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규 기자 | 10월 9일 한글날,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병)이 「민법」에서 국어 어문 규범과 동떨어진 용어를 정비하는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법」은 1958년 제정된 후 60여 년이 지났음에도, 제정 당시의 오탈자나 문법에 맞지 않는 표현이 그대로 방치되어 일반 국민이 법률 조문을 해석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백성들이 쉽게 쓰고 이해하도록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의 뜻을 이어, 법률 또한 쉽고 명확한 우리말로 바꾸고 국민의 법률 접근성을 높이자는 것이 개정의 목적이다. 본 개정안은 “未定(미정)한” (제148조, 제149조), “不足(부족)되는” (제574조) 등 비문 한자어 표현을 “확정되지 않은”, “부족한”으로 변경한다. 또한, 단순 오탈자로 보이는 “直時(직시)” (제209조제2항)와 “받어” (제195조)를 “즉시”, “받아”로 수정하고 외래어 표기법에 맞지 않는 “까스管(관)” (제218조제1항)을 “가스관”으로 바꾸었다. 그 외에도 국어에서 단어로 쓰이지 않는 제1편제2장의 제목 “人” 을 “사람”으로 바꾸고, 틀린 문법으로 쓰인 “相續財産(상속재산)으로서” (제1034조제1항)를 “상속재산으로써”로 수정했다. 권칠
한민규 기자 | 선거관리위원회가 ’대우공무원 제도‘를 남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병)이 인사혁신처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선관위가 대우공무원에게 수당으로 지급한 금액이 102억 원에 달했다. 올해 8월 기준 선관위 대우공무원 수는 1,447명으로 전체 직원(현원)의 48.8%이다. 작년 말 기준 43.4%에서 더 늘어난 수치이며, 전체 행정부처 중 대우공무원 비율이 가장 높은 고용노동부(25.0%)보다도 압도적으로 높다. 대우공무원은 일정 기간 승진하지 못한 공무원을 본 직급보다 상위 직급으로 대우하고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다. 선관위는 매년 상당수의 대우공무원을 선발해왔다. 현행 규정상 대우공무원 선발 요건은 승진소요연수와 우수한 근무실적이며, 징계 등 승진 제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그러나 이러한 요건과 별개로 사실상 일정 기간이 지나면 능력과 성과에 관계없이 선발되는 제도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단순히 근속연수에 따르는 보너스처럼 수당이 지급되었다면 혈세 낭비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감사원 감사에서 채용비리와 근무태
한민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권칠승(경기 화성병,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원이 선거 문자메시지 발송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후보자는 선거운동 기간 중 정해진 횟수와 방식에 따라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일부 유권자들의 사전 동의 없이 수집된 전화번호 명단을 이용할 여지가 있어, 이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발송 대상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보장한다. 후보자가 발송할 선거 문안을 관할 선관위에 제출하면, 선관위가 해당 지역 내 통신사에 등록된 전화번호로 일괄 전송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후보자가 개별 명단을 직접 확보·활용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는 것이다. 또한 현역 정치인과 정치 신인 간의 정보 격차를 줄여 ‘돈은 묶고 입은 푼다’는 선거법의 취지를 강화하고, 유권자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동일한 정보를 제공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권칠승 의원은 “선거문자 발송을 선관위가 직접 관리하면 불법 명단 사용과 개인정보 침해를 막고, 유권자들이 안심하고 선거정보를 받을 수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공정하고 투
한민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국회의원(경기 화성병)은 18일, 만년제 복원 정비 등 화성시 주요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해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9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권칠승 의원이 확보한 행안부 특별교부세는 △삼미천 인도교 설치 7억 원 △만년제 복원 정비 9억 원 △병점 제설전진기지 시설개선 3억 원 등이다. 앞서 권칠승 의원은 지역구 출신 경기도의회 의원들과 협력해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32억 7000만 원도 이미 확보한 바 있다.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은 △봉담읍 도로환경 정비 3억 원 △삼봉근린공원 수목 식재 및 생육개선 공사 7억 원 △화성 북부종합사회복지관건립 13억 원 △송화초교 보도육교 보행환경 개선 3억 2천만 원 △동부권 조명설비 개선 2억 5천만 원 △병점 중심상가 보도정비 4억 원 등이다. 이로써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인 권칠승 의원은 상반기에 국비 19억 원과 도비 32억 7천만 원 등 총 51억 7천만 원을 확보해, 화성시 발전을 위한 디딤돌을 마련했다 권칠승 의원은 "이번 국·도비 확보는 화성시 발전을 견인하는 든든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바람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 확보에 최선을
한민규 기자 | AI와 디지털헬스케어 기술 발전에 하루 빨리 대응해야 한다는 요구가 계속되는 가운데, 의료 AI 활용을 촉진하고 비대면진료 법제화를 위한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더불어 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병)은 13일 의료 분야에서 의료인이 인공지능 기술을 진료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비대면진료 실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비대면진료를 수행하거나 이를 중개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최근 우리나라는 지방 의료취약지 해소와 만성적인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 AI와 비대면진료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비대면진료가 감염병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한시적·제한적으로 허용됐으며, AI 기술 또한 일부 제한된 영역에서만 활용돼 왔다. 반면, OECD 회원국 등 주요 선진국은 이미 보건의료 디지털화와 AI 기반 진료 확산에 맞춰 법·제도와 거버넌스 체계를 선제적으로 정비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이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제도를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권 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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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10일 22시 1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