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규 기자 |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9월 주택가격 통계를 고의로 누락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국토교통부가 “공표 전 통계를 사용할 수 없었다”고 통계법을 해석하고 있는 것과 달리, 국가데이터처가 “적법한 업무수행을 위해 활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 분당을)에 따르면 통계법 주무부처인 국가데이터처는 “공표 전 사전 통계의 사전 제공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규정 취지를 감안해야 한다”면서도 “위임·위탁한 통계를 사전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한 통계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적법한 업무 수행을 위해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통계법 27조 2항은 경제위기, 시장불안 등으로 관계기관의 대응이 시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전 통계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전 통계를 받았지만 이를 활용할 수 없었다는 국토부의 해명과 달리 통계법 27조 2항에 근거해 업무 수행 목적이라면 공표 전 통계를 근거로 정책 수립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국가데이터처는 국토부가 ‘위탁기관은 27조 2항이 규정하고 있는 관계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명한 것에 대해서도 “국토부
한민규 기자 | 5일 인권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은혜 국회의원(국회 운영위원회, 경기 분당을)이 ‘야간노동 제한 관련 인권위 권고’의 비현실성을 지적한 것과 관련해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재검토’를 시사했다. 최근 민주당과 민노총이 새벽배송 사회적 대화기구를 구성하고, ‘심야 배송 금지’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5일 김은혜 의원은 ‘택배 야간노동 제한’ 관련 인권위 권고가 택배 종사자들의 실제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2023년 10월 인권위원회는 “야간노동의 한도와 요건을 법에 명확히 규율해야 한다.”, “택배서비스 종사자의 휴일·휴가 보장을 법에 명문화해야 한다.”라는 권고 사항을 발표한 바 있다. 김은혜 의원은 5일 인권위 국정감사에서 “2024년 당시 고용노동부가 사업장별 근로조건, 작업환경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설정하기 어렵다고 불수용 입장을 밝힌 바 있고, 인권위는 해당 업종 종사자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청취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새벽 배송 종사자들의 93%가 새벽 심야 배송 제한에 반대하고, 앞으로도 계속하겠다는 응답이 95%로 나타났다. 근로자의 권리, 근로자의 의사를 존중한다면 이분들
한민규 기자 |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에서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을 규제 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9월 통계를 배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확산하고 있다. 정부가 사용한 6~8월의 집값 상승률 대신에 7~9월 수치를 적용하면 서울 도봉구와 은평구 등 5곳, 경기 성남시 중원구, 수원시 팔달구 5곳 등은 지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김은혜 국회의원(국민의힘, 경기분당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10·15 부동산 대책’ 규제지역 지정 근거는 올해 6~8월로 확인됐다. 올해 6~8월 집값 상승률과 물가 상승률을 비교해 규제지역 지정 근거로 삼은 것이다. 주택법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지정 요건은 최근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1.5배 이상이 돼야 한다. 정부는 10월에 대책을 발표하면서도 조사 시점을 6~8월로 잡고 서울의 물가 상승률을 0.21%, 경기의 물가 상승률을 0.25%로 설정했다. 즉 서울 0.21%의 1.5배인 0.315%, 경기 0.25%의 1.5배인 0.375%보다 6~8월 집값 상승률이 높아 규제지역 요건을 만족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9월 통계를 반영했을 때 서울의 물가 상승률은 0.54%,
한민규 기자 | 항공편을 이용한 외국인 여행객의 국내 마약 반입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9월 기준 303명, 168,356g, 184억원어치가 세관에 적발되어 2024년 102명, 81,212g, 78억원을 이미 넘어섰다. 28일 김은혜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이 인천국제공항공사,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항공여행객의 마약 반입 적발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작년과 올해 중국인 마약 사범수와 반입량이 급격하게 늘었다. 2022년에는 9명, 2023년에는 15명이던 마약 사범이 2024년 27명으로 늘더니 2025년 9월까지 97명으로 급증했다. 마약 반입량도 2022년 5,626g, 2023년 15,307g(14억원)에서 2024년 23,167g(21억원), 2025년 9월까지 39,207g(47억원)이 적발됐다. 마약 청정국이라 불리던 대한민국도 다양한 루트를 통해 밀수되고 있는 마약들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어 더 이상 마약 안전지대라고 단언할 수 없게 됐다. 이처럼 중국인의 국내 마약 반입 시도가 늘자 최근 정부가 시행한 중국인 무비자 입국에 관한 우려도 크다. 실제 무비자 입국이
