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규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명을)은 아동·청소년을 보호·지원 단계에서 ‘성착취 피해자’로 명확히 보고, 보호·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이른바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자 보호 강화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아동·청소년을 둘러싼 성범죄는 디지털 환경을 매개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온라인을 통한 그루밍, 성착취물 제작·유포, 촬영물 협박과 강요 등 범죄 양상은 갈수록 조직적이고 은밀해지고 있으며, 피해 연령 또한 낮아지는 추세다. 그럼에도 현행 법체계는 여전히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이라는 개념에 머물러, 실제 성착취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아동·청소년 성매수 발생건수는 2020년 137건에서 2025년 620건으로, 단 5년 만에 483건이 늘어나며 약 353% 증가했다. 수치상으로도 단기간에 4.5배 가까이 폭증한 셈이다. 이러한 증가의 배경으로는 온라인을 매개로 한 범죄 가담이 훨씬 쉬워진 환경 변화가 지목된다. 실제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추세 및 동향분석(2
한민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시갑)은 인구 감소지역의 의석수를 줄이지 않고도 인구급증 시·군·구의회 의원 정수를 지역 실정에 맞춰 조정할 수 있는 ‘기초의회 주민대표성 합리화법’을 대표발의했다. 14일 송 의원은 전국 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 정수에 관한 총량제를 폐지해 인구감소지역의 의석수 조정 없이 인구급증지역의 기초의회 의석수를 확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송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지난 8일, 6·3 지방선거 선거구획정안 등을 논의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출범과 맞물려 관심을 끌고 있다.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시·도별 기초의원 총량제를 폐지하고 시·군·구의회의 정수를 최소 7인으로 하되, 인구 25만 명 이상인 시·군·구의 경우 인구 3만 5천 명마다 기초의원 정수를 최소 1명씩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부칙을 통해 개정 기준을 적용할 시 기존보다 의원 수가 줄어들면 현행 정수를 유지하도록 해, 제도 변경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했다. 아울러 인구 산정 시에는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외국인도 포함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실제 지역사회
한민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평택시병)은 보훈대상자 예우의 고질적 문제인 ‘지역별 수당 격차’를 해소하고, 안보의 숨은 주역인 군무원과 보국훈장 수훈자를 합당하게 예우하기 위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이른바 ‘보훈 격차 해소 3법’을 대표 발의했다. ■ 거주 지역에 상관없는 ‘공정한 예우’ : 보훈수당 상향 평준화 현재 참전유공자와 무공수훈자 등에게 지급되는 보훈수당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과 정책 판단에 따라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 문제가 지속되어 왔다. 이로 인해 동일한 희생과 공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거주 지역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보훈대상자들이 지원 수준에서 현저한 격차를 겪는 불합리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김 의원은 “수당 몇만 원을 더 받으려 정든 집을 떠나 이사까지 고민한다는 유공자분들의 사연을 접했다”며, “정치가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이번 「참전유공자법」, 「국가유공자법」 개정안에 국가보훈부 장관이 지자체 수당 지급 기준에 관한 명확한 가이드라
한민규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경기도당위원장·수원시갑)은 불법 사금융 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를 즉시 동결할 수 있도록 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불법 사금융 관련 신고는 1만 4,786건으로 4년 전인 2020년(7,351건) 대비 100% 이상 폭증했다. 특히 나체 사진이나 동영상을 요구한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성착취 추심, 가족과 지인에게 대신 빚을 갚으라고 강요하는 등 수법이 날로 악랄해지고 있다. 현행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계좌에 대해 즉각적인 지급정지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신속한 피해 구제가 가능하다. 반면, 불법 사금융의 경우 현행법상 수사기관이 범죄 계좌를 특정하더라도 즉시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이로 인해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영장이나 추징보전 명령을 발부받는 사이 범죄 조직이 자금을 세탁하거나 은닉해버려 피해 회복이 요원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이 불법 사금융
한민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경기도당위원장·수원시갑)은 허위·조작정보가 일상적으로 유통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 스마트폰 하나로 누구나 뉴스 생산자가 되는 시대지만, 그만큼 거짓 정보와 선동적 콘텐츠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선거·정책·재난·보건 등 사회적 의사결정 전반에서 왜곡된 정보가 갈등과 불신을 증폭시키고 있음에도, 시민 개개인은 이를 걸러낼 최소한의 교육을 제공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정부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정책은 여러 부처에 흩어져 추진되고 있으며, 장기적 비전이나 일관된 기준 없이 단편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실질적인 사회적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한계가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김승원 의원이 발의한 이번 법안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위원회’를 설치하고 범정부 차원의 총괄·조정 기능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학교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노인·장애인·저소득층 등 정보 취약계층까지 포괄하는 국가 차원의 교육 체계를 마련함
한민규 기자 |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 사고를 계기로, 반복돼 온 해상 안전사고의 구조적 원인을 바로잡기 위한 입법이 국회에서 이뤄졌다.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ㆍ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12월 22일, 도서·연안 해역에서 발생하는 선박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해상교통안전법 ▲선원법 ▲선박안전법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등 4개의 개정안을 묶은 ‘선박사고 재발방지 패키지 4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패키지 법안은 지난 11월 신안 해역에서 발생한 여객선 사고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구조적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구체적으로는 ▲선장의 직접 지휘 의무가 적용되는 ‘좁은 수로’의 범위가 법에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사고 당시 선장이 조타실에 없었음에도 책임을 묻기 어려웠던 문제, ▲항해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위험 인지가 지연된 문제, ▲조타실 내부에 CCTV 등 영상기록장치가 없어 사고 당시 운항 상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었던 점, ▲항로 이탈 이후 좌초에 이르기까지 관제센터와의 교신 공백이 발생했던 문제 등이 이번 입법의 출발점이다. 패키지 4법에는 먼저, 기존 법에 좁은 수로를 지날 때 선장이 직접
