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규 기자 | 이재명 정부는 9.7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강남 3구 및 용산 지역에 대한 무주택자 LTV 상한율을 50%에서 40%로 낮췄고,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의 경우 ‘LTV 0%’ 룰을 적용해 전면 제한시켰다. 그런데 김은혜 의원실(경기 분당을)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부동산 대책을 주도하는 LH와 HUG가 사내 주택구입자금 대출제도를 운영하면서 LTV·대출이자·대출한도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정부 지침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기획재정부는 2021년 공공기관 혁신 지침을 제정해 공공기관 사내대출 운용 관련 대출한도, 대출이자, LTV 제한 규정을 발표했는데, 해당 지침에 따르면 공공기관 사내대출제도는 1인당 7000만원 이하, 한국은행 가계자금 대출금리 이상 금리 무주택자 85㎡ 이하 주택 구매 시 취급 등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러나 LH의 경우 LH 소속 직원들에게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해주면서 LTV를 전혀 적용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LH는 LTV 상한 규정을 어긴 채 2025년 1월부터 7월까지 총 40명에게 주택구입자금 28억원을 대출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20
한민규 기자 |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원내정책수석부대표, 경기 분당을)이 4일 이른바 ‘귀족노조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일방적 처리로 빚어진 산업현장의 혼란을 막고, 합리적인 노사 질서를 세우기 위한‘공정노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공정노사법은 ▲사업장 내 모든 시설에 대한 불법 점거 전면금지,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근로 허용을 핵심으로 한다. 이는 미국·독일 등 주요 선진국에서 이미 보장하는 ‘사용자의 방어권’을 제도화함으로써, 불법적이고 장기화되는 노사분규를 예방하고 일자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실제로 최근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귀족노조법’은 현재 법 시행 전임에도 불구하고, 현대제철, 네이버 등 하도급 노조들이 원청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임금·복지 수준에 대한 직접 협상을 요구하는 등 기업들의 경영 환경은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노조법 2·3조의 부작용에 대해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는 “외투기업의 한국 철수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고,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역시 “투자 매력을 훼손해 미국 기업들의 투자 의사에도 영
한민규 기자 | 이재명 정부의 6·27 규제로 주택담보대출이 6억원, 신용대출이 연소득 범위 이내로 제한되면서 서민들의 내집마련 사다리가 사라지고, 이른바 현금 부자와 외국인들에게만 부동산매입 기회가 편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경기 분당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 서울지역 부동산 매입자금조달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이러한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서울지역에 부동산을 매입한 사례 중 부동산 매입을 위해 증여를 받은 비율이 6.27 규제 발표 전 27.2% (1~6월)보다 3% 상승한 30.5%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남구의 경우 증여를 통해 부동산을 매입한 비율이 올해 1월~6월 평균 32.1%에서 7월 37.6%로 5%이상 상승했다. 송파구는 6.7%, 마포구는 4.9%, 용산구는 3.1% 이상 모두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남3구와 마용성 지역 이외에도 이밖에 이른바 노도강으로 불리는 노원·도봉·강북 지역 역시 노원구 19.9%→30.3% 도봉구 17.7%→33.3% 강북구 18.2%→33.3%로 모두 증여 비율이 큰폭으로 늘었다. 이외 성북구의 경우 20.0%→
한민규 기자 | 국민의힘 김은혜 국회의원(경기 분당을)이 28일 ‘전동킥보드 안전법’(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주행·관리 과정에서 인명 및 재산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국가가 개인형 이동수단을 통일적·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정법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었지만,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김은혜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이자 국민의힘 정책수석부대표로서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이 국민 안전 특히 아이들 안전과 직결된 법인만큼 민생입법 우선순위에 두고 22대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은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 내용을 살펴보면 ▲개인형 이동수단의 무단방치 금지 ▲개인형 이동수단을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개조·운행할 경우 제재 ▲개인형 이동수단의 소유자 및 대여사업자의 책임보험 의무화 등의 조항을 신설해 전동킥보드 등의 관리·운행 책임 의무를 제정법 틀 안에 명확하게 담았다. 이 밖에도 제정법은 국토부장관이 개인형 이동수단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는 동시에, 개
