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 병)이 대표 발의한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11년간 방치됐던 반헌법적 상황이 마침내 해소됐다. 이에 앞서 권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반영하고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함”이라며, “▲투표인의 범위에 재외투표인명부에 등재된 사람을 포함 ▲국민투표권 연령을 공직선거권 연령과 일치 ▲「공직선거법」을 준용해 사전투표 등 투표 편의 제도 확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권 의원은 “본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의 통과는 헌법 개정이 불가능한 상황을 10여년만에 종식하고 우리나라가 새로운 헌법을 준비할 수 있게 한다.”며 “이로써 12.3 내란사태를 종결짓고,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명문화할 수 있는 시대를 열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014년 7월, 헌법재판소는 재외국민(약 240만 명)의 참정권을 전면 배제한다는 이유로 현행 국민투표법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후속 입법이 지연되면서 2015년부터 12월 31일부터 해당 조항은 효력을 상실했다. 그 결과
한민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 병)은 22일(월),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경기도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에너지 자립·안정 기반 강화, ▲중입자 암 치료센터 구축의 두 가지 핵심 과제를 공식 제안했다. 권 의원은 ‘21세기 대한민국이 경기도에 요구하는 역할은 분명하다’며 ‘산업·에너지·의료 등 모든 영역의 전환기 한가운데에 서 있는 지금, 대한민국 최대의 광역지자체이자 산업의 중심인 경기도가 분명한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 경기도 SMR 실증단지 유치 추진, ‘산업 육성와 발전(發電) 모두를 책임지는 도정’ 권 의원은 먼저 경기도 전력 구조의 대안으로 SMR(소형모듈원자로) 실증 및 산업화 기반 검토를 공식 제안했다. 권 의원은 16GW 전력이 필요한 용인 반도체단지와 막대한 전력이 요구되는 데이터센터, 미래 AI 인프라 확장 등이 예상되는 가운데, 현재 60% 수준에 불과한 경기도의 전력 자급률이 구조적 취약점이 될 수 있다고 진단하며, ‘첨단산업은 유치하면서 발전은 외부에 의존하는 구조는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권 의원은 ‘SMR 유치는 산업 중심지로서 책임지는 경기도의 선택’을 넘어, ‘에너지
한민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병)은 13일(금) 설 명절을 앞두고 수원 지동시장·영동시장 을 방문해 명절 성수품 물가와 체감경기를 점검하고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전통시장 현장을 직접 찾아 정부의 설 민생물가 대책이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한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시절에 추진하였던 백년가게 정책을 현 시점에서 돌아보기 위해 마련됐다. 백년가게는 권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시절에 역점을 두어 추진한 사업으로, 30년 이상 업력을 가진 자영업체 가운데 경영 지속성, 제품·서비스 우수성 등을 살펴, ‘지속가능한 자영업의 모범’을 제안하기 위해 선정한 가게이다. 권 의원은 이날 명절 성수품 가격 동향을 확인하고 백년가게 음식점을 방문하여 식사를 함께한 뒤, “명절 문화가 바뀐 것도 있지만, 오래 지속된 고물가로 민생경제의 체감 부담이 매우 크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예전만큼의 활기가 느껴지지 않는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도 소상공인도 모두 힘든 상황에서, 결국 지금은 ‘일단 팔리는 게 중요’하다”며 “백년가게와 같은 자영업자들을 발굴하여 인근의 상권을 활성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
한민규 기자 | 경기 화성시에 ‘화성시법원’ 설치를 골자로 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12일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병)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화성시법원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하였다.화성시는 인구 100만 명 이상의 기초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유일하게 법원이 없다. 화성시민은 작은 사건 처리를 위해서 수원지방법원이나 오산시법원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었다. 화성시에 설치가 확정된 시법원은 소액심판, 화해·독촉 및 조정, 즉결심판, 협의이혼, 공탁 및 소액 가압류 등의 사건을 전담하는 사법기관이다. 관련 법규에 따라 법원 소재지인 화성시에 등기소와 법률구조공단 지소 설치가 병행될 수 있어, 이번 시법원 유치를 기점으로 화성시의 사법 서비스 인프라가 본격적으로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권칠승 의원은 초선 시절부터 화성시의 사법 서비스 인프라 확충에 주력해 왔으며, 제20대 국회에서는 화성지원 설치를 골자로 하는 법안을 직접 발의한 바 있다. 이후 제21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의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권칠승 의원은 화성시법원을 우선 설치한 뒤 이를 화