한민규 기자 |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원내정책수석부대표, 경기 분당을)이 최근 인천국제공항 일대에서 급속히 확산 중인 중국인 불법 택시 일명 ‘흑차(黑車)’ 문제에 대해 “공항 이용객 안전과 국내 합법 운수업 종사자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불법 영업”이라며 인천공항공사의 긴급 대응을 촉구했다. ‘흑차(黑車)’는 중국 내에서 무허가로 운행하는 불법 택시를 뜻하는 말로, 최근 이 불법 형태가 인천공항까지 진출했다. 지난 4월 경찰은 인천공항 일대에서 외국인 승객을 대상으로 불법 콜뛰기를 하던 기사 61명을 검거했으며, 이 중 약 87%인 53명이 중국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 9월부터 중국인 무비자 입국이 재개되면서, ‘중국인 관광객 특수’를 노린 불법 흑차 영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김 의원실이 직접 확인한 결과, 중국 SNS에는 ▲한국 차량 대여 ▲공항 픽업 ▲무료 레스토랑 예약 ▲헤어·메이크업 예약 대행 등 각종 ‘한국 여행 원스톱 서비스’ 홍보글이 올라오고 있었다. 이에 직접 중국 SNS를 통해 흑차 브로커에 문의해본 결과, 흑차 브로커는 “돈만 내면 언제든 중국인 기사가 한국 내 공항-호텔 간 픽업을 중국어로 제공한다. 200위안의 보증금
한민규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 취임 후 현재까지 경기도 내 중국인 토지 매입 면적이 2022년 5800필지(8800억원)에서 매년 꾸준히 증가해 2024년 8000필지(1조 7500억원)까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인의 국내 부동산 ‘먹튀논란’과 관련해 자국민 역차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정부는 지난 8월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제를 내놓았지만, 여전히 중국인들이 거주지와 부동산 종류에 상관없이 매입할 수 있고, 심지어 증빙서류 제출의무조차 없어 ‘무늬만 허가제’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실제 지난 8월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 발표 이후 주간 경기도 내 중국인 부동산 매수량은 규제 전보다 오히려 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상황에서 국민의힘 김은혜 국회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 분당을)이 중국판 인스타그램으로 불리는 ‘차오홍슈’內 한국 부동산 관련 게시글을 분석한 결과 중국인들은 한국의 부동산 임장 관련 정보는 물론 시장 전망, 심지어 부동산 규제 회피 꼼수 등까지 전문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 조사 결과 국내 외국인 투기가 가장 많은 지역이 2022년, 2023년, 2024년 3년째 경기도로 나타난 상황에서, 정
한민규 기자 | 정부가 2027년까지 특정 구역 내에서 ‘레벨4’ 자율주행 서비스를 상용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를 뒷받침할 차량 소프트웨어 해킹 안전검사 체계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차량의 두뇌 역할을 하는 소프트웨어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자율주행 레벨4는커녕 레벨3 상용화도 요원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국내 상용화된 대부분의 자율주행차는 부분 자율주행으로 평가되는 레벨 2단계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자율주행차와 커넥티드카(통신연결 차량)를 포함한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 해킹 검사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SDV는 차량의 주요 기능이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로 제어되는 차세대 자동차다. 자율주행차 역시 SDV 기반으로 운행되기 때문에, 한 번의 해킹이 곧바로 차량 전체 시스템 마비나 인명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악성 소프트웨어나 랜섬웨어가 SDV에 침투할 경우 차량의 조향·가속·제동 장치를 제어하거나, 충전 시스템을 조작해 배터리에 과부하를 일으켜 화재를 유발하는 것도 가능하다. 실제로 국내·외 실험에서 SDV 해킹 위험은
한민규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년 전 철근 누락 등의 이유로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를 겪은 이후에도, 주먹구구로 철근을 관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김은혜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이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LH가 발주한 무량판 구조 철근 누락 23개 단지에 대해 철근 관리 부실을 지적했고 이에 LH는 전면 재조사 결과를 의원실에 보고했다. 재조사에서는 최초 조사와 다르게 파악된 내용이 많았는데, 설계변경을 한 적이 없다고 했던 다수 현장의 설계변경을 승인했던 사실이 밝혀졌다. 설계변경 승인 주체인 LH가 자신들이 한 설계변경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던 것이다. 설계변경 시기도 문제다. 기획재정부(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설계변경) 3항에서는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LH는 모든 공사가 끝난 준공 이후 설계변경을 진행하는 등 원칙을 어긴 것으로 보인다. 또, 준공 이후 2년이나 지난 시점에 준공정산이 이뤄졌거나, 준공 전 준공정산을 이미 한 경우도 발각됐다. A 건설공사 1공구는 2020년 10월 18일에 준공됐으나 2년 2개월 뒤인 2022년 12월 27