한민규 기자 |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 간사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경기 분당을)이 무안공항 둔덕을 없앨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음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밝혀냈다. 김 의원은 무안공항 첫 설계 도면을 확보했다. 1999년에 이뤄진 실시설계 당시에 2열 가로 형태의 콘크리트 기초대가 있었다. 최초 설계부터 ‘부러지기 쉽게’ 만들어야 한다는 기준을 어긴 것이다. 이어 김 의원이 공개한 무안공항 준공 도면은 보는 사람을 더욱 당황하게 만든다. 가로 형태로 설계됐던 콘크리트 기초대가 시공과정(00년~07년)에서 세로형으로 바뀌었으나 설계변경 등과 관련된 자료는 국토부 내에 없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해하기 힘든 설계와 시공 과정을 거치며 만들어진 무안공항 둔덕을 없앨 기회가 최소 세 번 있었다”라고 말했다. 첫 번째, 2007년 한국공항공사는 국토부로부터 무안공항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현장점검에 나섰고 보완건의사항을 국토부에 제출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현장점검 내역에는 ‘활주로 종단안전구역의 길이가 부족하고 LLZ(로컬라이저)는 둔턱 위에 설치되어 있어 장애물로 간주된다’라고
한민규 기자 |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원내정책수석부대표, 경기 분당을)이 「한국형 IRA법」에 이어, 국내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지키고 소비자의 부담을 덜기 위한 「K-카 세금 감면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지난 18일 발의한 「한국형 IRA법」이 반도체·이차전지·미래차 등 한국의 전략산업에 대해 생산세액공제를 도입해 국내 산업 기반을 지키는 법안이었다면, 이번 「K-카 세금 감면법」은 자동차 개별소비세의 70%(100만원 상한)를 한시적으로 감면하여 산업 충격을 완화하는 동시에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입법이다. 특히 「K-카 세금 감면법」의 개별소비세 감면은 전기차·수소차 등 일부 친환경차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차종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예를 들어 출고가가 2,500만원인 가솔린 자동차의 경우 구매자는 기존 125만원의 개별소비세를 내야 하지만, 「K-카 세금 감면법」이 통과되면 37만 5천원의 개별소비세만 납부하면 된다. 최근 한·미 간 관세 협상 타결에도 불구하고 국내 자동차 업계는 사실상 무관세 혜택이 소멸되면서 경쟁력이 급격히 약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여기에 더해, 미국 상무부가 지난 1
한민규 기자 |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원내정책수석부대표, 경기 분당을)이 18일 반도체·이차전지·미래자동차·바이오·청정수소 등 국가전략기술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하는 경우 생산비용의 1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와 일본 전략분야 생산촉진세제의 국내형 버전인 ‘한국형 IRA법’으로, 기존 연구개발·시설투자 중심의 세제 지원을 넘어 실제 생산 단계에 인센티브를 부여해 국내 제조업 기반을 지켜내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로 최근 미국은 IRA를 통해 배터리·태양광·핵심광물 등에 생산비용의 10% 수준 세액공제를 제공하고, 일본 역시 전기차·반도체 등 5대 전략분야에 생산세액공제를 신설했다. 반면 한국은 R&D·시설투자 세액공제 외에 생산단계 지원제도가 없어 글로벌 산업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예고된 자동차·반도체 25% 관세 부과는 최근 한미 협상으로 15%로 낮아졌지만, 기존 관세율이 0%였던 점을 감안하면 산업계의 체감 충격은 상당하다. 김은혜 의원은 “대외적으로는 관세폭
한민규 기자 | 국민의힘 김은혜 국회의원(경기 분당을)이 지난 7월 29일 대한민국 헌정대상(법률소비자연맹 선정)을 수상했다. 법률소비자연맹은 제22대 국회 1차년도(2024.5.30.~2025.5.29.) 기간 대표법안 발의, 국정감사 등 12개 종합 지표를 기반으로 22대 국회의원 전원을 평가했고, 그 결과 김은혜 의원이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실제 김은혜 의원은 22대 국회 개원 후 1년 동안 ▲오리역 복합개발 본격화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전국 최다 지정 ▲분당 과학고 유치 확정 등 숙원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풀어냈고, ▲재건축 부담금 폐지 법안 ▲종합부동산세 폐지 법안 등을 대표 발의해 국민 주거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는 ▲전세사기 주택을 이용한 조직적 HUG 제도 악용 정황 ▲LH 아파트 철근 문제 ▲중국산 전기버스 배터리 문제 ▲코레일 신규 열차 납품 지연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면서 민생·정책 국정감사의 모범적 사례로 평가받기도 했다. 2025년 김은혜 의원은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에 임명돼 정책 전문성을 인정받았고, 최근에는 ‘국내 최초 원화 스테이블 코인 제정법
한민규 기자 | 국민의힘 김은혜 국회의원(경기 분당을)이 28일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을 활용한 지급 혁신에 관한 법률안(제정법)을 발의했다.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의 규율체계를 정비하는 제정법안이 김은혜 의원에 의해 대한민국 최초로 발의되면서 디지털자산 시장 혁신에 대한 기대가 증폭되고 있다. 미국 등 주요국에서는 특정 화폐의 가치에 연동하여 가치를 고정하는 디지털자산에 관한 규율체계가 정비되고 있다. 특히 미국은 달러화 기반의 디지털자산이 발행되어 지급결제수단으로서 이미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최근 지니어스 법(GENIUS Act)의 통과로 스테이블 코인의 법적 지위가 명확해졌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을 발행하고 유통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가 없어 지급결제수단으로서 스테이블 코인의 도입과 활용이 늦어지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이용자를 보호함으로써 디지털자산 지급 혁신을 도모하고 디지털자산 시장의 신뢰도를 제고 하고자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을 활용한 지급 혁신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을 통해 그동안 국내에서 불가능했던 ICO의 길이 처음 열리게 됐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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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07일 14시 4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