한민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병)은 10일(화) 오후, 한국경제인협회 주최 ‘배임죄 제도개선 세미나’에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 TF 단장으로 참석해, 배임죄 개편 방향과 입법 원칙을 밝혔다. 권 의원은 축사를 통해 “배임죄 논의에서 경제계가 가장 강하게 요구하는 것이 경영판단원칙의 명확화라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며, 이 부분은 여야·당정 간 사실상 이견이 없는 영역”이라며 “배임죄 개편의 입법 형태가 어떻게 되든 정상적 경영판단 원칙을 배임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권 의원은 “정상적인 경영판단을 사후적 결과만으로 형사처벌로 재단하는 관행을 바로잡는 것은 우리 사회가 넘어야 할 최소한의 과제”라고 밝히며, “경제·사회·정치·행정의 모든 분야에서 혁신적 도전과 과감한 결단을 받아들이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또한 배임죄 개편이 단지 경제계의 요구만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권 의원은 “형벌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하고, 처벌은 반드시 비례성을 갖춰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존재한다”며 “배임죄를 둘러싼 불확실성을 줄이고, 사정기관이 민생과 경제를 불합리하게 통제하지 못
한민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병)은 오는 6일(목) 오후, 경기도지사 출마 이후 첫 번째 현장행보로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클러스터) 예정지를 방문할 예정이다. 이번 방문은 권 의원이 지난 3일 출마선언에서 제시한 ‘대한민국 성장엔진 경기도’, ‘기본이 든든한 경기도’ 비전을 산업 현장에서부터 실천하겠다는 첫 행보다. 특히 경기도가 대한민국 핵심 산업인 반도체 생태계를 뒷받침하는 지역인 만큼, 전력·용수·교통 등 기반 인프라가 산업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현장에서 직접 점검하겠다는 취지다. 권 의원은 출마선언을 통해 “반도체 클러스터는 갖고 싶어 하면서 발전소와 전력 인프라 구축에는 님비로 대응한다면 경기도의 백년대계는 지속될 수 없다”며, “경기도가 첨단산업을 말하면서도 정작 전력망 확충과 기반시설 구축을 외면한다면, 그것은 산업을 책임지는 도정이 아니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권 의원은 “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논쟁을 피하지 않겠다”고 밝히며, 경기도에 SMR(소형모듈원자로) 실증단지 유치를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하기도 하였다. 반도체 산업과 같은 첨단 제조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24시간 안정적 전력 공급이 전제돼야 하는 만큼, 기
한민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국회의원(화성시 병)은 화성시 효행지구와 봉담2지구의 문화·복지 인프라 확충을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총 14억 원이 교부 결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교부가 결정된 특별교부세는 ▲봉담2지구 내 북부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사업 9억 원과▲효행지구 내 화성특례시 독서문화공간 조성 사업 5억 원으로, 지역 주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와 복지 서비스 접근성 강화를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효행지구 독서문화공간 조성 사업은 (구)농수산대학 농기계교육관 외 2개 동을 리모델링(증축)하여 책과 사람, 문화를 잇는 테마형 독서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해당 공간은 문화도서관과 놀이도서관, 외부 휴게공간 등으로 구성돼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전 세대가 일상 속에서 이용할 수 있는 열린 문화거점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봉담2지구 북부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사업은 봉담권역과 인근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종합사회복지시설 조성을 목표로 한다. 복지관에는 푸드뱅크·푸드마켓, 아동복지시설, 동아리실, 프로그램실, 세미나실 등이 들어설 예정으로, 지역 공동체 기능 강화와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의 중심 역할을 하게 된다. 권칠
한민규 기자 | 경기남부 지역 교통 불편 해소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경기남부 광역철도’ 사업이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에서 사업 추진 타당성을 확보하며 본 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화성병)과 화성특례시에 따르면, 10일 수원시에서 개최된 ‘경기남부 광역철도 기본구상 및 사전타당성조사’ 최종보고회에서 해당 노선의 경제성 분석(B/C) 결과가 1.2로 도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업을 시행했을 때의 비용(1.0)보다 이익(1.2)이 더 크므로 광역철도 추진이 합리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경기남부 광역철도’는 경기남부권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다. 특히 3기 신도시(진안 신도시) 개발 등에 따라 급증하는 인구와 교통 수요에 대한 대안으로 그 필요성이 강조되어왔다.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면서 청신호가 켜진 가운데, 숙원사업 해결은 물론 지역 균형 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권칠승 의원은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해 올해 5월 국토교통부와 직접 만나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등 중앙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해왔다. 권 의원은 “오랜 염원이었던 경기남부 광역철
