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규 기자 | 홍성규 진보당 경기도지사 후보는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차별금지법 발의 기자회견'에 함께 섰다. 손솔 진보당 국회의원이 22대 국회 처음으로 대표 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국회의원 10명의 동의를 얻음에 따라 공식 발의된데 따른 기자회견이다. 대표 발의자인 손솔 의원을 비롯하여 그간 시민사회에서 함께 노력해왔던 장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상임집행위원장, 이호림 무지개행동 공동대표, 정경일 차별과혐오없는평등세상을바라는그리스도인네트워크 집행위원장, 함재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함께 했다. 손솔 의원은 "저는 광장의 힘으로 국회에 들어왔고 광장 사회대개혁 요구의 1순위는 차별금지법이었다. 차별금지법을 바라는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지켜냈다면 이제 민주주의 최후 보루인 국회가 광장의 시민들을 지킬 차례"라며 "과거 김대중 정부 때부터 논의되어 왔으니 결코 사회적 대화의 시간은 부족하지 않다. 국회가 허황된 왜곡과 선동에 휘둘려서도 안된다. 이번 국회에서는 피하지 말고 제정하자"고 동료 의원들에게 호소했다. 홍성규 후보는 "차별을 하자는 법도 아니고 차별을 하지 말자는 법이 이토록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부터가 말이 되지 않는다. 우리 헌법에 부합
한민규 기자 | 12월 22일(월) 오전 10시, 국회 본청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조작검찰,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해당 토론회는 김승원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34인이 공동주최하는 자리로, 윤석열 정권 하에서 자행된 검찰의 정치적 조작수사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는 김용 前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축사를 통해 정치검찰의 조작수사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건 당사자로서 검찰조작 수사 문제의 본질을 짚었다. 김 전 부원장은 자신의 사건을 통해 드러난 검찰 수사·기소·공판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한 후 “내란의 진정한 종식은 검찰의 조작행위 척결에 있다”며 “함께해 달라”고 힘을 주어 말했다. 김승원 의원은 “정치검찰이 김용 부원장과 관련된 압수수색을 한다고 헌정사상 처음으로 민주당사를 압수수색하던 때를 기억한다”며 “이재명 후보를 정치적 사망 선고에 이르게 하려고 그의 형제와 같았던 김용 부원장을 공격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 동안 정치적 사건을 둘러싼 여러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조작기소 행위를 반복해 왔디”며 “사법부에 당부드
한민규 기자 | 국회에서의 정당한 증인 출석 요구에도 불구하고 해외 체류나 외국인 신분을 악용해 출석을 거부하는 경영주들에 대한 제재가 강화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경기 화성정)은 15일, 국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는 외국인 증인에 대해 입국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패키지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쿠팡, MBK 파트너스 등 국내 시장에서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며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는 경영주들이 외국인 신분이나 해외 거주를 이유로 국회의 증인 출석 요구를 고의적으로 기피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이나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나, 외국인의 경우 사실상 동행명령 집행이 불가능하고 해외 체류 시 처벌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워 법의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는 성실히 국회의 요구에 응하는 국내 기업인과의 형평성 문제뿐만 아니라,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국정통제 권한을 무력화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전용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한민규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이 배달앱 시장의 불공정 구조를 진단하기 위해 ‘최초 국회 주도 배달앱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웹 조사 방식으로 진행, 총 839명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참여했으며, 배달앱 플랫폼의 수수료 체계, 불공정 거래 행위, 정부 규제 인식을 종합 분석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영업자들은 배달앱에 ‘울며 겨자 먹기’로 의존하면서도 과도한 수수료와 불공정 행위로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98%가 배달앱을 이용하고 있었으며, 이 중 44.9%가 전체 매출의 75% 이상을 배달앱에 의존한다고 밝혔다. 이제 배달앱은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 수단이 된 것이다. 그러나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부담도 커졌다. 자영업자 10명 중 7명(66.9%)은 매출의 20% 이상을 수수료와 광고비로 지출하고 있었고, 90% 이상이 최근 1년간 수수료·광고비 부담이 증가했다고 답했다. 구조적 불공정 문제도 심각했다. 배달앱의 수수료·광고비 정책이 불공정하다고 느낀 응답자는 99%에 달했으며, 과도한 수수료 부과(95.9%), 부당한 요구·강요(66.4%), 타 플랫폼 사용 제한
한민규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국회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30일(화) 국민의힘 농해수위 간사로 선임됐다. 간사로 선임된 김선교 의원은 먼저, “농어촌, 농어민을 위해 여야가 따로 없는 모범적인 상임위인 농해수위에서 간사 선임도 원만하게 의결해 준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최근 기후변화가 극심해지는 가운데 자연재해가 증가하고, 고령화에 따른 농어촌 소멸 문제, 식량안보 문제, 농어업인들의 안정적인 소득 확보, 농어촌 인프라 개선 등 여러 가지 현안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고 밝히며, “작금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서로 합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일방적 안건 처리보다는 서로 간의 협치를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가는 농해수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끝으로, 김선교 의원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간사로 선임되어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며, “우리의 농산어촌이 직면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모범적인 농해수위의 국정감사를 만들겠다”는 굳은 의지를 피력했다.
