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규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은 집중투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주주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임기를 1년으로 제한하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상법」은 이사의 임기를 3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사 전반에 대한 일반 규정에 그치고 있어 상장회사의 지배구조와 관련된 구체적인 한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2026년 9월 10일 시행 예정인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앞두고, 일부 기업들이 정관 개정을 통해 이사의 임기를 서로 다르게 설정하는 이른바 ‘시차 임기제’를 도입함으로써 한 번의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는 이사 수를 줄이고, 결과적으로 집중투표제의 효과를 약화시키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형식적으로는 법을 준수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소수주주의 이사 선임 참여 기회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제도의 취지를 훼손한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김현정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상장회사의 사외이사(향후 독립이사 포함)의 임기를 1년으로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사외이사가 매년 주주총회
한민규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은 2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현안과 향후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과 위원인 김남근, 안도걸 의원이 함께했다. 이번 토론회는 세 차례의 상법 개정 등으로 본격화된 주주가치 제고 흐름을 자본시장 전반의 구조적 개선으로 이어가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우리 자본시장에서 지적되어 온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나아가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점검하고, 자본시장법 개정 과제를 구체화하는 데 논의의 초점이 맞춰졌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합병가액 등 M&A 대가의 공정화 ▲의무공개매수 제도 도입 ▲대량보유보고 제도(5%룰) 개선 등 주주 권익 보호와 시장 공정성 강화를 위한 핵심 과제들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이 발제를 맡았으며, 안수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자로는 권재열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노종화 경제개혁연대 변호사, 천준범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부회장이 참석했다. M&A 과정에서 형식적으로
한민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평택시병)이 주도한 「독립유공자 훈격 재평가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3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독립운동의 위대한 공적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유공자들의 훈격을 바로잡고 합리적인 포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김현정 의원을 비롯해 박찬대, 이정문, 임호선, 허영 의원이 뜻을 모아 공동 주최했으며, 국가보훈부가 후원했다. 이날 행사에는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과 학계 전문가들은 물론, 전국 각지의 독립유공자 서훈 추진 단체 및 지자체 관계자들이 객석을 가득 채워 훈격 상향에 대한 뜨거운 염원을 보여주었다. 개회사에 나선 김 의원은 "상하이 육삼정 의거의 주역이신 평택의 원심창 의사를 비롯해 김동삼, 김상옥, 박은식, 이동녕, 이상설 등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 일생을 바치신 위대한 영웅들이 낡은 잣대와 사료 부족을 핑계로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분들이 여전히 저평가된 훈격에 머물러 계시도록 방치하는 것은 명백한 국가적 직무유기”라며, 정부의 즉각적인 재심사 착수와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축사에 나선 권 장관은 “재
한민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경기 평택시 병)이 대표발의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개정안 (이하 평택지원특별법)이 지난 24일 위원회 대안으로 반영돼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했다. 평택지원특별법은 전국에 산재된 주한미군의 약 70%가 평택으로 집중됨에 따라 지역 발전을 돕고 국가 안보에 기여한 평택시민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법안이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의 핵심은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던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2030년까지 4년 더 연장하는 것이다. 현재 평택시는 특별법에 근거해 다양한 지역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법안이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2030년까지 안정적인 국고보조금 확보가 가능해져 평택시의 숙원 사업과 시민을 위한 인프라 확충에 더욱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김현정 의원은 그동안 국정감사 등에서 국무조정실 등 관계 부처를 상대로 평택 지역 개발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법안 연장이 필수적임을 강하게 설득해왔다. 특히 국무조정실장으로부터 ‘특별법 연장에 동감한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 내며 이번 상임위 통과의 핵심적인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김현정 의원은 “국가 안보를 위해 기
한민규 기자 | 김현정 김현정 국회의원(평택시병·더불어민주당)은 용죽·소사지구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서울행 시외버스 추가 정차가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기존 동양고속에 이어 대원고속까지 추가 정차가 확정되면서, 용죽·소사지구에서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서울남부시외버스터미널, 동서울종합터미널까지 직행 이동이 가능해져 지역 교통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앞서 2025년 10월 25일, 경기도와의 협의를 통해 동양고속 시외버스의 용죽·소사지구 추가 정차가 확정됐다. 신규 정류장은‘소사 SK뷰 아파트 & 굿모닝병원’이며, 2026년 4월 1일~2일 중 운행 개시 예정이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기존 평택대학교 정류장과 함께 보다 가까운 위치에서 편리하게 서울고속버스터미널까지 이동할 수 있게 된다. 이어 2026년 3월 17일, 대원고속 노선에서도 추가 정차가 확정되며 교통 편의성이 한층 더 확대됐다. 대원고속 노선은 서울남부시외버스터미널과 동서울종합미널까지 직행 운행되며, 2026년 4월 17일 운행 개시 예정이다. 이번 추가 정차 결정은 용죽·소사지역 주민들의 지속적인 의견과 요구가 반영된 결과로, 그동안 평택대학교 정류장에 집중됐
한민규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은 주주총회의 공정한 진행을 보장하기 위해 일정 지분 이상의 주주가 법원에 주주총회 의장 선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상법」은 주주총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사를 정리하는 권한을 주주총회 의장에게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주주총회 과정에서는 의장이 회사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와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주주들의 발언을 제한하거나 의사진행을 자의적으로 운영하는 등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하거나 남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로 인해 주주총회의 공정한 진행이 저해되고, 소수주주의 정당한 권리 행사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한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김현정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주주총회 10일 전까지 법원에 주주총회 의장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회사 경영진과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된 인사가 의장을 맡도록 함으로써 주주총회의 공정한 운영을 도모하고, 주주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보다