한민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화성병)이 오는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우리도 일할 수 있습니다”- 청년 느린학습자 자립을 위한 화성시 시범사업 사례 토론회>를 개최한다. 지난 3, 4월에 개최한 토크콘서트와 시민토론회에 이은 경계선지능 청년 취업·고용지원 연속토론회의 일환이다. 이번 토론회는 ‘화성시 청년 느린학습자 일 역량강화 및 경험 시범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느린학습자 고용에 대한 기업의 인식 개선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법적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경계에 있는 느린학습자는 현행 고용, 청년, 복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오랜 시간 ‘정책 밖 범주’로 여겨져 왔다. 이들을 위한 국가의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 구축이 시급한 실정이다. 토론회의 발제는 이미지 대구교육대학교 교수와 변민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선임연구위원이 맡았다. 발제에서는 경계선지능 청년의 직업적 역량과 지원 방향을 제시하고, 화성시 시범사업을 통한 시사점을 도출할 예정이다. 토론에는 문조성 화성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서인숙 화성시 시범사업 보조강사 그리고 시범사업에 참여한 정연철(주식회사 컴윈), 이희라(사회적협동조합 마음을 잇다) 대표가 참
한민규 기자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화성병)이 27일 사망자 의료데이터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권칠승 의원은 사망자 의료데이터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가 아닌 생명윤리법상 ‘연구대상자의 개인정보’로 규율되어 왔는데, 데이터 활용 과정에서 법률 공백으로 인해 현장 연구자들에게 많은 불편을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생명윤리법에서는 살아 있는 사람과 사망자를 구별하지 않고 ‘연구대상자’로 함께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률적으로 대리인을 둘 수 없는 사망자의 경우에도 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의료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고 해석되어 유족들 전부를 찾아가 모두에게 서명을 받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기존 ‘연구대상자’와 별도로 ‘사망자 연구대상자’를 정의하고, ‘사망자 연구대상자’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도 데이터 활용 동의 면제 규정을 신설하여 법률 공백을 해소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사망자와 생존자의 차이를 고려하여 의료데이터 공개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고 의료·바이오 분야 연구자들이 의료데이터 활용을 좀 더 원활하게 하
한민규 기자 |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 유포 및 불법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피해자가 형사 소송 절차에서 신속하게 배상명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허위영상물을 반포하거나 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강요한 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처벌받을 뿐,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피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그와 별개로 민사소송을 따로 진행해야 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쏟아야 하는 시간, 비용, 정신적 소모가 상당했다.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병)이 대표발의한 본 개정안은 소송촉진법에 딥페이크 및 불법촬영물 등 협박·강요 범죄를 추가하여 배상명령의 대상에 포함시켰다. 피해자들이 불필요한 민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형사 절차에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허위영상물 제작 및 유포 사례가 급증하는 가운데, 이번 개정안이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은 피해자들의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권칠승 의원은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허위영상물을 제작하는 행위는 피해자의 삶을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이번
한민규 기자 | 10월 9일 한글날,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병)이 「민법」에서 국어 어문 규범과 동떨어진 용어를 정비하는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법」은 1958년 제정된 후 60여 년이 지났음에도, 제정 당시의 오탈자나 문법에 맞지 않는 표현이 그대로 방치되어 일반 국민이 법률 조문을 해석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백성들이 쉽게 쓰고 이해하도록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의 뜻을 이어, 법률 또한 쉽고 명확한 우리말로 바꾸고 국민의 법률 접근성을 높이자는 것이 개정의 목적이다. 본 개정안은 “未定(미정)한” (제148조, 제149조), “不足(부족)되는” (제574조) 등 비문 한자어 표현을 “확정되지 않은”, “부족한”으로 변경한다. 또한, 단순 오탈자로 보이는 “直時(직시)” (제209조제2항)와 “받어” (제195조)를 “즉시”, “받아”로 수정하고 외래어 표기법에 맞지 않는 “까스管(관)” (제218조제1항)을 “가스관”으로 바꾸었다. 그 외에도 국어에서 단어로 쓰이지 않는 제1편제2장의 제목 “人” 을 “사람”으로 바꾸고, 틀린 문법으로 쓰인 “相續財産(상속재산)으로서” (제1034조제1항)를 “상속재산으로써”로 수정했다. 권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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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03일 16시 3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