한민규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경기도당위원장·수원시갑)은 시장 급변동시 금융시스템을 위협하는 고속 알고리즘 매매를 규제하기 위한 과다호가부담금 제도를 주식시장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일부법률개정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금융시장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1초에 수천 번 이상 주문을 제출하고 취소하는 고속 알고리즘 매매(High Frequency Trading) 비중이 급증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시장 교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고속 알고리즘 매매는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순기능이 있는 반면 시세 조종이나 허수 주문 등 불공정 거래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기술적 오류로 인한 대규모 폭락(플래시 크래시)을 유발해 금융 시스템 전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속도 경쟁에서 우위를 점한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가 일반 개인 투자자에 비해 불공정한 이익을 취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미 주요 금융 선진국에서는 이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해 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거래소 접근에 대한 위험 관리 통제를 의무화하는
한민규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광명을)은 오늘(16일) 향후 팬데믹에 대비해 감염병 위기 초기 확산을 신속히 억제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1월 폐지된 외교부 소관 ‘국제질병퇴치기금’을 질병관리청 소관의 ‘감염병위기대응기금’으로 복원·신설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코로나19 등의 신종 감염병은 국민의 일상을 위협해왔으며, 초기 대응 속도가 사회·경제적 피해 규모를 좌우해 왔다. 그러나 현재 감염병 위기 대응을 위한 별도의 재원이 없어, 신속한 초기 대응이 지연되는 한계가 있다. 실제로 2020년 코로나19 대응 당시, 초기 재원조달에 약 1개월이 소요되었으며, 이를 고려할 때 향후 팬데믹에 대비한 상시 재원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8월 WHO(세계보건기구) 제2차 합동외부평가 결과에서 한국은 보건위기 대응에 지속가능한 역량이 있는 국가로 인정받아 최고등급을 받았다. 다만 WHO는 보건안보 및 팬데믹 대비·대응을 위한 전담기금과 같은 장기 재원조달 체계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개정
한민규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경기도당위원장, 수원시갑)은 9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인공지능을 이용한 판매 관련 준수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금융상품 판매 시 AI 사용 여부를 사전에 알리고, ▲소비자가 원할 경우 AI가 아닌 상담원을 통해 계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법안 발의 배경에는 최근 금융권의 AI 도입 가속화가 있다. 소비자가 AI임을 인지하지 못한 채 상담이 진행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과 피해를 예방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김승원 의원은 “인공지능이 금융의 편의성을 높이는 것은 사실이나,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가치는 소비자 알 권리 보장을 통한 소비자 보호”라고 강조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AI 도입으로 인한 금융소비자들의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AI금융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민규 기자 | 지난주 기자회견을 통해 ‘대장동 불법수익을 끝까지 쫓겠다’고 선언했던 김은혜 국회의원(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분당을)이 12월 8일 <대장동 개발비리 불법수익 환수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은혜 의원은 지난 5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항소포기로 위기에 처한 대장동 불법수익 환수를 실현하기 위해 특별법을 발의하고 7800억원을 성남시민과 대한민국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겠다.”라고 발표한 바 있다. 8일 김은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장동 개발비리 불법수익 환수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대장동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개발비리 범죄로 인한 불법수익의 보전·몰수·추징 및 환수에 관한 특례를 정함으로써 국민의 재산적 이익을 보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일원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2010.1.1.부터 2021.12.31. 사이 발생한 특정 대상범죄행위를 대상사건으로 규정했다. 또한 대상재산의 몰수·추징 특례 조항을 신설하여 대상재산을 필요적으로 몰수하고 대장동 사업과 관련된 불법수익 및 그로부터 파생된 재산에 대한 몰수·추징 근거를 마련하고, 대상재산이 다른
뉴스온경기 |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8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안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최근 곤충산업은 먹거리·의약·환경·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성이 높아지며 새로운 농촌 소득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해 수원시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곤충산업을 지역의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내용으로 첫째, 곤충산업 육성 종합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한 세부계획 수립, 전문인력 양성, 기술개발 지원 등을 담고 있다. 둘째, 관상용·애완용·축제용 곤충 수요 증가에 따라 곤충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 조성 근거도 포함했다. 셋째, 전문가 자문위원 및 재정지원 근거를 담아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였다. 박현수 의원은 “곤충산업은 미래 식량·환경 문제 해결은 물론 신산업 창출 측면에서도 잠재력을 갖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수원시가 곤충산업 육성 기반을 탄탄히 구축하고, 농가 소득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제397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
한민규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경기 화성정)이 전세보증금 상습 미반환 임대인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도시기금법’ 및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를 운영하며, 임대인이 보증금을 미반환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대신 변제하고 있다. 그러나 2025년 기준 HUG의 누적 대위변제액은 4조 4천억 원, 미회수금액은 3조 3천억 원으로, 회수율은 약 24%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상습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극히 드물고, 행정적 제재는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전용기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악성 임대인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해외로 도피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를 막을 제도적 장치가 없다”고 지적하며, 출국금지 등 공적 제재 도입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한 바 있다. 또한 “고액·상습 세금 체납자, 양육비 미이행자, 임금 체불사업주 등은 이미 출국금지, 명단공개, 공공입찰 제한 등 실효적인 공적 제재가 적용되고 있으며, 성격이 유사한 전세보증금 미반환자만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불합리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정부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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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1월 16일 11시 31분