한민규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이 주가순자산비율(PBR, Price to Book Ratio)이 2년 이상 1 미만으로 유지되는 상장회사에 대해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를 의무화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6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정부와 국회는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명확화, 회사의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등 다양한 주주환원 정책을 통해 기업가치를 높이고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일부 상장회사의 경우 PBR이 장기간 1 밑으로 유지되는 등 기업가치가 순자산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방안을 시장과 주주에게 제시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한 일부 기업에서는 오너 일가 등 일부 대주주를 위해 의도적으로 주가를 낮은 수준에 머물게 하는 것 아니냐는 시장의 의구심도 지속되어 왔다. 이에 김현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PBR이 2개 사업연도 이상 연속해 1 미만인 주권상장기업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고의적으로 주가를 하락시키는 행
한민규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은 최근 발생한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이용자 자산의 분리보관 방식을 명확히 규정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4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빗썸이 자신이 보유한 비트코인보다 더 많은 수량을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다량의 비트코인이 매도되면서 가격이 급변하는 등 시장 혼란이 초래됐다. 이번 사태는 가상자산사업자의 내부 통제와 자산 관리 체계의 취약성을 드러낸 사건으로 평가되고 있다. 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가상자산과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분리하여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분리보관의 구체적인 방식이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별도의 가상자산주소로 구분하지 않고 내부 장부상으로만 분리해 관리하는 것이 가능했고, 이러한 구조가 이번 사태의 원인 중 하나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현정 의원은 지난 2월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빗썸 사태 긴급 현안질의에서도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유럽연합의 가상자산 규제체계인 MiCA처럼 온체인상 자산 분리까지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민규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은 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의 연임 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의무화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금융회사 이사회 내 위원회로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두고, 해당 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인물 중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 대표이사 선임은 「상법」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이뤄지되, 정관으로 정한 경우 주주총회 일반결의를 통해 선임할 수 있다. 일반결의는 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 출석과 출석 주주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그러나 실제 금융지주회사 지배구조에서는 대표이사가 사외이사 구성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해당 사외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가 다시 대표이사 선임 및 연임에 영향을 미치는 ‘순환구조’가 형성돼 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로 인해 이사회 본연의 견제·감시 기능이 약화되고, 대표이사 연임에 대한 실질적 통제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김현정 의원은 이러한 지배구조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가 연임하고자 할 경우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한민규 기자 | 김현정 국회의원(평택시병·더불어민주당)은 평택시 신평동 지역의 반복적인 침수 피해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예산 37억 2천만 원이 신규 사업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약 80억 원 규모로 추진되는 국가사업으로, 집중호우 시 범람과 배수 문제를 구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중장기 재해 예방 사업이다. 올해는 신규 사업으로 37억 2천만 원이 우선 반영됐으며, 향후 단계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사업 대상지는 경기도 평택시 신평동 일원으로, 합정 양수장에서 시작하는 배수간선 구간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해당 구간은 노후화된 배수시설과 구조적 한계로 인해 집중호우 시 침수 및 범람 위험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지역이다. 이번 개보수 사업을 통해 기존 흙수로 방식을 구조물화함으로써 배수 능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재해 위험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사업은 단기 대응이 아닌 침수 피해의 근본적인 해결을 목표로 추진되는 구조 개선 사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김현정 의원은 앞서 2025년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를 통해 유천배수펌프장 정비사업 3억 원을 반영했으며, 긴급 대응 차
한민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평택시병)이 제22대 국회 입성 직후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던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하 온라인도매시장법)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대안반영으로 최종 통과되었다. 이번 법안 통과는 지난 4.10 총선 당시 김 의원이 내걸었던 ‘농산물 유통 구조 혁신을 통한 물가 안정’ 공약이 입법 성과로 결실을 본 것이라 그 의미가 더욱 크다. 그간 농산물 유통은 1985년 가락시장 개장 이후 경매제 중심의 오프라인 거래에 의존해 왔다. 그러나 다단계 유통 과정과 전국 물량이 수도권으로 모였다가 다시 지방으로 흩어지는 ‘역물류’ 현상으로 인해, 소비자 가격의 50% 이상이 유통 비용으로 지불되는 비효율적 구조가 지속되어 왔다. 오늘 통과된 법안은 이러한 구시대적 유통망을 디지털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이 설립되면 산지와 소비처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직접 거래하게 되어, 불필요한 단계를 건너뛰고 물류 동선을 최적화할 수 있다. 통과된 법안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설립 근거 마련 ▲시·공간 제약 없는 전국 단위 도매거래 시스템 구축 ▲온라인도매판매자·구매
한민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평택시병, 정무위)이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 김현정 의원 선임은 금융, 규제, 정책조정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특위 논의를 내실 있게 지원하기 위한 실무형 배치로 풀이된다.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논의가 지연되는 사이 관세 재인상 요구가 거론되는 등 통상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특위의 신속한 입법이 더욱 중요해졌다. 김현정 의원은 “대미투자특별법은 정파의 문제가 아니라 국익의 문제”라며 “특위 위원으로서 현장 애로를 신속히 반영하고, 우리 기업이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투자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는 지난 9일 대미투자특별법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대미투자특별위원회 구성안을 합의 처리했다. 특위는 12일 오전 재정경제부와 산업통상부 등 관계부처 현안보고를 시작으로 한 달간의 공식 일정에 돌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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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08일 18시 5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