 직접 찾아 농민들의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민주정권 재창출 과정에서 현장 중심의 대외협력을 이끌었다. 김 의원은 "시민사회와 정부여당을 잇는 대외협력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맡아 어깨가 무겁다"며 "시민사회와의 끈끈한 연대로 내란을 종식하고 이재명 정부 성공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 대외협력위원회는 시민사회단체 및 각계 주요 인사들과의 교류·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당내 기구로서 향후 정부여당과 시민사회 간의 가교 역할을 맡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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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2일 22시 3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