한민규 기자 | 지난해 12월 전남 무안공항에서 179명 사망 사고를 일으킨 제주항공 여객기가 그해에만 고장 등으로 엔진 부품을 8차례 교체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사고기 엔진과 같은 종류의 엔진(CFM56)이 지난 2023년 독일의 유력 항공기 엔진 제조사에서 ‘제조 결함’ 판단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민의힘 김은혜 국회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 분당을)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무안 사고기(HL8088) 엔진 점검 내역’에 따르면, 이 여객기는 2023~2024년 10차례 고장, 손상, 이상 메시지 현상이 나타나 10차례 부품을 갈았다. 고장 내용엔 착륙 시 추력(推力)을 제어하는 전자 엔진 제어 장치(EEC) 등 핵심 장치도 포함됐다. 항공기 부품 고장은 운행 환경 등에 따라 종종 일어나지만, 문제는 지난해에만 고장이 8차례 발생했을 뿐 아니라 모든 고장이 오른쪽 엔진에서 나타났다는 점이다. 지난해 무안공항 사고 직후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조사에서도 양쪽 엔진 중 오른쪽 엔진이 심각한 손상을 입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지난 2022년 11월 제주항공기(HL8303)가 일본 간사이를 출발해 제주도로 향하다 엔진 결함으로 회항하는
한민규 기자 | LH 주도로 9.7 공급대책을 신속하게 이행하겠다는 김윤덕 국토부 장관의 발언이 LH 건설 현장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민의힘 김은혜 국회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 분당을)이 LH를 통해 전국 LH 아파트 건설 공사 지연 현황을 확인한 결과 2020년 1월부터 9월 5일까지 준공된 전국의 LH 아파트 건설공사 총 395개 현장 중, 공사기한이 지연된 곳이 301곳(76.2%)으로 확인됐다. LH 전체 건설 현장의 준공 지연율이 발표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2024년 민간(IBK투자증권) 업계에서 발표한 전국 아파트 준공 지연율은 수도권 23.2%, 지방 31.8%로 집계된 바 있는데, 금번 자료를 통해 기존 발표 자료보다 실제로는 3배 가까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LH 아파트 건설 현장을 지연 기간 별로 살펴보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99곳(32.9%),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93곳(30.9%),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73곳(24.3%)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31곳(10.3%) 24개월 이상 5곳(1.7%)으로 나타났다. 공사 기한이 가장 오래 지연된 5곳은 화성 남부 화성향
한민규 기자 | 국민의힘 김은혜 국회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 분당을)이 지난 8월 경북 청도에서 일어난 열차 사고에 대해 토지 분쟁으로 인해 인접한 출입문을 사용하지 못했다는 새로운 사실을 밝혀냈다. 경북 청도에서 일어난 경부 열차 사고는 선로를 따라 이동하던 작업자들이 열차에 치여 2명이 숨지고 5명이 크게 다쳤다. 당시 작업자들은 수해 대비 철로 옆 비탈면 흙이 쏟아지는 걸 막기 위한 안건점검에 나섰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점검 지점에 도착하기도 전에 선로를 따라 500M 넘게 걷다 참변을 당했다. 조사 초기에는 “선로 위를 걸어서 생긴 사고”, “기찻길에 수풀이 많았다”는 점 등이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그러나 김은혜 의원이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점검대상지로부터 10M도 채 안 되는 위치에 안전 출입문이 있었고 이를 사용하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유는 토지 분쟁 때문이었다. 해당 출입문 주변은 2012년 A놀이공원이 리뉴얼 개관했는데, 이때부터 국가철도공단 부지 일부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실을 국가철도공단은 10여년 동안 알지 못했고 2023년 청도군의 공
한민규 기자 | 이재명 정부는 9.7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강남 3구 및 용산 지역에 대한 무주택자 LTV 상한율을 50%에서 40%로 낮췄고,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의 경우 ‘LTV 0%’ 룰을 적용해 전면 제한시켰다. 그런데 김은혜 의원실(경기 분당을)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부동산 대책을 주도하는 LH와 HUG가 사내 주택구입자금 대출제도를 운영하면서 LTV·대출이자·대출한도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정부 지침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기획재정부는 2021년 공공기관 혁신 지침을 제정해 공공기관 사내대출 운용 관련 대출한도, 대출이자, LTV 제한 규정을 발표했는데, 해당 지침에 따르면 공공기관 사내대출제도는 1인당 7000만원 이하, 한국은행 가계자금 대출금리 이상 금리 무주택자 85㎡ 이하 주택 구매 시 취급 등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러나 LH의 경우 LH 소속 직원들에게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해주면서 LTV를 전혀 적용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LH는 LTV 상한 규정을 어긴 채 2025년 1월부터 7월까지 총 40명에게 주택구입자금 28억원을 대출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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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01일 13시 5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