한민규 기자 | 참전유공자 고령화로 보훈단체 유지에 경고등이 켜진 가운데 국회에서 ‘보훈단체 회원 자격 확대를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3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강준현·김현정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공청회에는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과 윤한홍 정무위원장을 비롯해 보훈단체 회원 300여 명이 참석했다. 현재 참전유공자 고령화로 향후 10년 이내 보훈단체가 기능을 잃을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실례로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회원은 현재 1명에 불과하고 6·25참전유공자회 회원 평균 연령은 93세에 달한다. 월남전참전자회 역시 평균 연령이 78세로 상황이 비슷하다. 이에 김현정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은 보훈단체 유지를 위해 현행 ‘유공자’에 한정된 회원 자격을 ‘유가족’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공청회에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을 비롯해 여야 정무위원들이 함께 참석하면서 법안 통과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공청회를 주최한 김현정 의원은 “보훈의 명예가 다음 세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저와 여러 의원들이 보훈단체 회원 자격을 유가족까지 확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평생을 바쳐 지켜오신 호국정신이 후대에도 계승될 수 있도록
한민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국회의원(수원시갑·정무위)은 윤석열 정권 3년 왜곡과 편향으로 무너진 언론 공정성을 회복하고 언론 정상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 오는 8월 21일(목)과 28일(목), 국회에서 「언론 정상화, 국회 실천과제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언론 정상화를 위한 두 가지 핵심 과제를 다룰 예정이다. 첫 번째는 ‘미디어 바우처 제도’를 통한 언론 후원과 공익 저널리즘 활성화, 두 번째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통한 국민의 이해력 제고와 민주주의 역량 강화다. 첫 번째 토론회에서는 김위근 PUBLISH 최고연구책임자가 ‘미디어 바우처를 통한 언론 후원제도’를 주제로 발제하고, 이어 정철운 미디어오늘 편집국장, 이준형 언론노조 전문위원, 진민정 한국언론진흥재단 책임연구위원이 제도의 효과, 지역 미디어바우처 실험을 통한 제도 정비, 정책적 함의 등을 논의한다. 두 번째 토론회에서는 정세훈 고려대 미디어대학 교수가 ‘디지털 AI 시대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제도화’발제하며, 김선호 한국언론진흥재단 센터장, 이종명 충남대 교수, 김아미 전 서울대 빅데이터혁신융합대학 연구교수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확대방안, 삶의 필수
한민규 기자 | 전국택배노조 경기지부(지부장 고광진)와 CJ대한통운 화성B지회(지회장 홍사현)는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부당해고 당사자인 노조위원장의 택배차량 방화사건을 엄정히 수사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나선 당사자들은 정확히 넉 달 전인 지난 7월 4일에도 국회에서 극심한 노조탄압을 고발하며 중단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런데 지난 10월 4일 새벽, 홍사현 지회장의 택배차량이 터미널에서 의도적인 방화로 인해 전소되어 버린 일이 발생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경찰의 수사 결과 방화범으로 지목된 사람이 노조탄압의 주도자였던 신향남대리점 소장의 지인으로 밝혀진 것이다. 당사자인 홍사현 지회장은 "평상시처럼 일을 마치고 차를 세워두고 퇴근을 했는데 하루아침에 저희 가족의 생계수단이 불에 타버렸고 현재까지도 일을 못하고 있다"며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되었고 이 모든 피해는 피해자가 떠안아야하는 상황에 놓였다. 화성서부경찰서는 이 사건의 방화범 뿐 아니라 노조탄압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아무리 노사갈등이 심각하더라도 법질서를 무시하고 한 개인의 생계수단을 무참히 짓밟는 이런 행위
한민규 기자 |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경기 분당을)은 22일 한국잡월드 한울강당에서 펼쳐진 ‘분당 과학고 유치를 위한 3자 토론회’를 3백여 명의 학계, 지자체 및 분당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김은혜 의원이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분당에 본사를 두고 있는 대한민국 대표 기업인 HD현대‧네이버‧두산과 경기도 교육청, 성남시 관계자 등 과학고 설립에 필요한 관계자들이 일제히 참석해 분당 과학고 유치를 위한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종합토론에 앞서 김은혜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대한민국 혁신의 심장이자 최고의 교육 도시인 분당에 과학고가 없다는 것은 매우 어색한 현실”이라면서 “분당의 미래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분당 과학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우리 학생들이 원하는 교육을 받고 창의에 걸맞은 맞춤형 교육을 선택하기 위해서 경기도 교육청과 성남시에 분당 과학고를 강조하고 있다”라며, “오늘 국회‧행정‧기업이 함께 머리를 맞대는 토론회가 분당 과학고 유치를 앞당기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늘 토론의 발제를 맡은 전제상 공주교육대 교수는 “분당의 첨단산업은 IT와 BT 그리고 CT와 NT까지 인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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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1월 15일 19시 5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